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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시스템과 인금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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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 13:2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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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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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시스템과 인금 인상.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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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철 [가입일자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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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금융 시스템이 콜금리 만큼은 지속적으로 풀어주는 구조라는 것은 EBS 에서 방송한 내용으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콜금리 이상으로 돈을 지속적으로 풀어주다 보니.....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결국 이것이 물가 인상과 임금 인상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물가와 임금이 인상되면 기업이 지속적으로 돈을 많이 벌던지 아니면 경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져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세계 경제도 포화 됐고 우주 경제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는데....아직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설사 생명체가 존재 한다 한들 그들과 과학적인 지식내에서 왕래나 교역이 가능한지는 않습니다.
저개발 국가를 빼고는 경제 성장할 가능성이 이제 한계 포화에 도달했다는 것이지요.
어떤면에서는 이제 콜 금리를 폐지하고 한국은행이 콜 금리가 아닌 강제로 돈을 환수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때가 도래 했다는 생각입니다.
정체된 경제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세계 경제거기에 콜금리로 인한 통화이 지속적인 팽창으로 인해서 기업과 가계가 고통 받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 현재의 금융 시스템에 달리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이제 고도 성장기와 같은 성장은 불가능 한데 지속적으로 오르는 물가 그리고 잘 오르지 않는 임금 체계가 있고 거기에 자본가에 의한 교활한 자본축적 노력에 힘입어 현재 세계 경제 그리고 가계는 하락 일로에 있지요.
국가의 강제적인 개입이 없으면 이제 해결할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생각입니다.그중 하나가 현재의 금융 시스템의 변화라고 봅니다.
현재의 금융 시스템 하에서 돈을 공급하고 다시 강제 환수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콜금리를 없애는 구조로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경제란 워낙에 민감해서 마음대로 주물러 대는 것은 대단히 위험 천만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눈에 보이는 물가 상승 요소 하나를 배제하는 것이지요.
돈을 지속적으로 풀기 때문에 물가는 상승하는데 기업과 가계가 그 돈으로 인한 물가 상승분을 상쇄 시키는데 대단히 고통 스럽다면 그걸 해결해야 할 시점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 느끼는 것이 20 년 전의 냉장고 세탁기 가격이나 오늘날 냉장고 세탁기 가격이나 별반 차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고급형으로 가면 비싸지만 현재의 저가형 보급형의 경우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헌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LG 삼성 기타의 경우 다 AS 를 외주로 돌렸지요.
물가는 상승했는데 물건값을 그에 비례해서 올리지 못하는 부작용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데 소비자의 구매력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부작용중 하나라는 것이지요.
월급쟁이들 투덜되는 것중 하나가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라는 불만이지요.
물가 상승이라는 것이 금융 시스템 때문에도 있고 외부 요인도 있고 요인은 다양하지만 일단 우리가 손댈수 있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내 아이디어를 어떻게 현실화 할것이냐 하는 것의 구체적인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나는 금융 또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단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해 봅니다.
핵심은 콜 금리로 시중의 돈을 관리할것이냐 아니면 그냥 풀고 나중에 강제회수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냐의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부작용 또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것은 많은 고민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자고 일어나면 물가의 상승을 조금이나마 줄여볼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나온 생각이네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물결이 결과가
"낙수효과? 개나 줘버려~~"
가 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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