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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7-07-21 13:07:35
추천수 11
조회수   1,525

제목

역시나....

글쓴이

서정진 [가입일자 : 2006-03-02]
내용
100대 과제를 발표하고 증세에 대한 의견을 김부겸장관, 추미애대표가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국민들의 여론이 법인세와 고액 소득자 소득세 증가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아직은 하기 싫지만 여론이 원하니 하는 수 없다는 모양새로 증세를 시행할 계획이라 봅니다.

여론을 등에 엎은 정책은 당연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구요.



아마도 권위의식을 가진 리더라면 쉽게 하기 힘든 행동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취임 초기의 대통령부부의 소박한 행동에 박수를 보냈던 것이

속아서 했던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더운 날씨지만

푸근한 웃음을 머금어봅니다.



바둑으로 치면 몇 수 앞을 내다 본 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꼬리를 쫓아가기 바쁜 야당은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도 손가락질을 받을 수 밖에 없을 듯해서 

측은하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역시나 무서운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족으로,

무슨 `빠`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음악을 좋아하지만 음악가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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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sun2@gmail.com 2017-07-21 13:11:10
답글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보면 일단간 증세는 불가피 합니다.


문제는 누구한테 증세를 할것리냐가 문제죠

서정진 2017-07-21 13:40:41

    일단은 화두가 부자증세로 잡혔으니 부자증세 먼저 하지 않을까요?
서민증세는 아직은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될 것 같아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soni800@naver.com 2017-07-21 13:21:45
답글

부자만 증세하기는 힘들 겁니다.

부자 증세가 되면 우리도 약간 세금을 더 내야 할 겁니다.

대신 우리는 쬐끔만 인상 ㅎ

근데 김부겸이가 장관입니까?? ㅋㅋ

서정진 2017-07-21 13:41:36

    아마, 맞을 것 같은데요. ㅋㅋ....

신도권 2017-07-21 13:41:25
답글

선거전에 하시던 멘트가 준비된 대통령이었죠. 비오는 날 애들 데리고 투표장 간 보람이 있습니다..

진성기 2017-07-21 13:43:55
답글

복지를 지향하면 증세는 피할 수없겟죠.

지금 당장은 소득에 대한 증세부터 시작하겠지만
소득 특히 근로소즉에 대한 증세보다는
재산에 대한 증세 와 불로소득 즉 재산과 자본만으로 생기는 소득에 대한 증세가 가중되어야 하지싶습니다.

젠세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유독 낮은 재산세때문이라더군요.
김영삼 정부때 시도하려 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실패 했었는데
당시 김영삼은 구 여권과 결탁한 정권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실패 할 수밖에

하지만 지금 정권은 해낼 수잇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다 재산세가 일률적으로 3배 에서 다섯배 정도 인상 되면
부동산 문제 님비문제 빈부격차문제 중 상당부분이 해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땀흘려 일해서 생긴 수입에 대해서는 좀더 작게 증세해도 된 여유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부동산 상승이 억제 되면 부동산에 목매달고 사는 많은 사람들의 생활도 바뀌지 않을까요?
좀 더 여유로운 삶이 될 것 같은 생각

서정진 2017-07-21 14:42:49

    부동산 관련세금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주택자는 집값이 바싸다고 아우성이지만, 기존 주택보유자는 집값이 떨어지면 당장 자기 재산에 손실을 입는다고 생각할테니 그 생각의 갭을 매꾸기가 어려운 일이라 여겨지므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대신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국민적 적대감은 상당히 심각하니 다음 차례는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철퇴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물론 이것도 노후대비용으로 월세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분류와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말입니다.
아울러 LH와SH의 평가요소를 바꿔 저렴한 공공주택을 제공하도록 한다면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증세와 맞물려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의 집값 하락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값이 갑자기 지나치게 떨어져도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전의 2017-07-21 14:04:32
답글

자연스럽게 내수 진작을 위한 자연스러운 선순환구조를 무리없이
만들려는 거 같습니다~~~^^

soni800@naver.com 2017-07-21 15:21:36

    제주 갑부님은 이제 큰 일 난 거임, ㅎ

부승헌 2017-07-21 22:30:54
답글

오늘 최상위층만 고려하고 있고 일반인은 임기동안 안올린다는데...

맘에 안드네요. 결국 거짓말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리고 그 양이 작더라도 같이 분담해야죠.

이해는 하지만 최상위층넘들이 가만히 당할까요?

soni800@naver.com 2017-07-21 23:33:56

    일단 준포와 지원이를 이용하겠죠. ㅎ

갑부들! 증세에 영~ 맘에 안 들면 돈 들고 다 이민을 가라!

안 잡습니다.

대신 그후손들 절대 이땅 못 밞게 맹글어야 됩니다.

어차피 부자들 그 자금 굴려도 서민들 못 사는 건 매 한가지..

자금 빠져 나간다고 쪼릴 필요없습니다.

그 돈들 애초에 우리한테 까지 올 돈도 아닌데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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