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값 또 올라 간다네요. ㄷㄷ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720AE , DDC , JBL , NEOVOX , Project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소주값 또 올라 간다네요. ㄷㄷ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2017-06-23 20:18:36

제목

소주값 또 올라 간다네요. ㄷㄷ

글쓴이

강봉희 [가입일자 : ]

내용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술에 붙는 세금을 올리는 증세안이 제시됐다.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에 세금을 더 붙이는 방식으로 과세 체계를 바꾸고 최대 4배가량

세율을 올리자는 게 골자다.

세금을 올려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막자는 취지이지만 ‘제2 담뱃세 인상’ 논란이 우려된다.

◇조세연 공청회..“주세 2~4배 인상 바람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개편안을 제시했다.

조세연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기재부는 의견 수렴을 한 뒤 8월까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현행 ‘종가세’(출고가격 기준 과세)를 ‘종량세’(알코올 도수 기준)로

전환해 증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음주의 사회적 비용 중 상당 부분이 고(高)알코올주인 증류주의 기여도가 높다”며

종량세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종량세율 체계로의 전환은 음주로 인한 외부불경제(사회적 외부비용)를 충분히

내재화 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의 실효세율 인상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 경우 주세 세수는 현재보다 최소한 2~4배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가 최대 4배가량의 증세를 언급한 것은 음주의 사회적 폐해가 큰데 세수는 적다는 판단에서다.

성 교수는 “음주의 사회적 비용이 연간 최소 10여조원 이상에 이르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주세 세수가

3조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주세가 음주의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해 내생화(내재화)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EU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종량세 체계를 채택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김진표 “담배·술 세금 제대로 받아야”

실제로 주세는 담뱃세보다 세수 증가세가 더디다.

주세는 2014년 2조8520억원에서 2016년 3조2087억원으로 3567억원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담뱃세는 7조원에서 12조4000억원으로 2년 새 5조4000억원이나 늘었다.

금연 효과 등을 이유로 2015년부터 담뱃세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성 교수의 논리는 금주 효과, 음주운전 폐해 등을 고려해 주세 인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소주 1병에 50% 이상의 세금(주세·교육세·부가세)이 붙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측에서도 음주 폐해가 심각해 과세를 제대로 하자는 입장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최근 통화에서 “담배·술 세금을 제대로 받고 중독자 치유에 쓰는 게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인상한 담뱃세를 유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청문회에서 “금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담뱃세 유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청문회에서 주세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소주 물가 11.7%↑..역대 최고 상승

지난해 외식품목 중 소주 가격은 전년 대비 11.7% 올랐다. 이는 소주가 소비자물가지수 품목에 추가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자료=통계청]

하지만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주세를 인상할 경우 소주를 주로 마시는 서민들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탄핵 정국과 맞물려 술집, 음식점 등에서 파는 소주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품목 중 소주 가격은 전년 대비 11.7% 올랐다.

이는 소주가 소비자물가지수 품목에 추가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이에 따라 조세당국은 조세 개편에 공감하면서도 주세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규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통화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향은 맞는데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증세안을 검토한 적이 없고 현재로선 결정된 게 없다.

(세율을 올리지 않고 8월까지) 세제 중립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지홍 국정기획위(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은 “술에 대해 세금을 올린다고

국정기획위와 당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성 교수는 “종량세로 전환하는 게 이상적인 방식”이라면서 “(세율을 올리지 않고) 세수 중립적으로

바꾸는 건 문제가 많다.

그렇게 할 바에는 현 종가세 방식이 낫다”고 말했다.

담배값 내릴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쎄리 올리네요. ㄷㄷ

이거 영~맘에 안 드네요.

소주와 담배가 적폐는 아니겠지요??

XML:Y

김승수

2017-06-23 20:20:43

답글

아 ... 이제부턴 안주읎이 마셔야겠따능ㅡㅡ;;

┗ soni800@naver.com

2017-06-23 20:26:22

담배, 소주 다하는 전 완전 낭패 ㅋ

염일진

2017-06-23 20:27:35

답글

아...이제 부터 소주를 끊어야 겠습니다..
..
..
..
..
..
..
..
..
양주라도 마셔야죠.머~

이종호

2017-06-23 20:29:36

답글

음주운전 적발시 사형을 시키면 술 먹는 사람들 많이 줄지 않을까요?

