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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이미 결론을 볼수 있지요.거기에 시민 배심원단으로 구성해서 투표나 기타 형식으로 결정한다면 뻔히 어떻게 답이 나올지 이미 결과 예측이 가능하지요.







대부분의 국민은 "권리를 더 원하지만 의무는 싫다" 라는 것이 기본 전제를 깔고 있는 사고 방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뭐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낸다" 라는 등식의 변형판이라고 할수 있으니까요.







그동안 원전 관련 선전 선동으로 공포감을 조성할 대로 조성했기 때문에 시민 배심원단이 탈원전을 반대할것이다 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어차피 결과를 정해놓고 거기에 과정을 끼워 맞추는 것에 불과한데 꾀 민주주의 절차를 지키는 것처럼 모양새를 만들어 갈려고 노력은 하네요.







뭐 이런 논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는 편입니다.







공론화 위원회가 원전의 건설 또는 중단을 결정한다는 것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일단 의문을 가져봐야 하겠고.





공론화 위윈회를 만든다면 그 인적 구성은 누가 추천할것이냐???? 대통령 혼자서?? 그럼 결론은 이미 결정된 거지요.







대통령 몇명 야당 몇명 시민단체 몇명 한다고 해도 이미 결론이 나왔다고 봅니다.모양새를 갖추려면.







대통령과 시민단체가 절반의 추천권을 갖고 야당이 절반의 추천권을 갖는것이 합당하겠지요."이미 결정이 났다" 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그리고 저는 시민 배심원단이란 이런 사안에서 비전문가적인 인식으로 이 사안을 바라볼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배제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국가 전체의 이익과 국가안보 국방 외교 기타의 다양한 분야를 망라해서 평가해야 하는데 일본의 원전 사고 하나에 이미 너무나도 부정적인 정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한 시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니까요.







시민 배심원단이 위원회의 일부를 추천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