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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 노동 시장 개혁에 대한 자유시장경제 옹호자의 의견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7-05-22 22:01:49
추천수 11
조회수   2,016

제목

정부주도 노동 시장 개혁에 대한 자유시장경제 옹호자의 의견

글쓴이

오용준 [가입일자 : 2015-12-07]
내용

요즘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 떠들썩 합니다.  일단 저는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적극적인 정부의 자세와 아름다운 목표를 높이 사지만 그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 때문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와 민간부문 일자리를 막론하고 정부 주도형 일자리 창출이 장기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국서도 1929년 대공황 이후 루즈벨트와 트루먼 등을 거쳐오면서 지금까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루즈벨트의 1, 2차 뉴딜 정책에 대해서도 성공이라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긴 경기 침체의 발판이 되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루즈벨트는 재임기간중 평균 40%의 법인세를 걷고, 엄청난 소비세를 징수해 세수를 확보했습니다.  "세후에 연간 소득이 25000불 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루즈벨트의 말은 너무도 유명하죠.  물론 이 발언대로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루즈벨트는 사망시점까지 대다수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고, 또한 이를 벗어나려는 미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활발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성공적인 부의 재분배라고 할 수도 있고, 시장파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미국을 지배하던 생산주도 시장에서 약탈자본주의의 뿌리를 뽑지는 못했지만 굵은 줄기를 잘라버리는데는 성공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추구하는 정부주도 일자리 창출 전략도 이와 유사합니다.  오히려 법인세 인상을 피하며 또한 소비자 물가안정까지 노린다는 점에서 루즈벨트의 뉴딜정책보다 훨씬 높은 목표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생리를 살펴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 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공공일자리라는 것은 시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효율성이 극히 떨어집니다.  독점의 위험이 큰 분야나, 사회 구성원의 폭넓은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분야에 시장 외적인 힘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의 초점이 공공의 이익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수익을 내기 위한 자본 투자가 아닌 셈이죠.  또한 공무원의 노동 효율성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공일자리가 취지대로 꾸준히 유지 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장 내에서 공공일자리의 직접적인 역할 보다는 시장 전반에 대한 간적적인 영향(연관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유도)이 훨씬 중요합니다.  소위 차가운 자본이 따라 움직일 이유를 만들어야겠지요.  하지만 기업가들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선출직 공무원의 목표에 발맞추어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다음 정권에도 사업을 계속 해야 하고 매년 주주에게 배당도 해야 하며 경영진에게 성과급도 지급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껏 유지되어온 시장의 큰 흐름을 크게 바꾸지 않는, 예측 가능한 정부에 호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가는 보수적이고 수구 꼴통입니다.  이런 자본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보편타당한 사회적 가치가 아니라 수치적으로 계산 가능한, 시장에서의 이익을 던져 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 정책을 보면 사회적 가치의 측면은 만족하고 있지만, (겉으로만 따뜻하게 보이려 하는)기업가를 움직일 만한 가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기업이 사회적 기업처럼 보이고 싶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은 사회적일 수 없으며, 이는 정치가의 슬로건에 발맞추어 시간제 가장무도회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기업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실업율 감소"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탄력적인 안정화"에서 나옵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입장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실업율 감소를 통해 노동시장의 탄력적인 안정화를 꾀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가에게 이로운 면이 많습니다.  정치가는 실업률 감소를 통해 직접적으로 범죄율 하락과 지지율 상승을 얻습니다.  하지만 기업가는 실업률 감소 자체에서 얻어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노동시장의 탄력적인 안정화로 인해 실업율이 감소해야 비로소 원활한 고용과 소비자의 구매력 증대로 연결되어 기업가에게 득이 됩니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노동력을 쉽게 조달할 수 있으려면 노동을 원하는 대기인원이 항상 필요 합니다.  쓸모없는 조직 내 인원을 쉽게 해고하고 더 나은 인력을 쉽게 채용할 수 있다면 기업으로서는 최선입니다.  기업가에게 선택받은 노동력은 생산에 참여하고 좋은 소비자가 될 것이며, 도태된 노동력은 생산/소비 활동에서 배제되고, 범죄율을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도태된(혹은 될) 노동력을 사회 구성원으로 유지 시키고, 자본가에 의해 선택되어 생산 활동에 참여할 경쟁력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할 일입니다.  이들을 억지로 시장에 편입 시키는 것은 시장에서 심판의 역할을 하는 정부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 주도의 고용창출이 장기적인 노동시장의 안정화로 이어진 예는 일부 공산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의 탄력성과는 무관하게 일자리의 균등한 배분으로 이어집니다.  자본가의 수요를 배제한 노동시장의 이러한 조작은 필연적으로 생산력 감소로 이어지고 정치가들이 원하던 성장과 분배라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데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노동의 공급을 통제하려면 결국 시장 내의 자본가도 동일하게 통제 해야 하므로 개인간의 경쟁에 따른 생산 효율 증대라는 시장의 가장 큰 틀이 깨지고 만 것입니다.  시장의 수요에 기인한 노동 공급이 절실하게 필요 한 것은 이때문입니다.  시장이 주도하지 않은 고용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막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일부 국가들은 국가 주도 사업만으로도 시장이 유지되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는 아닙니다.

