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던 2004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경제 정책을 뒷받침해야 할 정치 상황도 훨씬 더 불안한 상태다.









 

노무현 정부 2년 차였던 2004년만 해도 경제성장률이 4.9%로,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2.8%)보다

2%포인트 이상 높았다.

5% 안팎 고성장을 바탕으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 충격을 어느 정도 딛고 일어선 단계였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빅딜(big deal) 등을 통한 산업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이었고,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어 수출액(2540억달러)도 전년 대비 31% 급증했다.

당시 연 10% 넘게 고속 성장하던 중국 경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돼줬다.

2003년 신용불량자를 대거 양산한 이른바 "신용카드 대란"도 마무리 국면이었다.
 

지난 12년간 우리 경제의 외형은 매우 커졌다. 1인당 GDP는 2만7000달러를 넘어섰고,

외환보유액도 2004년(1990억달러) 대비 약 두 배인 3720억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경제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 성장의 주력 엔진 역할을 해왔던 수출 대기업은 세계적인 과잉 공급과 중국의 추격 탓에

"수익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

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성장산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소비 주체가 돼야 할 가계는 1300조원이 넘는 빚을 떠안은 채, 파산 위험에 떨고 있다.

과도한 빚 탓에 2004년 역대 최고치인 81.3%까지 치솟았던 평균소비성향은 올 들어 71%까지 떨어졌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이 10%에 육박하는 등 고용 지표도 악화 일로에 있다.

조선·철강·해운·석유화학·건설 등 5대 취약 산업 구조조정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상태라

언제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대외적으론 미국 트럼프 체제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기조 강화, 중국과 외교 악화로

향후 수출 전망도 매우 불투명하다.

 

국내 정치 상황이 2004년보다 훨씬 혼란스럽다는 점도 경제 불안을 증폭시키는 위험 요소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안 국회 가결(3월 12일) 이후 63일 만에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되면서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그 사이 "탄핵 역풍"으로 4월 총선에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압승했고,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한국 경제는 건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반면 지금은 대통령의 국정 복귀가 불투명한 데다 경제 수장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일정에 따라 국정 공백은 6개월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04년과 탄핵 정국이라는 점만 같을 뿐,

국가 리더십 공백에 따른 위험은 훨씬 더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작년말 기사입니다.

연달아 올려봅니다.

현상황을 저보다 몇수 앞서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아니신 분들도 많으리라 보고 쭉 달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