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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 노동 시장 개혁에 대한 자유시장경제 옹호자의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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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2 22:0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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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 노동 시장 개혁에 대한 자유시장경제 옹호자의 의견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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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준 [가입일자 : 2015-12-0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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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 떠들썩 합니다. 일단 저는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적극적인 정부의 자세와 아름다운 목표를 높이 사지만 그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 때문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와 민간부문 일자리를 막론하고 정부 주도형 일자리 창출이 장기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국서도 1929년 대공황 이후 루즈벨트와 트루먼 등을 거쳐오면서 지금까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루즈벨트의 1, 2차 뉴딜 정책에 대해서도 성공이라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긴 경기 침체의 발판이 되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루즈벨트는 재임기간중 평균 40%의 법인세를 걷고, 엄청난 소비세를 징수해 세수를 확보했습니다. "세후에 연간 소득이 25000불 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루즈벨트의 말은 너무도 유명하죠. 물론 이 발언대로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루즈벨트는 사망시점까지 대다수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고, 또한 이를 벗어나려는 미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활발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성공적인 부의 재분배라고 할 수도 있고, 시장파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미국을 지배하던 생산주도 시장에서 약탈자본주의의 뿌리를 뽑지는 못했지만 굵은 줄기를 잘라버리는데는 성공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추구하는 정부주도 일자리 창출 전략도 이와 유사합니다. 오히려 법인세 인상을 피하며 또한 소비자 물가안정까지 노린다는 점에서 루즈벨트의 뉴딜정책보다 훨씬 높은 목표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생리를 살펴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 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공공일자리라는 것은 시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효율성이 극히 떨어집니다. 독점의 위험이 큰 분야나, 사회 구성원의 폭넓은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분야에 시장 외적인 힘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의 초점이 공공의 이익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수익을 내기 위한 자본 투자가 아닌 셈이죠. 또한 공무원의 노동 효율성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공일자리가 취지대로 꾸준히 유지 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장 내에서 공공일자리의 직접적인 역할 보다는 시장 전반에 대한 간적적인 영향(연관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유도)이 훨씬 중요합니다. 소위 차가운 자본이 따라 움직일 이유를 만들어야겠지요. 하지만 기업가들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선출직 공무원의 목표에 발맞추어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다음 정권에도 사업을 계속 해야 하고 매년 주주에게 배당도 해야 하며 경영진에게 성과급도 지급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껏 유지되어온 시장의 큰 흐름을 크게 바꾸지 않는, 예측 가능한 정부에 호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가는 보수적이고 수구 꼴통입니다. 이런 자본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보편타당한 사회적 가치가 아니라 수치적으로 계산 가능한, 시장에서의 이익을 던져 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 정책을 보면 사회적 가치의 측면은 만족하고 있지만, (겉으로만 따뜻하게 보이려 하는)기업가를 움직일 만한 가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기업이 사회적 기업처럼 보이고 싶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은 사회적일 수 없으며, 이는 정치가의 슬로건에 발맞추어 시간제 가장무도회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기업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실업율 감소"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탄력적인 안정화"에서 나옵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입장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실업율 감소를 통해 노동시장의 탄력적인 안정화를 꾀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가에게 이로운 면이 많습니다. 정치가는 실업률 감소를 통해 직접적으로 범죄율 하락과 지지율 상승을 얻습니다. 하지만 기업가는 실업률 감소 자체에서 얻어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노동시장의 탄력적인 안정화로 인해 실업율이 감소해야 비로소 원활한 고용과 소비자의 구매력 증대로 연결되어 기업가에게 득이 됩니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노동력을 쉽게 조달할 수 있으려면 노동을 원하는 대기인원이 항상 필요 합니다. 쓸모없는 조직 내 인원을 쉽게 해고하고 더 나은 인력을 쉽게 채용할 수 있다면 기업으로서는 최선입니다. 기업가에게 선택받은 노동력은 생산에 참여하고 좋은 소비자가 될 것이며, 도태된 노동력은 생산/소비 활동에서 배제되고, 범죄율을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도태된(혹은 될) 노동력을 사회 구성원으로 유지 시키고, 자본가에 의해 선택되어 생산 활동에 참여할 경쟁력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할 일입니다. 이들을 억지로 시장에 편입 시키는 것은 시장에서 심판의 역할을 하는 정부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 주도의 고용창출이 장기적인 노동시장의 안정화로 이어진 예는 일부 공산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의 탄력성과는 무관하게 일자리의 균등한 배분으로 이어집니다. 자본가의 수요를 배제한 노동시장의 이러한 조작은 필연적으로 생산력 감소로 이어지고 정치가들이 원하던 성장과 분배라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데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노동의 공급을 통제하려면 결국 시장 내의 자본가도 동일하게 통제 해야 하므로 개인간의 경쟁에 따른 생산 효율 증대라는 시장의 가장 큰 틀이 깨지고 만 것입니다. 시장의 수요에 기인한 노동 공급이 절실하게 필요 한 것은 이때문입니다. 시장이 주도하지 않은 고용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막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일부 국가들은 국가 주도 사업만으로도 시장이 유지되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는 아닙니다.
