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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차액 지원 제대란 이런겁니다.



가령 전력소래소의 전력 매입단가(SMP 단가) 로 기억합니다.만약 현재 전력 거래소의 전력 매입 금액이150 원 kw/h 인데 만약 태양광 발전소의 1 kw/h 의 발전 단가가 300 원이라고 하면 -150 원 kw/h 의 손실이 발생하지요.



태양광 발전을 하면 할수록 손해라면 아무도 태양광 발전 사업자를 할려고 할 턱이 없는 것입니다.





헌데 미래 성장사업이고 또한 지금 당장은 손해지만 미래의 어느날에 SMP 발전 단가와 동일해 지거나 또는 수익이 나는 지점까지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신재생 에너지가 있다면 정부는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도 수익이 날수 있는 시점까지 발전 단가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할수가 있겠지요.





헌데 2009 년을 기점으로 이 발전단가 차액 제도가 사라집니다.아니 사라졌다가 보다는 관련 예산이 0 원이 되면서 유명 무실해 졌지요.





현재 발전 사업자가 늘지 않는 이유중에 하나가 이것이지요~~







발전 사업자를 해서 은행 이자를 내고 자기 생활비라도 나와야 하는데 아니 생활비 전액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도움이 되어야 목돈을 투자하던 아니면 은행 대출을 받아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를 시작하는데~~~







현재로서는 건설해봐야 본전 뽑기도 힘드니까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 안할려고 하는 사양 산업이 됐지요.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는 독일이 30 조/년 의 예산을 확보해서 발전 단가 차액을 지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하나로서 신재생 에너지를 외친다면 다른거 볼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발전차액지원제도" 에 얼마만한 예산을 올해 확보해서 내년부터 지원할 것이냐~~~ 그것만 보면 안다는 것이지요.







"발전차액지원제도" 에 다시금 예산확보해서 지원하면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금방 늘어 납니다. 뭐 부지만 확보하면 태양광 발전소 건설하는 것은 금방이니까요.





곁가지 얘기로~~







우리가 가진 가정의 누진제가~~~ 상당히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지만 태양광 자가 발전소 확보에는 또 대단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자기집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의사가 없는 가구에는 누진제 페지가 당연히 합당하지만~~ 국가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보급할려고 하면 아주 높은 누진제는 또 대단히 도움이 된다는 이중적인 면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발전 사업자가 아니라 자가용 태양광 발전의 보급을 전제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현재의 누진제를 거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있을것 같기도 한데 한번 단계를 줄인 누진제를 다시 예전처럼 6~7 단계로 늘린다는 것은 그야말도 "담배세" 같은 상황을 불러오겠지요.





"얘들 장난도 아닌데 작년에 3 단계로 내리고 올해는 또 늘리냐" 라는 비아냥이 나올만도 하겠지요.









신재생 에너지 보금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가정에 설치시 "설치 보조금을 뿌리는" 방식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뭐가 됐던~~~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라는 공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돈만 투자하면 된다~~ 아주 많이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