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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의무 요금제 환영할만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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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09:3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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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의무 요금제 환영할만 하네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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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철 [가입일자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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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이동통신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지칭이 붙을 정도로 돈을 긁어 모으는 수준이었지요.
한시적으로 받기로 했던 기본료도 현재 거의 30 년 이상 지속하고 있고 말입니다.
그동안 이동통신은 사업을 잘 해서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보호를 통해서 별 경쟁없이 돈 놓고 돈 먹기 수준이었다고 보는 편입니다.
이제 이동통신 사업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라는 인식에서 "계란을 낳는 암닭" 이라는 현실을 받아 들이고 이제는 돈을 긁어 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유지하고 먹고사는 제조업과 연계된 서비스업종 이라는 현실 인식을 할때가 됐다고 봅니다.
일종의 사회 환원이라고 생각하면 자위하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국가 사회적으로 파이의 크기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파이를 기업들이 가져가면 내수경기 활성화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뺐긴다는 의식보다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갈취하던 상황을 정상화 한다라는 인식을 가지시기를 이동통신사에게 권고합니다.
직접적으로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뿌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런 방법 "보편적 의무 요금제" 를 통한 사회환원도 복지 국가로 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뭐 "왜 이동통신 부터냐?" 라고 반문한다면.
"돈 많이 버는 곳 부터 시작이다" 라고 얘기할수 있겠지요.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보편 타당하게 이용하는 서비스가 파급 효과도 크다는 것에서 시작된 문제니까 말입니다.
수출확대가 부정적인데 내수경기도 진작도 부정적인 상황에서 무엇가에 손댈 필요는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물가는 아주 세계적인 수준이지요.국민소득은 높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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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짜피 지금도 보편타당요금제에 준하는 비용이지요..
저같은경우 LG유플의 3.9(VAT 포함) 요금제 씁니다.
음성,문자 무제한, 데이터 1.3G
제휴카드 할인 월 9000원, 약정할인 월 7000원 = 16000원을 할인 받지요.
내는 돈은 23000원...
몇달전 LG유플러스가 지하철 객차내에 LTE 와이파이망을 구축해준 덕에
이젠 1.3G 데이타도 다 못쓰고.. 몇개월째 매월 200~300MB 가 남습니다.
저 카톡, 페북, 인스타 다 안합니다. 사는데 아무지장 없습니다. ^^
지금 통신요금 인하를 주장하는 부류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고가요금제에 가입한 사람들 입니다.
왜?
최신폰 싸게 사려고 고가요금제에 대게들 가입하죠.
그리고 판매점에서도 몇개월만 이용하고 일반요금으로 갈아탈수 있다고 귀뜸까지 해줍니다.
하지만 이들은 요금제 교체를 않하고 그냥 씁니다.
통신사는 절대 고가요금제 강매하지도 않죠.
다 본인들 욕구에 의해 썼을뿐..
4인가구 기준으로 한달 통신료가 20~30만원 많게는 40만원 나온다며..
입에 단내 날정도로 울고 불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5만원 짜리 이상 요금을 쓰고 있다고 봐야겠죠?
식당에가면 가격대 별로 여러메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지 돈도 없으면서 인당 5만원짜리 허세 부리며 먹는 부류 꼭 있죠.
먹을땐 좋습니다.. 서비스도 당연히 틀렸을 거시고 맛도 틀렷을 테죠..
그런데 음식 다먹고 한마디씩 합니다... 맛이 우짜네.. 저쩌네..
그러면 음식값이 비싸다며 볼멘소리를 해댑니다.
지금 그사람들의 딱 이런 상황인거죠.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통신료 그렇게 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아껴쓸려고 2G에서 3G나 4G로 갈아타지 않죠.
하지만 2G쓰는 사람들중 통화량이 많은 사람들은 4G의 데이타요금제로 갈아탑니다.
이유는 2G로 많은 통화를 하면 비용이 엄청 나오는데.. 4G 제일 아래인 2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만 써도
통화,문자 무제한이니까요..
거기다 약정할인에 제휴카드 할인까지 받으면 1만원대에 통화.문자 무제한이니..
택배사나 이런데서는 구지 않쓸 이유가 없는 것이죠.
통신은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가치는 맞습니다만
그것을 핑계삼아.. 자신들의 데이터 과소비는 탓하지 않은채 통신요금 비싸다는 논리는 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 그렇게 요금 비싸다면서..
