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국가 적자가50 조 원정도 증가하는 추세지요.





그러니께 가만히 있어도 해마다 국가 재정 적자가 50 조원이 증가하는데~~ 뭐 이건 전 정권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고 문제인 정부의 공약을 실천할려고 보니....







35 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더라~~





그럼 해마다 85 조원의 국가 재정 적자가 증가한다는 얘기지요.











해결책은 일괄 예산 감축 그러니께 85 조원을 국가 기관수나 또는 국가 기관에서 예상 배정하는 액수에서 일괄로 일정비율로 줄이거나~~ 아니면 증세를 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거기에 탈원전 탈석탄 화력으로 가고 그걸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요금 인상 만으로 해결된다면~











국민으 부담해야할  세금의 총액은 얼마나 될지 ...한 150~200 조원 정도는 더 부담해야 한다않나 추정합니다.





물론 탈원전 탈석탄화력이 현실적으로 가능할때 얼마만큼의 전기요금이 인산될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측에서는 한달 5 만원의 전기요금을 내던 가구가 31 만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는데 뭐 정치적인 선동적인 요소도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요는~~





그동안 국가 적자 예산으로 누리던 복지에 대해서 이제는 어디가 됐던 누군가가 됐던 부담해야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앞으로는 "세액감면" 이라는 단어를 찾아 보기 힘들어 질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 기관이 총력을 다해서 합리적 또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던지 아니면 증세를 통해서 돈을 더 많이 걷던지 해야하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지요.









일단 예산 남는다고 기존처럼 그냥 뿌려 버리고 마는 행태에 대해서 철퇴부터 내리쳐야 겠지요.







전원책 변호사의 의견에 공감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는 하루만 즐겁고 5 년이 괴로울 것이다" 라는 의견에 공감하게 됩니다.





온갖 산적된 문제는 해결하고 나가야 하니까요.









얼마나 다양하고 넓으며 또한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폴을 가지느냐가 정권이 성공하냐 실패하냐의 갈림길이 아닐가 싶습니다.







어느정도 사회적인 위치에 올가갈려면 이전투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얼마만한 도덕성을 유지한 인물을 발굴해 내냐가 관건인데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도 쉽지 않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