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시 중단시 이사 또는 제3자가 이익 취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 성립 안 돼"
한국수력원자력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 요청에 대해 "법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산업부의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에 관한 이행 협조요청' 공문은 '행정지도'일뿐 법적 의무, 즉 강제성은 없는 권고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봤다.
한수원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 7일 열린 제5차 이사회에서 보고했다. 한수원은 "발전소 건설의 일시 중단 여부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수원은 또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결정권이 한수원 이사회에 있다고 밝혔다.한수원이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시 이사진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중단 결정으로 인해 이사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앞서 '신고리 5·6호기 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이관섭 사장과 간담회를 열고 "중단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고, 한수원이 일시 중단하면 배임으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신고리 원전 건설 일시중단을 결정했을 때 시공사와 협력업체들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선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공사 일시 중단을 할 경우 이는 인허가 취소 등과 같은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며 "계약서에 따라 손실에 대한 비용 부담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수원이 협력사에 보상한 비용을 향후 정부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사를 일시중단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손실 보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수원이 법률검토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산업부의 공문은 권고일 뿐 결정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된다"며 "향후 시공사 및 협력업체와의 보상문제 및 소송 등을 고려해 아주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수원 법무실은 산업부 협조 요청 공문에 법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요청에 응하냐 안하느냐는 향후 자체 이사회 내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그동안 원전에 대해 왜곡된 정보만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원전이 청정하고 저렴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입니다.
2008년 독일과 스위스에 교육관련 일로 출장갔을 때 충격받았습니다. 벌써 축산농가 등은 풍력 발전기는 물론이고 축사의 지붕을 태양광발전시설로 바꿔가고 있더군요. 더 기가 막힌 건 고속도로 투명 방음벽에다도 태양광발전을 하게 한 거였습니다.
최근엔 대체에너지 발전시설로 전체 발전량의 40%가까이 발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원전의 해체를 최초로 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지오'란 잡지에 그 기사가 실렸는데 (90년대 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원전은 값싼 에너지 원이 아니라 매우 비싼 에너지 원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땅이 좁아 부동산 비용이 큰 나라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다고 현재 건설중인 거 계속 건설한다는 건 업체에선 바랄 일이지만 장래를 봐서는 결코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진영철 님은 자동화와 인터넷 데이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현재의 기술로도 전력소모량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부문에서 이런 성과가 이뤄지고 있으니까요. 그 예로 스마트 폰의 전력소모량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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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esun2@gmail.com
2017-07-12 14:04:03
독일은 비상시 프랑스나 기타 국가에서 전력 수입이 가능한 지리적 잇점이 있는데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전력수급이 앞으로 늘지 줄어들지 참 애매한 문젠데요. 현재 우리나라 절대다수의 전력 소비자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초거대 전기 사용기업이 더 문제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에 사양산업이 된 알루미늄, 전기로 산업같은 전기먹는 하마공장들이 국내에 호황을 누리는 이유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에 따라 소비전기는 확실히 줄어들수 있습니다. 기업전기요금의 현실화가 절실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농사용전기도 같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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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esun2@gmail.com
2017-07-12 17:03:53
그냥 일괄 인건비 절반으로 뚝 잘라내면 더 효과적이죠.
그리고 대학도 아예 없애버리면 더 좋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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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수
2017-07-13 11:24:48
영철님 전기를 많이 쓰는건.. 포철의 전기고로와 같이 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 시스템들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