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9.11 대정부질문 中







자유한국당 박대출 : MBC 김장겸 사장 내쫓을 겁니까! 최근에 MBC나 KBS에서 불공정 보도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낙연 국무총리 : 잘 안 봐서 모릅니다. 꽤 오래 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 ...................













자유한국당 김성태 :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 동북아균형자론이 얻은 게 뭡니까? 핵과 미사일입니까?



이낙연 국무총리 : 지난 9년동안 햇볕정책이나 균형자론을 폐가한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걸 건너뛰고 이런 질문을 받는 게 뜻밖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 ....................













자유한국당 김성태 : 이미 한미 동맹관계는 금이 갈대로 갔습니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대화 구걸하는 거지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결국 왕따 신세만 자처한 거 아닙니까? (오보로 밝혀진 걸 떠드는 클래스)



이낙연 국무총리 :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 .....................













자유한국당 김성태 : 대통령이 무슨 산타 할배입니까? 이런 식으로 포퓰리즘을 해선 안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최순실 국정농단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 최순실 국정농단의 큰 짐을 떠안은 것을 저희들로선 불행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수혜자일 수 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김성태 : .....................















자유한국당 함진규 : 문재인 정부가 대화제의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남조선은 대화자격 없어. 핵은 우리와 미국 사이의 문제." 이게 북한의 입장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대화를 거론하는데, 미국이 대화를 말하면 전략이라 하고 한국이 대화를 말하면 구걸이라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유한국당 함진규 : 총리님의 인식이 잘못됐습니다. 미국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받고 있지!



이낙연 국무총리 : 북한이 통미봉남 목표를 갖고 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인데, 4개월 사이에 갑자기 저런 목표가 생겼다고 보진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 .......................















바른정당 김무성 : 총리께서는 지급 수십조씩 퍼붓고있는 복지 예산을 늘릴 때라고 보십니까 안보 예산을 늘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국무총리 : 안보예산도 필요한 건 늘려야 되겠죠. 근데 복지예산 늘어난 것은, 대부분 지난 대선때 모든 정당들이 공통으로 공약된 사항들이 먼저 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정당 김무성 : 예..... 총리 들어가십시오

















국민의당 이태규 : 정부주요정책 추진을 위해 사전에 야당에게 먼저 제안하거나 의견을 구한 적 있습니까? 이 정부가 얘기한 '협치'의 실현은 기만에 가깝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 협치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제시했는데, 국회가 주도하겠다고해서 국회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정당간 합의가 안돼서 그것도 구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 .......국회의 틀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야당 대표와 의원들을 만나서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는게 기본 자세죠!



이낙연 국무총리 : 옳은 말씀입니다. 근데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대화하고 싶고 모시고 싶어 초대해도 번번히 무산됐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 ...................











국민의당 황주홍 : 한국은 삼권분립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제왕적 대통령 1인제 국가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 삼권분립이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는 삼권분립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당 황주홍 : ...?



이낙연 국무총리 : 대통령이 지명한 헌재소장 후보자가 인준 받지 못한 사태가 바로 있었잖습니까? 삼권분립은 살아있습니다.



국민의당 황주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