기업가들이 내거는 "사회적 기업" 등의 슬로건은 시장에서 점점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사회주의적 물결에서 살아남기 위한 단순한 몸짓일 뿐이지 절대 그들의 목표는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꿈꾸는 진정한 사회적 기업은 절대 시장 내 자본가의 투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국내 기업보다 사회적 기업활동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국계 자본은 더욱 투자에 신중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안정과 민생해결이라는 큰 목표에 대해서는 소위 자유시장주의자로 표현되는 하이에크 경제론자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유시장주의자이며 하이에크의 대변인이라 할 수 있는 민경국교수는 "자유주의의 도덕관과 법사상"이라는 책에서, 시장이 바람직하게 지속되려면 올바른 규칙이 있어야 하고 모든 구성원이 잘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그 규칙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것은 어떤 형태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지만 경제구조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최선의 이론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시장 내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시장 밖에 영향력을 행사 하여 더욱 강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려는 기업가를 막아야 하지만, 그 반대의 세력으로부터 시장을 보호할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시장주의 법치국가 입니다.  시장의 질서는 결국 국가와 법질서가 만든 큰 틀을 바탕으로 시장 내에서 생겨야 합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아주 바람직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일자리를 생산해서는 안됩니다.  노동시장에서 끝없는 패자부활전이 연출 될 뿐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화 하고 실업자에게 당장 일자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현재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현재의 실업자 뿐입니다.  시장에서 자발적 수요에 기인하지 않은 이런 노동 시장의 변화가 우리 다음 세대, 혹은 5년 뒤에도 꾸준히 유지 될 수 있겠습니까?  공공주도 일자리가 늘어날 수록 시장의 평균 노동 생산성은 떨어지고 노동시장은 비활성화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심대로 100년 통치 할 수 있다면 정책으로 어떻게든 끌고 나갈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도 시장의 모든 기업들이 정부의 주도하에 움직여 준다는 가정하에 가능합니다.  현재의 비정규직 근로자, 인턴제도에도 불구하고 고용감소로 노동시장에서 도태된 실업자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을 모두 흡수 할 만한 지속 가능한 대책이 있습니까?  고용안정을 통해 출산율이 상승하면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해 질 것입니다.  현재 정책이 노동시장에서 도태된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는 소위 수구꼴통들의 논리에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글이 심하게 길어졌지만, 전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시장개입이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노동시장 개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일자리가 부족한데 무슨 소리냐 하시겠지만, 단기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불법체류 하기 위해 심사대에 줄 서는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 출신 근로자들을 양성화 한다면 미래 경제를 떠받칠 강력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한국인 실업자들이 마다하는 열악한 근로환경을 감수하며 일할 외국인 근로자들은 저임금으로도 경제의 바닥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중소기업부터 체질개선이 된다면 한국인을 위한 더 나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치,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이민가서 일하고 싶은 나라 한국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중남미, 아시아계 미국인이 바닥에서 지지하고 있으며 유럽 열강이 산업혁명 이후의 대규모 실업난을 근대식 식민주의로 벗어난 예를 보면 명확해 집니다.