데이터 비용이 나가는 카톡을 쓰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정신이 팔려있고..,
음악은 스트리밍으로 처듣고.., 모바일 게임에 빠져있고...
전철에서건 차를 운전하면서건 영상도 스트리밍으로.. ㅠ.ㅠ
이러면서 통신료 비싸 통신료 비싸 하면.. 저 같은 경우 당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데이터의 가치는 망각한체 데이터를 펑펑 물쓰듯이 쓰면서 통신료 비싸다는 논리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제가 통신사를 두둔하는건 아니지만 말이죠.
얼마전 노컷뉴스인가요? 거기에 경실련 사람과 대딩알바가 기사로 나왔더군요.
기사를 읽어봤는데 주장하는 내용이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급 최저 6450원 대딩알바가.. 한달 5만원대 짜리 요금을 씁니다. 거기다 폰 할부금까지 하면 한달에 14만원까지 내본적도 있다면서 징징대며 너스레를 떱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자신의 수준에 맞는 소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통신이 공공재이다? 그러니 기본료 페지는 당연하다??
과거 한국전신전화국 그리고 KT 2002년까지는 맞지만.. 그것도 KT에 한해서..
지금은 모두 사기업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본료 폐지가 어패가 있는게..
통신이라는게 단순히 전선만 깔아서 통신하는것도 아니고..
기지국과 기지국 교환기대 교환기.. 중계기 등등등... 수만은 장비와 과정들을 거치기되는데
망구축해서 일정시간 지나면 감가상각된것과 마찬가지니 돈 안들어간다는 논리를..
참 넌센스죠..
자동차도 처음 새차 사서는 1~3년간은 기본유지만 들지만 년식이 지나면 이런저런 수리비에
등등이 드는데 말입니다.
또 기본료 폐지를 위해 원가를 까보자??
이것도 우스운 일이죠.
지금 경제가 개판이 된건 통신요금 때문이 아니라..
바로 부동산 망국때문이 이리된것 아닌가요?
그러면 5억에서 수십억 하는 아파트원가도 까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개판으로 만든 주범인데...,
또한 주택도 보편타당한 이용가치가 보장돼야 하는 개념에도 부합되구요.
자.. 만약 보편적 통화요금도 나오고.. 이런저런가 다 됐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게 현실화 되면.. 아마 중간 유통시장이 다 죽어 나가겠죠.
그리고 알뜰폰도 죽어 나갈겁니다.
통신사에사 나온 마케팅 비용으로 중간유통시장이 먹고 살았는데..,
통신사가 바보가 아닌이상 마케팅 비용을 늘리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거의49%가 외국자본입니다.
KT는 49% 풀로 꽉찼더군요.
LG유플도 46%가 외국자본
SKT도 44%가 외국자본 입니다.
조만간 외국인 소유지분 한도인 49%을 풀로 채울듯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게 현실화 되면 아마 국제소송도 들어오겠죠.
또 이와 연대해 일반주주들도 소송에 동참하게 될겁니다.
그러면 어짜피 정부가 패소하겠죠.?
20%에서 25%로 약정할인율을 높히려면 이를 산출 근간이 되는 통신보조금 지급액이 이에 준한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텐데
이러한 근거제시도 없으니.. 당연히 문제시 될수 밖에 없지요.
만약 패소하게 되면 그 천문학적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저도 20년 이상 IT 쪽 짭밥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면서 경제를 조금은 알고 있지만..,
국정기획위 김진표 하는일 몇가지 보면 헛 웃음만 나옵니다.
어짜피 통신료를 비롯한 여러 요금들은 기술의 발전과 시장에 의해서 가격 결정이 되죠..
그 예가 바로.. 저기 위에서 제가 설명한 2G 사용자가 4G로 갈아타는 이유의 설명에서 처럼 말이죠.
앞으로 5G가 되면.. 지금 김진표와 일부시민단체가 얼마나 바보스러운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 알게 될거에요.
5G가 되면.. 지금 음성통화와 문자가 무제한 인거 처럼.. 데이터가 무제한이 될테니까요. ^^
왜 그렇게 될지는 여러분들 각자가 상상해 보시죠. ^^
5G 이제 얼마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맛 같은 정책으로 중간유통상이 제일먼저 타격을 받을것 같네요..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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