기업가들이 내거는 "사회적 기업" 등의 슬로건은 시장에서 점점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사회주의적 물결에서 살아남기 위한 단순한 몸짓일 뿐이지 절대 그들의 목표는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꿈꾸는 진정한 사회적 기업은 절대 시장 내 자본가의 투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국내 기업보다 사회적 기업활동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국계 자본은 더욱 투자에 신중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안정과 민생해결이라는 큰 목표에 대해서는 소위 자유시장주의자로 표현되는 하이에크 경제론자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유시장주의자이며 하이에크의 대변인이라 할 수 있는 민경국교수는 "자유주의의 도덕관과 법사상"이라는 책에서, 시장이 바람직하게 지속되려면 올바른 규칙이 있어야 하고 모든 구성원이 잘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그 규칙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것은 어떤 형태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지만 경제구조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최선의 이론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시장 내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시장 밖에 영향력을 행사 하여 더욱 강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려는 기업가를 막아야 하지만, 그 반대의 세력으로부터 시장을 보호할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시장주의 법치국가 입니다. 시장의 질서는 결국 국가와 법질서가 만든 큰 틀을 바탕으로 시장 내에서 생겨야 합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아주 바람직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일자리를 생산해서는 안됩니다. 노동시장에서 끝없는 패자부활전이 연출 될 뿐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화 하고 실업자에게 당장 일자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현재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현재의 실업자 뿐입니다. 시장에서 자발적 수요에 기인하지 않은 이런 노동 시장의 변화가 우리 다음 세대, 혹은 5년 뒤에도 꾸준히 유지 될 수 있겠습니까? 공공주도 일자리가 늘어날 수록 시장의 평균 노동 생산성은 떨어지고 노동시장은 비활성화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심대로 100년 통치 할 수 있다면 정책으로 어떻게든 끌고 나갈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도 시장의 모든 기업들이 정부의 주도하에 움직여 준다는 가정하에 가능합니다. 현재의 비정규직 근로자, 인턴제도에도 불구하고 고용감소로 노동시장에서 도태된 실업자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을 모두 흡수 할 만한 지속 가능한 대책이 있습니까? 고용안정을 통해 출산율이 상승하면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해 질 것입니다. 현재 정책이 노동시장에서 도태된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는 소위 수구꼴통들의 논리에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글이 심하게 길어졌지만, 전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시장개입이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노동시장 개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일자리가 부족한데 무슨 소리냐 하시겠지만, 단기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불법체류 하기 위해 심사대에 줄 서는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 출신 근로자들을 양성화 한다면 미래 경제를 떠받칠 강력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한국인 실업자들이 마다하는 열악한 근로환경을 감수하며 일할 외국인 근로자들은 저임금으로도 경제의 바닥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중소기업부터 체질개선이 된다면 한국인을 위한 더 나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치,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이민가서 일하고 싶은 나라 한국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중남미, 아시아계 미국인이 바닥에서 지지하고 있으며 유럽 열강이 산업혁명 이후의 대규모 실업난을 근대식 식민주의로 벗어난 예를 보면 명확해 집니다.
기승전이자스민이라 조롱당할 것도 걱정했지만 어쨋든 나라를 걱정하는 한 사람이라 생각하시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감사히 배우겠습니다. 두서없는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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