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가능성이 커지면서 울산 서생면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서생면 주민협의회는 이날 백지화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중단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궐기대회와 상경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생면 주민들은 "우리와는 한마디 상의 없이 원전 정책을 뒤바꾼 정부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박근혜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에 따라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2012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건설허가를 신청했다. 시민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거센 반대가 있었지만 2016년 건설이 확정됐다. 7년 동안 총공사비 8조6254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다.
이상대 서생면 주민협의회 회장은 “주민들이 10년간 격렬히 반대했지만 2001년 신고리 3·4호기 건설이 확정됐고 2012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신고리 5·6호기를 추진할 때 반대해봤자 소용이 없겠구나 싶어 정책에 협조하기로 했다. 지원금 1500억원을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고 했는데 이마저도 무산될 판이다. 순진한 서생면 주민들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당장 에너지융합산단 조성 계획부터 발목이 잡힐 상황이다. 울주군은 2019년까지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명산리 일원에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원자력과 에너지 관련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었다. 사업비 279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5·6호기 원전지원금 1500억원 가운데 800억원을 산단에 투입하고 분양대금과 국비, 군비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며 “지원금이 없으면 사업 진척이 어렵고 연쇄적으로 분양대금이나 국비 확보도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서생면 주민들은 공정율이 28%에 이르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려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내놓으라고 주장한다. 이 회장은 “이미 1조원이 투입됐고, 계약 해지 보상비가 1조5000억원으로 국가손실액이 2조5000억원에 이른다”며 “주민들과 상의 한마디 없이 백지화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납득할 만한 이유를 내놓으면 받아들일 용의는 있다”고 말했다.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전력수급계획은 정부 정책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한수원이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니다. 공정률이 28%인 신고리 5·6호기도 백지화하라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2011년 3·11동일본 쓰나미와 원전 재앙 이후 원전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목소리를 높여왔던 환경단체는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기고 나섰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전력 비수기때 전력예비율이 24%로 높고, LNG 가동률이 40%에 불과하다”며 “원전을 축소하더라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고, 환경을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전 지역 주민들과 합의없이 강행하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된다는 지적에 대해 안 소장은 “공약을 세울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와 논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원전 지역 주민들만 이해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제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