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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이 저거 문통이 기를 꺽어 놔야 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노통 시즌2가 될수 있어요.

종교인들과 회합 , 밀당허는걸 보면 , 이쪽도 아마 간보기가 아닐까 하는ㅡㅡ;;

전 저거 잘하는거라 생각 합니다.저리해서 절대 우리경제가 선순환 안되지만 선순환이 안대면 보유세도 손 볼 수 밖에 없으니까요.현재 경제는 보수에게 맡긴걸로 알고 있습니다.예네들이 해결 못하면 다음은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중도들이 맡겠지요.한번에 모든걸 해결하면 그것처럼 좋은건 없지만 그건 가상에서나 가능 합니다.

보유세 낼 일도 없는 다수의 보수 국민들을 심리적으로 배려하는 정책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은 아껴 두었다가 다음에 필요할 때 쓸 수도 있겠죠.

2500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하면 연 보유세가 100만원 정도 하잖아요.
매 해 감가 되면서 세금도 줄어들지만요.
2억5천짜리 집을 보유하면 매년 1000만원은 내는 것이 산술적으로 맞죠.
하지만 차는 구입 못하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지만 집은 없으면 호텔에서 지내든가
세들어 살든가 여인숙에서 자든가 기차역에서 자야죠.
그러니 대중적인 아파트 한 채 보유 한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깎아주고,
고급 아파트를 소유 하든가 두 채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세에 버금가는 세금을 매겨야죠.
아파트는 자동차와는 다르게 해가 갈수록 가치가 오르기도 하니 그에 비례해서요.

국민 80%이상이 보유세 시행을 원하고 투기목적의 다주택자들을 범죄자로 여기는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명박근혜가 나라돈을 다 써버려 돈이 없고 세금나올데가 없으니 몇년 안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왜 김동연의 기를 꺾어놔야 합니까.
그럴 거라면 오히려 대통령이 아예 기자들 모아놓고 “보유세 인상합시다”해서
소관 부처에 힘을 실어주고, 김동연에게는 대놓고 보유세 인상안 마련 지시를 하든가.
설마 대통령인 나는 지켜볼 테니 김동연이 니가 정치권으로부터 쥐어터져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 보시진 않겠죠.

현 상태의 TARGET은 “수도권에 다주택을 보유한 자”입니다.
상황 봐가면서 고려해볼 부분은 고려하겠다는 것이고,
보유세 인상 부분은 김동연이 말은 국민 공감대를 언급했지만,
실은 국민 공감대라기 보다는 정치권(국회) 다수 구성원의 강력한 의사가 표출되어야 함을 전제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끼리 치고박고하여 본격적으로 국정 핵심사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보유세를 인상한다하여 세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세수 목적의 보유세 인상도 아니며,
다주택자도 아닌, 1) 수도권 주택 보유자, 2) 수도권 주택 월세 세입자, 3) 수도권 외 소재하는 주택 보유자에게 환영받지 못할 보유세 인상에 대해, 그것도 한 번은 데어본 경험이 있는 정부에서 쉽사리 인상안을 들고나오기는 어렵다봅니다.
보유세 인상에는 상당 비율의 국민이 공감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 당국자가 공감하더라도 말이죠.

    지금요.

정부 수장들이 제각각 따로국밥으로 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만 봐도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하는 얘기가 좀 다르죠,

이거 왜 이럴까요,

국토부는 그나마 문통의 의중을 파악해 부동산투기를 제대로 잡아보겠다하는 의지가 보입니다.

근데 김동연이는 좀 더 유보적이죠.

좀 더 기다려달라 인지 아니면 별로 내키지 않는건지 스탠스가 영 아니다 생각됩니다.

저번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 대출은 팍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일반 신용대출은 폭증했다 카네요.

왜 이럴까요,

그 신용대출이 늘어난 이유가 뭘하기 위해 팍 늘어난 걸까요,

결론은 부동산입니다.

현재 들고나온 대책들이 물론 대일님 말씀대로 과열지구로 선정된 수도권을 타겟으로 한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집값 떨어졌습니까?

모든 대책의 최종 목적은 집값 안정에 국민들의 소득수준에 맞는 본래의 집값을 찾아가는 거 아니었나요,

차근차근 연착륙 할려는 높은 분들의 생각은 알겠는데요,

이렇게 미적거리는 지금 이순간에도 서민들은 뜬구름 잡으려 아직 헛꿈은 못버리고 빚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에 한해서 왜 보유세 카드 안 꺼냅니까?

김현미 국토부장관 하고는 엇박자 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수의 정치권 목소리라 하셨는데 민주당 기본 정책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보유세 인상에 당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나머지 당들, 이것들이 과연 민주당과 행동을 같이할까요?

택도 없는 소리지요.

일단 밥 무로 가야 하기 땜시 좀 있다 올께요.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와는 기본적 업무의 성격, 받아들이는 주체의 대응 자체가 다릅니다.
국토부 입장에서야 현 국면에서는 그린벨트 풀고, 싼 가격에 분양하고, 인허가할 때 옵션 넣어서
제한하고......
기획재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금융 제재를 제외하고 본다면 순전히 세금만 갖고 제재만 할 수 밖에 없는,
혹은 반대로, 현재 있는 세금제도 내에서 정책적 목적에서 감면을 하는 정도 수준일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금리, 여신 등을 포함한 여타 금융 정책에 대한 영향력도 있습니다만 표면적으로는 권한
밖인 경우도 있고 주택담보 등 여신 쪽은 이미 상당부분 손을 댔으니 논의 제외를 한다면요.
즉 금융 쪽에서 죄었다면 남는 것은 세제 밖에 없다는 뜻)