기승전이자스민이라 조롱당할 것도 걱정했지만 어쨋든 나라를 걱정하는 한 사람이라 생각하시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감사히 배우겠습니다.  두서없는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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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s213@empal.com 2017-05-23 03:03:10
답글

공공 일자리 창출과 시간당 최저 임금 상승은 중단기적인 내수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법적인 과정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것이 원인 해결은 아니겠죠. 마중물 효과라고 판단합니다.

오용준 2017-05-24 11:20:06

    저도 마중물 효과를 내어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기에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보면 또 다른 길도 있지 않을까 하는 대안을 이야기 해 본 거에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soni800@naver.com 2017-05-24 02:18:17
답글

시작점은 저도 동의했습니다만 끝이 완전히 갈리네요.
원석님 말씀대로 공공부문부터 손대서 그 효과를 기업에게
보여주고 따라오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겁니다.

용준님은 완전 시장주의자네요! ㄷㄷ
결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오용준 2017-05-24 11:40:42

    댓글을 20개나 달아 주셔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기업이 따라와야 하는데 이 기업가들이 호락호락 따라와 줄지가 미지수에요. 되려 사회적기업의 탈을 쓰고 정부에 기생하는 새로운 타입의 약탈자본가가 생겨날 위험이 크거든요. 전 노동가와 자본가의 양자대립구도를 벗어나 노동시장 개방으로 경제체질 자체를 개선하는건 어떤가 하는 생각인거에요. 정부가 시장에 직접 손을 댄다면 매 정권마다 시장은 혼란에서 헤어나지 못하겠죠. 차라리 정부의 역할을 엄정한 심판의 역할로 한정짓는게 더 낫지 않겠냐 하는거고요. 전 시장주의자가 맞아요. 훌륭한 사람 몇명에게 너무 큰 역할을 맞기는건 지속가능성에서 문제가 되고요.
시장 자체를 개선하려면 제한된 노동공급과, 제한된 노동수요라는 틀을 벗어나야 한다는게 제 생각이에요. 국내 노동자와 국내 기업가들이 제로섬 게임을 할 필요가 없다는거죠. 둘다 이익이 된다면 더 오래 가지 않겠어요?

soni800@naver.com 2017-05-24 02:33:18
답글

아니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게 누군데 그들의 편을 듭니까?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부가 개입 안 하고 그냥 놔둬라 이 말이신가요?
더 조지라고?
그리고 4차 산업이 막 들어오면 일자리도 더 없어지는데
외노자까지 더 받자?
이게 말이 된다고 보는겁니까?
북유럽 시장경제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미국 시장주의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 판국에 무슨 신자유주의 비스무리한 걸 들고 나와가지고..

글을 좀 무례하게 단 거 같은데 좀 미안십니다.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자본이 사람을 잡아묵는 경제학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제가 성질이 좀 그래요.
자주보다 보면 적응됩니다.
경제학은 아직 완성된 게 없어요.
여러가지 조합으로 인간에게 가장 피해가 덜 가며
이로운 방식을 찾아 모두가 행복해지는 걸
최우선 목표가 돼야합니다.


