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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가 무소불위의 권력인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7-07-13 15:59:17
추천수 13
조회수   1,869

제목

국무회의가 무소불위의 권력인가?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레임덕이 왔나 하는 의심을 하는 상황을 jtbc 뉴스를 통해서 들었네요.





국무회의에서 몇마디 주고 받고 탈원전 결정하고 공문 한수원에 날리면 한수원은 무조건 원전 건설을 중단해야 하나?





베테랑이라는 영화에서 유아인이 날렸던 대화를 인용하자면~~





"어의가 없네~~"









절차도 과정도 현행법도 몽땅다 무시하고 단시 여론을 등에 업고있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이런 초법적인 조취를 취하겠다면 국민들이 용납할것이라고 생각했나 하는 질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지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성문법 체제"





현실의 상황을 반영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다소간의 부작용이 있으나 임의로 규정하고 적용하는 인치를 막기위해서 채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률체계지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과오에서 배운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수가 없고 뭔가 이건 아마추어들 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네요.









탈원전을 주장하건 또는 나는 원전 5~6 호기 건설을 끝마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건설 중단하고 싶다면 법에 규정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건설 중단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권력을 휘두른다면 최단기간에 레임덕 또는 국민이 등을 돌리는 정권이라는 기록을 남길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근혜씨의 탄핵에서 힘을 받아서 얻어낸 정권인데 그 지지가 얼마나 갈것으로 생각하는지 정치적인 견해를 질문하고 싶고 본래 구 새누리당 지지자는 이런식으로 가면 다시 바른정당 지지자로 돌아설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성문법" "법치주의" 국가라는 것을 다시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낫은 점이라고는 하는 부분은 박근혜 정권은 해경 해체를 논의할때 혼자 독단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조차 논의 없이 결정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나마 국무회의에서 논의 했다는 부분인데 초법적인 결정을 아무런 문제의식없이 결정했다는 부분에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라는 속담이 있지요.







앞으로도 애정을 갖고 문재인 정부를 지켜볼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정책을 추진하실것을 다시한번 권고해 드립니다.







아무리 탈 원전이 급해도 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을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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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택 2017-07-13 17:36:23
답글

맞습니다.
맞고요.

서정진 2017-07-13 18:23:33
답글

제가 알기론,

선거 전부터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았고, 원전 폐쇄에 대한 지지가 높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에 발맞춰 현재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한 사항도 당연히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구요.
문제는 그 즈음에 갑자기 한수원에서 원전공사에 가속을 붙여 속도전을 시도했었지요.
그리고 이런 속도전의 결과는 현재의 사드처럼 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기에 일단 급하게 공사중단 조치를 취하고 향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향후 건설 혹은 중단을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국무회의에서의 원전 공사중단은 긴급하게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앞으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행해져야 되겠구요. ^^

daesun2@gmail.com 2017-07-14 03:42:38

    공약으로 중단하기에는 사안이 중대 하다는 겁니다

yws213@empal.com 2017-07-13 19:56:41
답글

초법적인 과정은 아닌데요?
정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건설안 폐기가 아니고 재검토 수준인데, 초법적이라니....,
이보다 더한 일은 개성공단 일방적인 폐쇄였지요.

daesun2@gmail.com 2017-07-14 03:41:58

    어떤 명분으로 중단하냐 하는 거지요

손기열 2017-07-14 08:23:48
답글

구 새누리당 지지하신 분들은 바른당으로 갈 것도 없이 다시 자유당 지지하면 되겠네요..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맘에 안든다고 초법적이다라고 주장하시면 안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맘이 뻔히 보이는군요.

daesun2@gmail.com 2017-07-14 10:00:34

    저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먼저 설명하면 단순해질 문제지요.

왜 합리적인가 하는 설명은 없고 본인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만 나열하고 있네요.

윤계후 2017-07-14 09:01:03
답글

맹박이가 어거지 사대강 공사 할때 국민적 동의 받고 했나요 ?

핵발전 5.6호공사 개시할때 맹박이가 국민 동의를 받고 했나요 ?

26년간 세금으로 바다 메우는 새만금 공사는 국민 동의 받고 계속하고 있나요 ?

천문학적 국가공사는 개시는 지맘대로 중단할때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가 봅니다.

daesun2@gmail.com 2017-07-14 09:59:17

    원전관련 법류에 정해진 절차와 과정을 지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그래도 따라가겠다는 거네요?



