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예금 금리는 ‘제자리걸음’인 반면 대출 금리만 ‘멀리뛰기’를 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들이 ‘1400조원 빚더미’에 신음하는 가계를 상대로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이자 장사’에 주력한 결과라는 뜻이다. 이에 은행들이 불공정한 예대마진 체계를 개선하고 장기연체 채권 소각 등에 동참하는 등 일정 부분의 실적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 우리은행, 하나금융이 벌어들인 순이익은 5조 8786억원으로 6조원에 육박한다. 신한금융은 1조 8891억원, KB금융은 1조 8602억원을 벌어 각각 2001년과 2008년 지주사 설립 이후 최대 반기 실적을 기록했다. 우리은행과 하나금융도 1조원이 넘는 순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은행권 호실적은 이자 수익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예대마진을 나타내는 은행의 핵심 수익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모두 상승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4분기 1.61%에서 올 2분기 1.72%로 0.11% 포인트 개선됐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1.49%→1.56%로 0.07% 포인트 올랐다. 우리은행은 0.08% 포인트, 하나은행은 0.10% 포인트 상승했다.
문제는 은행권이 리스크(위험)는 회피한 채 안정성 위주의 안일한 영업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돈 떼일 염려가 적은 가계나 우량 고객에게 대출을 집중하는 식이다. 중소기업 대출도 손쉬운 담보대출 비중이 56%(올 3월 기준)에 달한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월 은행장들을 불러 “은행이 자체 리스크 관리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정책 보증에 의존하거나 시공사에 부담을 떠넘기는 관행이 만연됐다”고 ‘얌체 영업’에 일침을 가했다. 손실이 날 수 있는 아파트 집단대출과 관련해 은행이 시행·시공사에 대출 보증 부담(10%)을 떠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한 데 따른 지적이었다.
서민에게 더 높은 이자 부담을 지우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대출 기준)는 지난 5월 현재 연 3.47%로 기업대출 금리 연 3.45%보다 0.02% 포인트 높아졌다. 가계대출 금리가 기업대출 금리보다 높아진 것은 2010년 3월(가계 5.80%, 기업 5.74%) 이후 7년 2개월 만이다.
반면 예금금리는 1%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대(신한, 국민, 우리, 하나)은행 1년 기준 정기예금 금리는 연 1.1~1.4% 수준이다.
금융당국 역시 단기 성과만 좇아 거액의 성과급을 챙기던 금융회사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익을 내도 성과급을 4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고, 손실이 나면 성과급을 깎거나 심지어 지급된 성과급까지 환수하는 식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은행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과도하고 불공정한 가산금리 체계를 개선해 서민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호실적은) 단순히 은행이 장사를 잘한 게 아니라 ‘정부의 가계부채 옥죄기’ 정책에 따라 공급 물량을 줄이며 대출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된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면서 “은행들이 과실을 ‘저소득층의 장기 연체 빚 탕감’ 등의 방식으로 사회에 되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쎄가 빠지게 빚 내서 은행에 갚아 줬더니 그 돈들의 알맹이는 배당이란 이름으로 나라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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