오용준 2017-05-24 11:49:41

    정부가 시장을 그냥 놔두면 절대 안되고, 정부는 시장의 방향성을 법제도로 잡아줘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규칙을 만들어야죠. 게임의 판도를 봐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서는 안되는 것이고요.
역사상 어떤 법제도가 노사 양쪽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성공했냐, 라고 하시면 사실 그런 선례는 없지요.
결국 끊임없이 보완 해야 하지만 큰 가닥을 어느 쪽으로 잡느냐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일자리가 부족한건 사실인데, 절대적으로 일자리 숫자가 부족한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도 있거든요. 그쪽은 그럴법 한게 말도 안되는 근무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니 외면 받는것도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우리보다 좀 더 눈높이가 낮은 외국인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한 일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들이 불법체류 하지 않고 법적으로 최소인권을 보호 받으면서 양지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기존 한국인 근로자들보다 못한 대우라고 하더라도 감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열악한 산업현장을 채우게 되면 당연히 관리직이나, 그 분야에 연관된 더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생겨날거에요. 물론 그런 직무에 필요한 자질을 미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제공되겠지요.

soni800@naver.com 2017-05-24 02:44:44
답글

독일은요.
독일 노동자들이 외노자들 임금 올려달라고 데모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죠,
외노자들 고임금을 법으로 못 박게 되면 기업주들 입장에서
외노자 쓸 이유가 없어지지요.
우리는요.
국가나 기업이나 외노자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용준님이 무슨 일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사장이
용준님 자리를 비용 아끼려고 외노자로 대체해버리면
기분 어떻겠습니까?

이게 바로 용준님이 말하는 시장주의의 속성입니다.
이런 거 막으라고 국가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그낭 시장에 맡긴다.
시장(자본)은 이익만 쫓습니다.
본인이 또 그렇게 썼네요.
만약 외노자이든 아님 회사가 어려워서든 해고된다면
국가에 불만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시장주의자들은 그냥 받아들여야 그 논리가 타당하겠죠.

오용준 2017-05-24 11:58:52

    사실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외노자를 마음으로부터 신경써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경제의 바닥을 지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이용해야 한다는 쪽에 가깝죠. 좀 더 차갑게 표현하자면 새로운 노예제도라 할 수도 있어요.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를 해 주면서 바닥을 다지는데 이용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제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가 대체할 수 있어서 제가 직장을 잃게 된다면 전 당연히 직장 동료들을 선동해서 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싸울거에요. 하지만 국가 전체의 살림을 끌어가는 정부는 좀 더 폭넓게 이로운 쪽을 택하갰죠. 아마 결국 전 저를 원하는 다른 고용자를 찾기 위해 공부를 더 하던, 육체 노동을 할 힘을 키우던 해야겠지요.

soni800@naver.com 2017-05-24 03:01:37
답글

이 문제보다 우리 기업문화부터 좀 바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 생필품 저것들이 거의 독과점을 형성해 지금까지
부당한 방법으로 우리 돈 빼묵었는데 이런 기업행태도
좀 신경 써주세요.
왜 우리가 저것들한테 쪼리고 살아야 합니까?
씨바! 사업하기 싫다면 다 떠나라고 하세요.
몇 놈이나 가는지 함 보세요!
여기서 저새끼들 혜택보는 게 얼마나 많은데..
저런 놈들에게 뭣하러 계속 비위 맞춰줍니까?
딱 깨놓고 저새끼들 적폐예요!
아~ 또 쓰다보니 삼천포로 빠지네. ㅋ
계속보다 보면 적응이 될겁니다. ㅎ
이러는 건 한번씩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오용준 2017-05-24 12:14:33

