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etnews.com/20170726000386
빅데이타.전기차,iot,전기 누진제등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지적이네요.
멀리 갈것도 없고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요금에 누진제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중 몇가지 이유가.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우려" "여름철 에어콘 사용에 따른 피크전력 상승" 등의 이유로 인해서 가정의 누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지요.
예비전력이 남아 돈다면 가정에서 에어콘좀 돌린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타 문제는 좀 심각해 보이기는 합니다.
보통 IDC 가 1000~6000KW 의 대전력을 소모하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라는 것이고 빅데이타라는 것이 결국 다량의 IDC 에 많은 데이타를 저장해서 분석한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전력이 남아 돌아서 탈원전을 해도 괜찮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에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소득층의 대한 부담은 정부에서 보전해 주던지 아니면 2 단계로 누진제 요금을 개편하자~~"
가정의 전기요금 체계를 일원화 하고 저소득층의 부담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 하자는 것입니다.예비 전력이 남아 돈다고 외치는 사람이 다수인것으로 봐서는 충분히 가정에 누진요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예비전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가정에만 유독 "징벌적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 난다고 생각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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