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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전향을 거부하다 사망한 간첩에게 민주 유공자 인정이라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권위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지요.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는 포괄적으로 사상의 자유를 내포하고 있지요.







특정 회원이 특정 회원에게 집요하게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관철 할려고 한다.





위헌 소지가 다분 하지요.









"간첩의 민주 유공자 인정" 에서 내가 가진 문제 제기의 핵심은 끝내 전향을 거부한 간첩 그러니까 전향을 거부 했다는 것은 아직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상태에서 전향을 거부한것이 과연 민주 유공자 지정이 적법한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지요.



전향전 상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상태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정할수 있는 민주 유공자 지정을 했으니.



더 나아가자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어도 민주 유공자 지정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또는 월권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자 다시 사안으로 돌아와서 내 의사가 없는한 내가 특정한 사상이나 신념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인 관념을 받아 들이라고 강요당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거창하게 내가 간첩 마냥 강금당한후 전향을 강요 당한것은 아니니 민주 유공자 어쩌구 하는 것으 말도 안된다고 할수 있으나.







이 사건을 축소하면 현재 진행되고 와싸다 내의 있는 사안으로 축소가 되지요.











대한민국 체제를 거부하며 전복할려던 자들이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지켰다는 것이 민주 유공자 지정의 사유가 되기도 하지요.





예전에 내가





"당신들 민주당 지지자들의 모진 압박과 박혜에도 굿굿이 버티지 않았나? 그러니 나도 민주 유공자 지정해 달라?"





라는 얘기에 코웃을 치던 당신들이지요.







대한민국을 전복할려던 자들도 극히 일부의 행위로 인해서 민주 유공자 인정이 되는 세상인데 나는 대한민국을 전복할려거나 또는 기타의 행위가 없이 단지 내 정치적인 신념을 지킬려고 한 것 만으로 온갖 공격의 대상이 됐고 그 신념을 지켰으니 나도 민주 유공자 지정에 해당하지 않냐? 라는 반문은 당연한 것이지요.









더 나아가자면.







"대한민국 국민 진영철이 간첩보다 못한것이 무엇인데?" 라는 반문이 가능하지요.





그때 내가 민주당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싸구려 민주주의"









간첩의 민주 유공자 인정하는 이후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치 판단 기준이 대단히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 나는 민주적인가?" 라는 반문은 분명히 가능하며 또한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민주주주의 실천한다고 얘기할수는 없는 상황이 발생한것이지요.









평생을 걸쳐서 대한민국 전복을 목적으로 삶을 살아온 자 조차도 민주 유공자 인정이라는 현실 앞에서 이제 민주주의다 반민주다 라는 것은 진영 논리를 상실한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유리하게 해석해서 적용하고 싶겠으나 세상사 그리 만만치 않다는것 얘기하고 싶습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존재해서는 안되는 정권이었다고 생각하지만 한가지 그나마 평가하는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크게 변호할려고 하지는 않았다" 라는 것 하나만은 인정해 볼만 합니다.





물론 "아버지의 못다이룬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싶다" 논란의 여지를 던진것은 분명하지만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전처럼 민주주의다 반민주주의다를 단지 어떤 진영에 몸담느냐 또는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면 민주주의고 반대하면 반민주다 라는 식의 규정이 가능한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 발단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 이 존재하지요.







그가 남긴 과제는 대단히 심각하며 또한 국민들이 많은 공부를 해야하는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그가 사회적으로 크다란 어떤 심각한 과제를 남긴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관에 있어서 대 변화를 불러 읽으켜야 하는 혼란을 야기 했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변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노사모를 포함한 그 지지자들에게는 학을 띠지만 노무현 이라는 이름에 가진 무게감은 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논란을 많이 불러 일으킨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그 논란이라는 것이 그만한 가치를 가지는 가 그렇지 않은가의 기로에서 그래도 논의하고 그 혼란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무엇가의 목표를 우리 앞에 던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강모 회원에게 답변을 하자면





나는 이명박 정권 취임후 거의 1~2 달안에 와싸다를 떠났습니다.일종의 간이 투표 형식으로 회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떠났는데 뭐 그 후 사단이 난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님이 물은 이명 박근혜 시절 비판을 찾아볼수 없다 라는 얘기는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이명박 절권시절에 나는 "DVDPRIME" 에서 놀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가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안 했거나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기는 합니다.









공식적으로 확인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박근혜 정권 시절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었다고 보고 있으니 까요.





그러니까 "진영철이 박근혜를 까대기 하지 않는다 또는 박근혜 지지자다" 라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얘기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 19 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