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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경유세 인상된다는 소식에 인터넷이 소란스럽더군요.
요즘은 네이버로 뉴스를 보지 않고 다음으로 훑어보는데 댓글이 아주 난리이더군요.
제2의 담배세 인상과 같은 서민 증세 꼼수라는 주장이 다수인데요.
우선, 문재인 정권이 어떤 실수를 하건 저는 정권 끝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지지하려고 합니다.
그 실수가 관료나 기득권의 농간을 극복하지 못하는 능력 부족이거나 의지 부족이거나 그 원인을 차치하고.
최선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자바국 소속 정치인들보다야 나을테니까요.
문재인 정권이 실패하면 그 다음은 상상하기 싫습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선택이고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도 아니니 갑론을박이 없었으면 하고요.
경유세 인상은 실제 실현될 지는 모르겠지만 이대로 가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저도 7년 전부터 경유차를 몹니다. 운행량이 많지 않은 편이기도 하지만, 정말 경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면
제가 경유차 소유자라고 해서 반대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적폐 청산을 하면서 우리가 요구했던 가장 시급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법인세 인상입니다.
투기로 들끊는 부동산 가격 정상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원상복귀 등도 있고요. 요즘 금심한 불경기와 상승 추세로 돌아선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는 것이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보다도 5채 이상 가진 집 부자들의 매입 증가 때문이라는 보도도 있고요.
많은 분이 공감하시겠지만 미세먼지가 극심한 봄철이 지나면 미세먼지가 잦아드는 것을 보면 경유와 미세먼지의 연관성에 대한 뚜렷한 증거도 없고요. 휘발유 차량이 경유 차량 못지 않게 혹은 그 이상 유해 물질을 배출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 차는 저공해차량 인증을 받은 스웨덴 제조인데 7년이 되어도 자동차검사 받으러 가면 매연이나 뭐 그런 배출이 거의 없다고 검사요원이 칭찬을 하더군요. 경유 차량도 트럭이나 오래된 승합차, 특히 카니발 같은 것들이 문제이지...
왜 법인세 인상을 하지 않는 지 모르겠습니다. 시급히 청산되어야 할 조세 관련 적폐 1호입니다.
부동산세 정상화는 왜 하지 않는 것인지 역시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노무현 정권처럼 관료의 농간에 놀아나 부동산 폭등을 방치한 전철을 되밟아 실패할까봐 요즘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유세 인상은 지지율 10% 이상 폭락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지지를 철회하지 않겠지만, 순서 상 법인세, 부동산 보유 관련 세율 인상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무원 수입니다.
저는 자바국을 매우 싫어하고 그들의 주장에 대부분 공감하지 않지만, 공무원 증원에는 반대합니다.
공무원 너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주민센터 가면 너무도 많습니다.
근무 시간의 반은 노는 것 같고, 대기 인원도 별로 없고...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3년 전 가족 두고 독일에 혼자 가서 살다 온 적이 있습니다. 비자 관련 문제나 거주지 이전 문제로 주민센터를 가면 동네마다 없습니다. 버스나 전철을 타고 먼 거리를 가서 처리해야 합니다. 미리 예약을 하면 금방 원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무작정 가서 기다리면 심한 경우 2시간도?넘게 기다려 봤습니다. 한국 주민센터에 익숙해져 인지 기다리면서 미치고 팔짝 뛰겠더군요. 그 때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주민센터 근무 공무원 수가 많아도 정말 너무 많구나. 서울 모 구의 주민센터?수를 알아 보기 위해 포탈에서 **구 주민센터라고 검색하니 19개가 나타납니다. 1~2개로 줄이고 직원수를 약간 늘리고 예약 위주로 업무를 처리하면 공무원 수를 70%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독일 이야기가 나와서 한 마디 더 씁니다.
한국 물가 생각하면 이건 사람 살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감히 지옥이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학교 졸업해서?한 일이 해외영업이라 45개국 정도 다녀 봤습니다. 아주 조금은 나라간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3년 전 독일에 혼자 살 때 매일 장보기를 하느라 생필물 물가를 잘 압니다.
돼지고기 삽겹살 1킬로에?3000~4000원 정도합니다. 브로컬리 유기농으로 두 개에 1500원 미만입니다.
맥주는 말 할 것도 없고요. 1,000원 정도면 구입합니다. 유기농 맥주는 1,500~2,000원.
동네 식당에서 간편히 먹으면 10,000원 미만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25년 전 유럽 가면 유럽의 높은 물가에 움찔했는데, 지금은 생필품 물가는 우리나라가 훨씬 비싼 듯 합니다. 소득은 훨씬 적은 반면에요.
며칠 전 동네 마트 갔다가 감자 하나가 1,000원인 것 보고 놀랐습니다. 아무리 가뭄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가 원인이라지만.
독일 소득에 비하면 우리나라 소득이 많이 낮지요. 생필품 가격을 소득까지 고려해 생각하면, 우리나라 생필품 가격이 독일보다 두 배가 비싸면 실제로는 네 배가 비싼 것입니다.
집 값은 또 어떤가요?
소득 수준 고려하면 정상이 아닌, 아주 미친 것이지요.
결국은 정상화(달리 표현하면 하락)할 것이라고?생각합니다만, 그 때까지 서민의 고통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곰곰히 보면 집 값, 아파트 값 잔뜩 올려 놓고, 덩달아 아파트 월세나 상가 월세 잔뜩 올려 놓고 단기적으로는 부자들 배불리다가 장기적으로는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아파트들이 30~40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결국은 살던 아파트를 버리고 거주공간을 임차해 월세 내고 살아야 할 엄청난 인구에게 고율의 월세를 받아내기 위한 그랜드 플랜이 극소수 기득권층에게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까지 듭니다. 낡은 아파트는 버려야 합니다.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고, 낡은 아파트는 자기 돈으로 철거하고 건축비도 모두 내야한다는, 뻔히 존재하지만 믿고 싶지 않고 외면하고 싶은 진실에 사람들이 눈 뜨는 날, 아파트는 후~욱하고 맛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갑을관계 적폐
부동산 투기세력 적폐
이 두 가지만 독한 마음 품고 잡으면 꽤 살 만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문재인 정권이 변죽만 울리고 만다면 더 심한 헬 게이트가 열릴 지도 모르겠습니다.
솜씨 없는 글솜씨로 게시판을 지저분하게 하여 미안합니다만, 언제쯤 사람 살 만한 나라가 될 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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