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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지자들의 선전 선동은 극에 달해 있네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는 공론 조사라는 민주적 절차를 거친다는데..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1 조 6 천억이 들었고 매몰 비용이 2 조원이 든다고 얘기하고 있지요.
건설중인 원전 그것도 공정이 상당히 진행된 원전을 건설중지 시켜놓고 매몰비용도 2 조라서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서 책임 면피를 하겠다는 얘기로 저한테는 들립니다.
그러니까 건설중단은 했고 그 후속 결정은 공론화 위원회로 넘긴다는 얘기가 되지요.그에 대한 결과 책임은 당연히 공론화 위원회가 몰릴것이고 말입니다.
헌데 결국 "공론화 위원회 구성" 에 따라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제가 전에도 주장한적이 있지만 "의원회란 결국 누구 책임임지 불분명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도 하나다" 라는 애기를 곁들이고 싶습니다.
1 조 6 천억을 들여서 건설하던 원전을 매몰비용이 2 조원이라서 자신 스스로 결정할수 없다면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것의 모양새 있게 추진 또는 모양새 있게 책임면피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요식행위라는 생각이네요.
원전을 매몰할것이냐 아니면 완공할것이냐 하는 것은 위윈회 구성에 따라서 결정날 것이고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말 한마디는 일반인이 하는 말 한마디와는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민주적 절차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왜 나는 책임 면피성 행위라고 보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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