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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닥정부때 농수산부장관 인선도 비숫한 사안이 있었었고 , 윤모시기같은 말도 안되는 해양수산부장관 사례도 있었지만 , 대선때 문대통령이 선거공약에 올린 사안이라 어렵지만 대통령의 한 말씀이 있어야겠죠.
2008년 9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실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그리고 등기부에 실거래가가 명시됩니다 법시행 이전에는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썼습니다.
지송합니다. 저도 한 6년 전에 함 했습니다 ㅠ 쩐이 궁해서리...
저 06년에 아파트 매입시 실거래가로 썼어요.
정정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2006년1월1일 부터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 나이 60이 다가오고 아파트와 땅등 부동산 거래 몇번 했지만 다운계약서 쓴적 없습니다. 그당시는 모두 그랬다고 일반화 시키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