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뭔가 낌새가 수상해보입니다.
혹시 조직적인 범죄일까요?
게시글 쓰고 나서 보니 트위터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소식이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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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상도 지역서 대형 산불 발생축구장 457개 규모의 산림 순식간에 잿더미 변해
지난 5월, 삼척과 강릉 등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5월6일 오전 11시 40분경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점리에 있는 야산 중턱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이날 이날 오후 3시 27분께 강원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야산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황태희 기자 hth@
지난 5월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날씨가 건조한데다 강한 바람까지 등에 업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피해가 더욱 컸다. 이번 삼척과 강릉 산불로 총 327㏊, 축구장(7140㎡) 457개에 달하는 규모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다. 이번 산불은 1996년 고성(3762㏊)에서 발생한 산불과 2000년 강릉·동해·삼척·고성(2만3138㏊) 등 동해안 4개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2004년 강릉(430㏊) 산불, 2005년 양양(973㏊) 산불에 이어 5번째로 큰 규모다.
‘양강지풍’으로 피해규모 더욱 커져
지난 5월, 강원과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 발생 나흘만에 모두 진화가 완료됐다. 산림청은 5월6일 발생한 강원 강릉 및 삼척, 경북 상주 등 3건의 산불에 대해 5월9일 오전 진화를 마치고 감시상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점리 산83번지에서 지난 5월6일 오전 11시42분께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으로 확산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산림헬기와 대규모 진화인력 투입으로 지난 8일 오후 6시40분께 주불 진화에 성공한 데 이어 이튿날인 9일 오전 11시20분께 잔불진화까지 완료했다. 또 같은날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293-1번지에서 발생한 산불도 8일 오후 12시11분께 주불을 잡은데 이어 9일 오전 6시34분께 잔불진화 마저 완료했다. 경북 상주시 사벌면 덕가리 산108번지에서 지난 6일 오후 2시10분에께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8분 주불 진화에 성공한 데 이어 지난 8일 오후 4시33분께 잔불진화를 마쳤다. 한때 진화 종료를 선언했던 강릉 산불은 강풍에 다시 불씨가 되살아났고, 삼척 산불은 험한 산세와 깊은 계곡이 많아 헬기는 물론 지상인력 투입도 난관에 부딪히면서 진화에 어려움이 가중됐다.
특히 봄철마다 강원도 동해안 일원에서 발생하는 거센 바람인 ‘양강지풍(襄江之風)’으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졌다.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양강지풍은 양양과 강릉 사이에서 부는 초속 20~30ｍ의 강한 국지적 바람이다. 이와 함께 비가 없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됐고, 인화력이 강한 소나무 등 침엽수가 많은 지역적 특성도 산불 진화를 어렵게 한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번 산불로 발생한 산림 피해는 삼척 270㏊, 강릉 57㏊, 상주 13㏊ 등 모두 340㏊로 앞으로 정밀조사를 통해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피해 규모는 2013년 3월 울산 울주에서 발생, 280㏊의 산림을 태운 산불 이후 4년 만의 대형 산불로 축구장 면적의 457배이자 여의도 면적(290ha)의 1.2배에 달하는 수치다. 한편 올 들어 강원도 내에선 지난 5월10일까지 451건의 산불이 발생해 513.11㏊의 산림이 소실됐으며 발화 원인으론 담배꽁초, 쓰레기소각 등 `부주의`가 65.4%로 압도적이다. 지난 2000년 4월에는 강릉과 동해 등 4개 시·군에서 대형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2만2318㏊의 산림이 소실되고 299가구 85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특히 2005년 4월 양양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937㏊의 산림소실과 함께 천년고찰 낙산사가 잿더미로 변해 국민 가슴에 충격을 안겼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경북 상주에서 불을 낸 혐의로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한편 강릉과 삼척에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가해자를 반드시 검거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각종 화재예방대책 무용지물
국가재난의 컨트롤타워 격인 국민안전처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봄철 화재를 막기 위해 만전을 기한다며 백화점식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강원도, 경북 일대에 사나흘 화마(火魔)가 들이닥치자 속수무책이었던 것. 국민안전처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을 ‘봄철 소방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해 왔다. 당시 안전처는 “봄철은 화재 위험이 높은 계절”이라며 “산불예방을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 환경단체 녹색연합이 5월8일 밝힌 논평에 따르면 지난 4월24일부터 5월6일까지 12일간 하루 평균 8.5건, 총 111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의 4월 평균인 82건을 훌쩍 넘어선 셈이다. 정부가 산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통합관리체계의 부재가 지목된다. 산불이 날 경우 진화는 소방 당국과 지자체가 맡지만 책임은 산림청에 있다. 안전처는 각종 예방·안전대책을 내놓는 데 그치는 수준이다. 실제로 정부가 2013년부터 총사업비 100여억원을 투입·구축해 지난 3월부터 본 가동에 들어간 ‘산림재해통합정보시스템’이 이번 산불 과정에서 정상 가동되지 못했다. 