크게 보면 국토부는 풀어낼 때 제약을 두는 방식, 재정부는 있는 상태에서 죄는 방식일 겁니다.
즉, 국토부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공급의 수급 조절, 공급가격 수준의 조절일 것이고,
말이 조절이지 국토부 또는 산하 공기업이 공급자로서의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도 되는 것으로서
주택가격 상승기나, 턱없이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한 소득 혹은 자원의 불평등 분배 때문에 정책결정 요인이 발생한다면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기획재정부와 비교했을 때 대체로 수월할 수 밖에 없죠. 대책 발표하기도 편하고요.
만약, 미분양 주택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매입 후에 임대나 저가 분양을 정부에서 하게 된다면
똑같이 국토부 문제일 수 있는 사안인데도 기재부와 LH에서 나설 수 있을 문제인데,
모 조선업체에 대한 산업은행 지원만 놓고도 반 욕설이 난무하는데(왜 지원하냐,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주택 문제라 하여 다를까 생각합니다.
임대주택도 10년후 분양전환을 5년후 분양해달라, 분양가액 산정방식을 바꿔달라 임대주택 당첨자(거주자)들이
떼 쓰잖아요. 손해볼 일 없으니까.

과거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자체 자체로 적용할 수 있는 탄력세율(50%)을 근거로 각 지자체마다 적용하였던 보유세(재산세)의 형평 문제를
조정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었던 제도였습니다.
1년 세수가 1조 2천억원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정작 대놓고 욕하고 저항했던 사람은 1년 기준 십만원대,
많아봤자 1백만원대였고 수 백만원 이상의 담세자는 오히려 대놓고 저항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요즘말로 갭 투자자가 아닌 아예 여력이 되는 다주택자들은 까짓것 버티고 말면 그만이거나,
보유 주택이 향후 장기적으로도 전망이 좋다면 감면주택(지자체, 세무서 임대업 등록)으로 5년간 보유하면 그 뿐이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다른 방법은 많습니다. 글로 쓰자니 길어서 그렇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는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등의 보유세와는
다른 개념으로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개념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법이나 제도입니다. 물론 실행 및 적용과 그 유지에 있어서
실패했다는 것이지 다른 명칭으로라도 반드시 필요한 법이나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현행 재산세 제도와 같이 전국적이고 부동산 보유자 전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는
전국적인 반발을 불러올 것이 뻔합니다(자동차세 대비 세금이 낮아서 부동산에 대한 세금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표를 받아야 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설령 그 국회의원이 민주당의원이라 하더라도 지지기반이 확고한 그래서 다른 경쟁자가 없는 지역구 의원이라면 모를까 선뜻 언론 등에 대놓고 보유세 인상의견을 내는 것이 달갑지는 않을 겁니다.
방법은 다시 또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제도를 내놓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런다고 해서 집값 안정이 될 리 없다 봅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생뚱맞지만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교통량을 대폭 줄여버리는 방법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예 서울에서 나오는 사람은 나오게 하되 들어가지는 못하게끔 신규 인허가 버스노선 차단, GTX등 건설 백지화 등등.
행정수도 이전도 안 된다면 서울을 고립시킬 수 밖에요
(천안에서 강북을 출퇴근하는 인간도 봤습니다. 물론 배우자의 근무처 사정 등이 있겠지만. 광교 개발해봤자 상가 임대는 안 된다네요)

쓰자면 한(限)이 없을 듯.

읽다가 한(限)이 맺힐것 같습니다. 너무 디테일해서요.

이 문제를 너무 세세하게 깊숙히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는 듯 하고요.

제가 본래 실무에 가까운 디테일함은 마이 부족하고 싫어합니다.

골이 아파서요.

핵심만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노통의 종부세는 실패한거라 그랬는데 왜 실패라 단언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그거 맹바기가 난도질해 걸레로 만들어버려서가 아닌가요?

본래대로 놔 뒀으면 집값 안정에 큰역활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보유세 인상이 왜 전국적으로 반발이 생기죠.

전국민 중 다주택보유자가 뭔 몇 백만 명이라도 된답니까?

그건 아닐꺼 아닙니까?

설령 반발이 있더래도 해야지요,

물론 표 때문에 쉽지는 않다는 거 압니다.

하더라도 최대한 표를 의식하긴 하겠죠,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이걸 다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분양이 빌생하는데 그걸 왜 정부가 매입해야 합니까?

그럴 여력이라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공구리들 대우조선처럼 살려출 수밖에 없을끼다라고 이해했는데요,

대우조선 하고는 좀 다르지요,

공구리들이 뭔 딘일 기업으로 대우조선 만큼 세계적인 경쟁력이라도 있습니까?

뭐 대단한 해외 건설을 수주하는 큰회사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국가산업 경쟁럭에 미치는 영향력이 안 되는 기업은 시장논리에 맡겨야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김동연이를 까는 건 이사람의 발언들이나 과거 행적등 을 봤을때 나라를 걱정하고

현 문통을 제대로 보좌해 줄 인간이 아니기에 그러는 겁니다.

그냥 뻔한 관료 꼴통일 뿐입니다.


집값 안정과 적절한 부동산 잡는 거 방법 있습니다.

일단 보유세 이걸로 어느 정도 잡을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하면 부동산 정상으로 돌아 갑니다.

이런 걸 안하고 부동산 거품을 잡겠다?

웃기는 소리죠,

차근차근 연착륙?

우리가 지금 그럴 시간이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돈 값이 비싸지면 서민들 겁이 나서 돈 함부로 못 질러요..

물론 그리되면 경쟁력없는 건설사들은 골로 가겠죠,

그것들 멕여 살리려 국민들이 희생할 순 없지요.

아니, 나 아이콘 어데 갔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