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10억 이상 고액자산가 7482가구 건보료 약 120억원 체납”
고소득 자산가들이 충분한 재산과 소득을 쥐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는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10억 이상 재산 보유자 중
건보료 체납자 현황(2017.8)’에 따르면 10억 이상 고액자산가 7482가구가
건보료 118억5200만원을 내지 않고 있었다.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 용인에 사는 김 모 씨. 토지 2억4672만원, 건물 12억5129만원을 각각 갖고 있으면서도
(총 14억9801만원), 13년 4개월간 건보료 1억3287만원을 내지 않고 있었다.
또 충남 서산의 현 모 씨는 토지와 건물, 주택을 합해 총 36억5182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지난 10개월간 건보료 5452만원을 체납 중이었다.
게다가 현모씨는 1억9532만원의 소득까지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서울 종로의 장 모 씨 역시 10억9154만원(재산 26억7457만원)의 소득을 올리고서도 9개월간 4744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장기 고액체납 중에도 건보 혜택은 톡톡히 누렸다.
서울 종로의 석 모 씨는 3년 7개월간 6220만원을 체납하고도 1214만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36억원의 땅부자로서
8년간 4879만원을 체납한 경기 고양시의 김 모 씨 또한 362만원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
김상훈 의원은 “충분한 재산과 소득이 있음에도 건보료를 내지 않고 심지어 체납기간에도 건보혜택까지 받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오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급여혜택 전면중단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251740002&code=900303#csidx9c0f61f66b01622b42748299cf72d8b 
제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