문재인 대통령의 경쟁 상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까?

이기수 2017-07-14 11:02:50
답글

일단 어의가 없네가 아니라 어이가 없네 입니다. 어의는 임금의 의원이죠..

언론기사를 보고 글을 쓰신 모양인데요..

좀 더 잘 알아보시고 자중하시면서 확인하시고 글 쓰셔도 늦지 않아요..

언론의 특성상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다보니 왜곡이 많은건 아실텐데..

확인해보시면 초법적 운운할 정도로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설겁니다.

팩트를 제대로 확인하시고 글을 쓰셔야 어이있는 글이 되겠지요.

daesun2@gmail.com 2017-07-14 11:34:57

    늦지는 않아도 선동질을 막는데는 늦지요.


한수원에 집중 포격을 가하고 있으니까요.절차를 지키고 있는 한수원이 공격 당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재인 대통령과 반대 입장이라서?



결론 상대에 따라서 약간의 과장과 억지는 어쩔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기수 2017-07-14 12:31:55

    팩트가 잘 못 되면 글의 논지가 흐려집니다.

진영철님의 글중에 잘못된 내용이 들어있어요..

국무회의에서 몇마디 나누고 탈원전을 결정했다 하셨는데..

이게 어이가 없게도 언론에서 과장해서 표현한 부분이고요.

팩트는 탈원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형성이 중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니

그 기간을 확보하고자 원전건설 중단을 일정기간 요청하자는 건데요.

잘 못된 근거로 글을 쓰시니 "국무회의가 무소불위의 권력인가?"라는

정말 어이없는 제목이 나온거 같습니다

부디 과장된 내용으로 침소봉대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daesun2@gmail.com 2017-07-14 12:36:18

    결론적으로 아니라고 할수 있어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협조 공문 날리고 한수원 이사회 거수기로 건설 중단 결정했지요.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지 않나요? 결과를 정해놓고 과정을 끼워 맞춰나가고 있지요.




반대로 결과를 정해놓고 과정을 끼워 맞춰나가는 과정을 마치 정당한 행위인양 생각하시는 것도 지양하시지요.

이기수 2017-07-14 13:00:38

    분명히 다른건데 보고 싶은 것만 보시는군요..

국무회의에서 의논하고 정당한 절차로 의결해서 진행한건데..

이것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나 레임덕을 운운할 정도의 일도 아닌건 아시잔아요..

진영철님은 잘못된 내용을 수정할 용기가 없으신가요?

팩트가 틀렸다고요.. 국무회의에서 탈원전을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한수원에서도 탈원전을 결정한 적이 없구요.

뭐가 틀렸는지는 좀 자세히 들여다 보세요 좀...

그리고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탈원전을 결정할지 말지..

곧 그런 절차가 진행되겠고 국민의 공감대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 결정되겠죠..

물론 전 탈원전 찬성이고 진영철님은 탈원전 반대시겠죠.

좋은 토론을 기대하지만, 팩트는 정확한 글을 부탁드립니다.

daesun2@gmail.com 2017-07-14 13:02:18

    이기수님이 어떤 괴변을 늘어 놓았는지는 생각지 않는군요.




탈원전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원전 건설을 중단한다구요?


소탐 대실도 적당것 해야지요.


더 나아가자면 원전에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자는 논리라는것 아시는지요.

이기수 2017-07-14 14:13:46

    괴변은 제가 아니라 진영철님이 하셨죠..

팩트아닌 일로 침소봉대하셨으니,

국무회의에서 탈원전이란 아젠다에 대해서 논의한 내용 제발 제대로 함 보세요..

저 위 본문에 써놓은 글이 얼마나 논리비약적이며 괴변인지를..

아마 아시면서도 애써 부정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미 끝을 결정해놓고 사안을 바라보는거 아닌가하는 의구심도 드네요

조영권 2017-07-14 12:28:23
답글

지금의 문재인정부와 문재인대통령은 자가당착에 빠져 여론과 민심을 호도하고있고, 스스로 정의라 믿으면 법쯤은 비껴가도 된다고 생각하며 일부결정사항은 야당과 협의는 하되 결정은 내 맘대로. 딱 이 수준인것 같네요. 앞날이 걱정 됩니다. 짧게는 1년뒤 길게는 5년뒤.

yws213@empal.com 2017-07-14 12:52:09
답글

공감대를 얻기 힘든 댓글이 또 나타나는군요. 참 세상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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