    사실 기업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들 그모양이잖아요. 잘못된건 맞고 뜯어 고쳐야죠. 방법이 문제에요.
건건이 잡아 족칠수도 있고, 살살 좋은 쪽으로 유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장 자체가 제로섬이 아니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다 보니, 이런 얘기가 나온거에요. 한정된 노동시장에서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는게 너무 길고 지루한게 아닌가 하는거죠.
그리고 사실 봉희님 말투 정감 있습니다. ㅋㅋ

soni800@naver.com 2017-05-24 03:15:59
답글

민경국 교수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런 선생 밑에서
경제학 배우는 애들이 불쌍합니다.
저들의 최상 목표는 이런 거 비슷하더라고요.
세상 자체가 정부가 필요없는 모든 게 시장에 의해 돌아가는 거,
이 소리 누가한 줄 압니까?
(우리나라 최고 경제분석가가 저 말 했음.)
정부가 필요없으면 씨바 지금 북한이 당장 처내려 오면 우짤낀데..
그때도 정부가 필요없다 할수 있을까?
똘아이들도 아니고..
지들 돈 벌어 처묵을때는 정부가 간섭하니까 필요없고
지들 목숨 왔다갔다 하면 정부 찾고..
이거 너무 추접은 거 아닙니까?
논리도 맞지 않고..

오용준 2017-05-24 12:22:16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생각을 제대로 전달 못한 것 같네요. 민교수를 비롯한 하이에크 경제론자들 의견은 무정부적인 완전자유시장은 아니에요. 시장에서도 정부의 역할은 분명히 필요 하고요. 다만 어느 한 팀의 코치나 응원단장 역할이 아니라 중립적인 심판의 역할이라는거죠.
시장의 힘이 확대되면 결국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커져서 무정부사회가 되어도 질서가 유지 가능할 정도가 된다 라는 의견도 있지만, 민교수나 하이에크는 절대 이쪽은 아니에요. 되려 시장이 강해질수록 교활한 자본가의 커져가는 힘을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 강한 법질서 및 구성원의 도덕관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시장개입과 법질서 확립은 다른 문제이고요.
시장 외적인 정치/사회적 상황(전쟁, 재난등)에서 정부의 역할은 당연히 중요한거고요.

soni800@naver.com 2017-05-24 03:25:38
답글

아니면 군대도 민영화한다는 건가?
그럴수도 있겠네 ㅋ

오용준 2017-05-24 12:24:24

    모든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부정한다면 자유시장론자가 아니라 무정부주의자일테죠.
군대 민영화는 좀 거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네요.

soni800@naver.com 2017-05-24 03:32:45
답글

자유자료실 가면 박정희가 우리 국민들의 부를 기업하는 놈들이랑
사바사바해서 우리 아버지들 돈을 우찌 빼묵었는지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그거 먼저 읽어보시고 다시 들어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 다 읽고 나서 자본이 정치에 휘둘렸다고 하면 안 됩니다.
휘둘린 척 하고 빼묵은 게 얼만데..
은밀하게 말하면 정치자금으로 나간 거 보다 이득 챙긴 게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정치를 이용한거지요.
상식적으로다가,

오용준 2017-05-24 12:31:27

    그 글 읽어 봤어요. 기업가들이 쓰레기 짓을 한거 맞죠. 지들은 정치에 휘둘리거나, 어쩔수 없이 굴복했다고 하겠지만 사실 걔들 생태 자체가 그런걸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돈이 어디서 나오며, 돈 댄 놈들이 나중에 그돈 어디서 찾을 줄 알고 돈을 대겠어요. 박정희가 잘못한 건 경제의 주체를 소수 엘리트 집단으로 규정하고 무조건적인 성장주도 정책을 한 점이겠죠. 박정희 당연히 잘못했고, 당시 기업도 잘못한건 맞아요. 박정희의 잘못은 시장의 균형을 감독하는 역할이 아니라 시장내의 기업가들과 결탁한 점이고, 기업가는 시장 외적인 힘을 빌어 시장을 지배한거죠.

soni800@naver.com 2017-05-24 03:33:17
답글

이 글을 빨리 봤어야 했는데 에이~

오용준 2017-05-24 12:32:13

    전 아무도 안볼줄 알았어요.

soni800@naver.com 2017-05-24 03:35:04
답글

케인즈 주의가 70년대 그렇게 개박살이 안 났어야 했는데..