┗ soni800@naver.com

2017-06-23 20:33:39

싱가폴 태형 추천요 ~

이거 한 대면 평생 모범시민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ㄷㄷ

가끔 약한 불알은 터질때도 있대요.

김석우

2017-06-24 00:19:26

답글

음.... 어쩔 수 없는 간접세 비율이 쎄지네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더불어, 저는 술을 많이 묵는 편이긴 한데, 회식때마다 소주 묵고 다음날 넘 힘들어요...
안동쏘주, 마트표 6천9백원짜리 와인은 괘안튼데..... 품질 좋은 술 쫌 묵고 싶습니다...

박진수

2017-06-24 04:04:32

답글

뭐 술은 주종불문 하고 마시는데..,
주종은 막걸리라 상관 업쑴돠.. ㅎㅎ

막 심하게 올리버리면.. 술 집에서 담권 묵어야쥬.. ㅎㅎ

soni800@naver.com

2017-06-24 18:03:11

답글

기름값하고 담배값은 좀 내려줄 줄 알았는데 역시 세입에 큰몫을 차지하는 세금은 서민들의

염원하고는 관계없이 문정부도 별의지가 없어보이네요.

소비자물가가 올라가는 건 이해하지만 서민들의 실질 소득증대에 대해선 별조치도 없이 저렇게

막 올려버리면 향후 국정을 끌어나가는데 별도움이 안 될겁니다.

국민들 생활형편이 어떤지 뻔히 아는 사람들이라 표를 줬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도 없는 것 같고 순서도 틀린 것 같고..

이번에 경제파트에 이름 올린 사람들 별로 마음에 안 들더니 결국 앞 정권들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술값 올라간지 몇년 됐다고 또 올린다는건지,

저리되면 자영업자들도 바로 타격옵니다.

국민들 평균 소득이 올라가면서 저런 게 올라간다면 누가 뭐라 캅니까?

yws213@empal.com

2017-06-25 02:05:59

답글

소주는 고관절 괴사에 연관성이 있다 없다!?

┗ soni800@naver.com

2017-06-25 07:10:02

그런 걸 떠나서 괘씸해서 그럽니다.

윤계후

2017-06-25 09:40:03

답글

휴대폰 기본료 폐지 실패
담배세는 인상한 그대로
경유세등 미세먼지 핑게를 대면서 간접세는 인상설이 솔 ~솔 ~
다주택 재산세, 과다토지보유세, 법인세등 부자세는 그냥두고
서민부담 간접세만 만지작거리는 징조는 ?

새정권이 벌써 재경부 관료들에게 휘둘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해봅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장이나 주진형, 선대인씨의 주장하는 공통점은 관료들이 개혁을 막는 주적
겉으로 시끄럽게 반대하는 야당보다 모든 예산의 교부권을 틀어쥐고있는 관료들의 교묘한 저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통정권의 숙제입니다.
모피아 김진표선수를 앞세워 어떤 개혁을 할까요 ?

┗ soni800@naver.com

2017-06-25 11:57:40

예전에 노통도 저것들한테 휘둘려서 서민들을 위한 개혁이 곳곳에서 막혔지요.

이걸 바로 옆에서 지켜봤을텐데 안타깝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합니다.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관료들과 대기업 재벌(기득권)들은 어차피 한 묶음 패키지여서 그 힘을

꺽는 게 매우 어려우리라 짐작되긴 합니다.

그래도 적폐청산을 외치는 정부가 초장부터 이리 끌려댕기면 안 되죠,

경제쪽 대가리들 중 김상조 교수 말고는 영 맘에 안 들더니 딱 예상했던 꼬라지가 나고 있네요.

문통 혼자의 힘으로 안 되면 촛불이라도 다시 들어 도와줘야 합니다.

솔직히 문통 혼자 저 반세기 이상 넘사벽을 치고 있던 장벽을 깰 수 있을거라 봤습니까?

아니면 이방원처럼 카리스마로 다 조져버리지 않는 이상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것들한테 밀리면요.

그냥 끝입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탄력 못 받아요. 저리 돼버리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