강원 강릉과 삼척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이 확산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 속에서도 재난포털사이트와 각 기관에는 산불 발생 현황이 ‘0건’으로 표시되는 등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 또한 전국에 산재한 산불 진화용 헬기를 대형 산불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산림청이 개별 기관에 일일히 협조 요청을 보내야 하는 현 시스템도 개선돼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현재 전국의 산불 진화용 헬기는 모두 138대이며, 이 중 물탱크가 있어 직접 진화가 가능한 헬기는 91대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산림청이 직적 보유한 헬기 45대를 제외한 나머지 헬기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소방방재청, 군(軍) 등으로 이관돼 있어 이번 산불과 같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을 효율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산림청 등 특정기관이 강제 동원해 일괄 운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도환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이번 산불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규모가 큰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직접 진화가 가능한 헬기를 늘려야 하고, 지상인력도 전문성과 특수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지역 주민들에 범정부적 지원대책 마련
지난 5월6일 강원도 강릉·삼척에서 발생해 나흘만에 진화된 산불로 총 산림 327㏊가 불탔으며 주택 36동이 불타고 38세대 83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정부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지원하고 지방세 징수를 유예하는 등 범정부적인 지원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 5월10일 국민안전처 주재로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산림청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강원 산불 피해 긴급ㅈ비원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강릉 산불의 경우 57㏊의 산림이 불타고 주택 32동이 전소 또는 반소됐으며, 창고 1동·제실 1동도 피해를 입었다. 37세대 82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현재 15세대 29명은 경로당·마을회관 등에 임시 거주 중이며 22세대 53명은 친인척집에 머물러 있다. 삼척에선 화재 진압 도중 추락한 산림청 헬기에 타고 있던 정비사 1명이 숨지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산림 270㏊가 불타는 등 피해가 커다. 다만 건물 피해는 주택 4동 뿐이었고 그나마 3동은 빈집이어서 이재민은 1세대 1명만 발생했다. 육군8군단직할대 소속 장병 등 4500여명을 삼척 도계읍 산불지역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우선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임시주거용 조립 주택 설치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결과 강릉은 총 37세대 중 30세대, 삼척은 총 1세대 등 총 31세대가 임시주거용 조립 주택을 지원받기로 희망했다. 강릉·삼척시는 조립주택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상·하수도 및 전력 공급 등 기반 시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 부처들은 주택피해 복구자금 융지, LH 임대주택 지원, 국세 납부 유예 및 지방세 감면, 통신요금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건강보험료 연체급 징수 예외, 전기요금 납기연장,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폭넓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지원하기로 했다. 김희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주거비, 구호비 등의 지원금 지급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도출된 미흡사항이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중앙 차원에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 강릉시는 성산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수습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앙부처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김철래 강릉부시장은 5월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밖에 행자부와 미래부 등 중앙부처별로 특교세, 저금리 금융상품과 주택기금 지원,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 초중고 학생 학비지원과 대학생 장학금 지원, 국민연금 납부 유예와 건강보험료 경감, 농업인과 임업인 자금 융자, 전기료 감면과 임시주거시설 전력공급, 재해구호기금 지원 등을 요청했다. 또 지역대책본부회의나 중앙대책본부회의 등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는 사유재산피해를 법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산불진화헬기센터를 설립해 초대형 산불진화헬기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산림감시용 폐쇄회로(CC)TV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영동지방은 봄·가을철 초속 20~30m로 부는 양강지풍으로 대형 산불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강릉시는 불에 타 사라진 산림 복구를 위해 동계올림픽 동선 주변의 피해목을 신속히 제거하고 가을철 조림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 밖의 지역 피해목은 하반기에 제거를 마치고 2018년 상반기 복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강릉·삼척 주민들에게는 지방세 감면이나 기한 연장을 해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화재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 또는 파손돼 새로 건축하거나 구입한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해주고 소실된 차량은 자동차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또 화재 등의 사유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6개월부터 필요 시 최대 1년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체납액 등 부과받은 지방세는 6개월에서 최대 1년 범위에서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다. 강원도 세정과는 “이 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주민이 해당 시청 또는 읍·면·동 세무 부서를 방문해 지방세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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