오용준 2017-05-24 12:35:08

    케인즈학파가 주류에서 밀려난 감은 있지만, 개박살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항상 다른 시각이 필요한거고 이미 주류에 반발하는 참신한 의견을 낸 자체로 충분히 역할을 한 것이겠죠.
어떤 이론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를 다 죽이는게 아니라 좋은 부분을 추려서 새로운 길을 찾는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케인즈가 있었기에 신자유주의가 있을 수 있는것 아니겠어요.

soni800@naver.com 2017-05-24 03:51:01
답글

케인즈는요.
대학에서 경제학 강의를 4주인가 8주인가 수강 받은 게 답니다.
이 사람이 20살때 부터 경제를 제대로 공부했더라면
지금의 신자유주의자들이 주류에 올라서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이런 겁니다.

국정교과서를 배운 사람과 검정 교과서를 배운 사람이
역사에 대해 논쟁을 한다면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는
누구 손을 들어줘야 할까요?

잘못된 학문은 고치고 다른 학문으로 대체하면 돼요!
며칠 전부터 화폐전쟁 저자인 쑹훙빙을 엄청 씹었는데
좀 황당했던 분들 많았을겁니다.
아무 인터넷 뒤져보세요.
화폐전쟁 까는 곳 있는가?
내가 알기로 저 사이비 책이 100만부 이상 팔린걸로 아는데.
시리즈 다 합쳐서인가는 모르겠고요.
내가 보기엔 시장자유주의 옹호하는 사람들이나 화폐전쟁이나
무슨 대단한 경제학인줄 알고 경제 관점을 거기다 맞추는 사람들
다 잘못 됐다 봅니다.

틀렸으면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 자존심 상하고 쪽팔리는 일입니까?
내가 하는 말이나 글들이 폴 크루그만이 했다면
여러분은 반응은 어떨까요?
근데 난 폴 크루그만 책 한번도 안 봤습니다.
도서관에서 함 볼려다가 책 껍데기만 살 만져봤지. ㅋ

오용준 2017-05-24 12:56:48

    물론 우리가 아는 케인즈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훌륭하지만, 영원히 적용 가능할 시장에서의 황금율 같은 이론을 만들었다고 가정한다면, 신자유주의자들이 아쉬워할 일은 없을거에요. 모든 이론이 항상 어느 한 부분에 부족함이 있으니 그 틈새를 지적하고보완해서 새로운 이론이 나오겠죠. 이론가에게 있어서 제일 미련한건 지금 이순간이 최고점이라 생각하고 주저앉는 나태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이론의 장점을 모아 효과적으로 실세계에 적용 하는게 바로 정치가의 일이고요.

한쪽에 치우친 역사교육은 분명히 잘못된것 맞아요. 당연히 공정하게 사실대로 기술된 역사를 배워야죠. 다만 국정교과서 지지자와 검정교과서 지지자 간의 논쟁이라고 하면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겠죠. 공리주의자들은 국정교과서 쪽을 지지할거에요. 조직의 단합을 위한 방법이라 하겠죠. 단, 개인의 알권리 충족에서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닥부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수 있는 가능성 측면에선 검정교과서의 승리일 수 밖에 없어요. 전 국정교과서 반대합니다.
국정교과서를 예를 드신 이유가 한쪽의 편협된 이론에 사로잡혀 시야가 좁아지는 것을 조심하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게 맞다면 전 전적으로 동감이에요. 제가 하이에크의 아들도 아니고, 자유주의경제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떠들 이유도 없어요. 이런 의견이 있다는걸 알고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생각해 보자는 쪽이죠. 자기네의 논리가 흔들리거나, 더 나은 대안이 눈에 보인다면 당연히 그쪽을 따라가야죠. 누가 뭐라하던 난 이게 죽어도 옳으니까 됐다 라고 한다면 이게 적폐고 수구 꼴통이죠.
제가 하이예크 옹호자에서 스탠스를 바꾸는거 아니냐 하고 오해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학설을 지지하는 것과 그 학설을 몸바쳐 지키려고 하는건 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soni800@naver.com 2017-05-24 03:59:23
답글

