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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과 수출경쟁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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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6 14:2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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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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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수출경쟁력.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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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철 [가입일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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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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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 억의 중산층을 자랑하던 국가였지요.
헌데 그 1 억의 내수 시장을 가지고도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자 그 원전 사고를 당하고도 원전 재 가동에 들어간 상황이지요.
"탈원전" 거창한 장미빗 구호 누군들 반대하고 싶을까요.
쯰금 국민 일부가 먹고 살만해 지니까 이제 배부른 투정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전기료가 오르던 말던 "원전 사고 발생하면 문제가 심각해 지니 탈원전하자" 구호도 좋고 뭐도 좋은데.
실제 이로 인해서 산업 경쟁력이 저하 되고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수가 없네요.
그 먹고 살만하고 똑똑하신 분들이 주장하는 청정 에너지 "LNG" 를 수입하는데도 결국 뭔가를 수출해서 흑자를 내고 그 달러 가지고 수입하는 것이 LNG 인데 전기료 쯰금 오르는 정도 어쩌구 한다는 공자왈 맹자왈 소리를 서슴없이 늘어 놓네요.
주제를 모르고 까불다가 외환위기를 격은것에 대해서 별다른 교훈을 못 얻었다 봅니다.
그잘난 국민소득 1 만 달러라는 숫자를 지켜보겠다고 외환 방어 하다가 국가가 풍지 박살의 구렁텅이로 빠졌지요.
"전기료 인상? 그까짓거에 핵사고를 감수한다?" 다각적인 사고는 없고 그저 단편적으로 무엇이 좋다 하면 우르르 몰려 다니면서 선동질 하기 바쁘지요.
구체적으로 얼마큼의 LNG 의 추가 물량이 필요하고 앞으로 전기료는 얼마나 오르며 또한 산업체와 기업체어 어떤 영향을 미치며 수출 경쟁력 원가 경쟁력 그리고 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도 없이 그저 대통령 후보가 몇마디 한것을 가지고 별다른 고려없이 무조건 적으로 추진한다.
이걸 추진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무책임한 직무유기 또는 배임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미 탈원전을 선언하고 추진하는 독일 기계 제조업에 있어서 최강의 경쟁력을 가진 독일도 전기료 78 % 인상을 감수해야 하며 또 필요할때는 프랑스의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기저 전력으로 수입해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는 탈 원전을 넘어서 탈 석탄 화력까지 주장하고 오로지 LNG 발전 하나에 몰빵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의식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그 지지자들을 바라보자니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연구나 통계자료 기타도 없이 그냥 무조건 적으로 추진하다는 이런 막가파식 주장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수 없으며 앞으로 이 문제는 문재인 지지자들과 기 이외의 세력의 정면 충돌을 불가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권한번 잡았고 원전 건설 중지하고 서서히 원전 가동 중지한다 한들 정권이 보수 정권으로 바뀌면 언제라도 다시 뒤집힐수 있다는 현실적 사고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현재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 스럽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통일이 된 상태라고 해도 수출 경쟁력 저하시 우리나라가 수출없이 내수 시장만으로 버틸만 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바라 봅니다.
국가안보 통일후 전력 수급 대책 그리고 하나의 에너지원에 모든 발전소의 연료로서 통일한다는 대단히 위험한 도박성 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공자왈 맹자왈 무사안일주의 그리고 근거없는 낙관론의 정수를 저는 탈 원전이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수 있는 정책 추진 방향과 통계 그리고 앞으로의 LNG 생산량 추이와 그리고 각 국가의 탈원전에 따른 LNG 수요의 증가에 대한 예측 전망치 그리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 주변국 특히 해군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속에서 만약에 있을 해상 봉쇄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다각도의 대책을 먼저 문재인 정부로 부터 그 대안을 듣고 결정해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건설을 먼저 중단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 하겠다 라는 지극히 아마추어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넘쳐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저지르는 것은 쉬워도 그 이후 발생한 문제를 수습하고 다시 원상 복귀 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KBS 에서 주장하는 21% 의 전기료 인상으로 끝나지 않고 만약 그 이상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가장 역량에서 감당할수 없는 수준의 전기료 인상으로 현재 고 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측면에서도 버틸수 없는 전기료 인상이 발생했을때 그리고 기업측면에서 버틸수 없어서 탈 한국을 선택했을때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 LNG 수입을 할지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 스럽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업이 한번 탈 한국을 선택했을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추르어야 하는 댓가에 대해서 아무런 심도 있는 논의가 없다는 부분에서 우려를 표명하게 됩니다.
"탈원전" "탈 석탄화력" 이라는 화두를 별 생각없이 던졌다라는 생각을 접을수가 없습니다.
현재 장미빛 구호 말고 구체적이고 합당한 계획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현실에서 요즘드는 생각은.
"요즘은 보수던 진보던 제대로된 균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정치인이 드물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냥 믿고 맞겨 두면 알아서 잘 할수 있는 정치인 어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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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생님... 현재의 대재벌, 기업 들을 부정하자고 하는것 아님니다. 또 어느정도 일정부분 우리근현대사 에서 국가의 먹고사는 부문에서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생께서도 위에 말씀하셨듯이 잘못된부분, 부조리 한 면을 이제는 개선하고,접을때도 됐는데도,10년전이나 20년전이나 또한 지금 이나 대기업 재벌 들의 행태 보십시오.. 편법상속, 정경유착,등등 똑같아요.. 우리기업 들도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두 생겼구, 자본과 브랜드 가치도 세계시장에서 무시할수 없는 정도에 까지 이르렀는데도, 아직까지도 대기업들의 하는 행태는 60년대식 개발독재시대 에하던 권부에 빌붙기,경영권 탈법상속..등등 이제는 한술더떠서 온국민들의 노후자금 인 국민연금 까지 건들입니다...ㅊㅊ 도데체 하늘끝 까지 가려합니다. 끝도 않보입니다...저는 이러한 점이 개탄 스럽습니다. 합리적인 기업경영,윤리적인 민족기업, 전국민이 사랑하고 아끼는 대기업 이 이제는 하나쯤은 우리나라에도 있을법한데요.. 존경받는 기업인 이 이제 한분 쯤은 우리나라에도 있을법한데요..미국의 억만장자의 막대한 사회기부 모습을 우리나라에서도 한번쯤은 볼만도 한데 말입니다.저는 이러한 기어가와 기업이 있다면,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강대국 반열에 오르리아 믿습니다. 현재와 같이 기업과 기업가에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 졌을 때는 그기업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든, 세계적으로 아무리 유명브랜드 가 되던, 국민들이 볼때는 그저 자기 들 만의 잔치 로만 여길뿐입니다.나와는 상관 없는..먼강건너 불구경 하듯 합니다. 그러다가 기업이 위기라도 맞으면,국민 그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겁니다.ㅊ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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