한 사람은 경제를 소설책 써듯이 재미로 막 써제끼고
또 다른 경제학은 그안에 자본예찬만 있고 인간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오용준 2017-05-24 13:00:34

    책 그렇게 쓰는 사람은 팔아야 먹고 사니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책쓴놈 나무랑 필요도 없고, 독자가 그 책 안팔아주면 되요. 아니면 읽고 지불한 책값 만큼만 챙기고 버리면 될 일이죠. 한권으로 완벽한 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읽는 사람이 잘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읽되 자기 관점에서 재해석 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 읽어야해요.

soni800@naver.com 2017-05-24 04:04:39
답글

모든 학문의 중심은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 개입이 확 줄어든 레이건 시절부터 세상이 어떻게 됐나요?
개판 됐잖아요,
루즈벨트가 짜놓은 시스템들 시장주의자들이 다 깨버렸잖습니까?

오용준 2017-05-24 13:06:00

    모든 학문의 중심이 인간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마 모든 사상가들이 자기도 그렇다고 할거에요. 방법론의 문제죠. 사실 레이건이나 루즈벨트의 경우는 과거의 일인데도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하물며 미래에 대한 일을 어느 누가 단정지어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나마 정부의 임의 개입보다 좀 더 내구성이 있는 중립적인 법제도에 근거한 시장에 힘을 실어주자는 게 시장론자의 입장이에요.

soni800@naver.com 2017-05-24 04:08:06
답글

이건 글빨의 문제도 논리의 문제도 아닌 인간의 시점으로
세상을 봐야해요.
어떤것이 가장 인간다운 것인가를요!

오용준 2017-05-24 13:12:30

    전 외국인 노동자에게 노동시장 개방을 함으로써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잘 살수 있지 않겠냐는 말이 하고 싶었는데, 제가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어 버릴까봐 겁나네요. 제 말투가 차가워서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인간다움을 반대 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적이지 않은 시장에 인간성만을 무기로 삼기에는 힘든 싸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거죠. 인간적인 시장을 만드는 힘이 정부에서 나온다면, 그리고 다음 정부가 생각을 고쳐 먹는다면, 이미 줘버린 힘을 다시 빼앗기는 정말 힘들잖아요.

soni800@naver.com 2017-05-24 04:34:58
답글

그렇다고 내가 뭐 대단한 것도 없어요.
단지 책을 좀 베낀다는 것일뿐 ㅎ

오용준 2017-05-24 13:13:22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soni800@naver.com 2017-05-24 08:44:09
답글

루즈벨트는 내가 볼때 미국 최고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황금기와 지금의 지구 깡패로 가는 밑그름도
저분이 다 닦아 놓은거예요.

케인즈를 폄하하는 시장주의자 분들 케인즈에 대해 더 공부하세요.
그냥 국가가 개입해서 국가재정 때려박는 게 케인즈식 경제철학의
다가 아닙니다.

오용준 2017-05-24 13:23:35

    루즈벨트에 대해서 저와는 의견이 다르시지만,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 사실 루즈벨트 이후의 학자들이 루즈벨트 이전의 이론을 수정 보완 해서 더 나은 이론을 만드는데 뉴딜 정책이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루즈벨트가 없었다면? 뉴딜정책이 없었다면? 이후의 경제학도 없었겠죠. 아니면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이 역사적 소명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시절엔 그게 최선이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 다시 루즈벨트식의 개혁을 하려 한다면 애플이나 아마존 구글 같은 회사는 앞으로 생겨날 수 없겠죠. 생산물의 가치가 투입한 자본량에 비례해서 나오던 루즈벨트 시절이라면 적절한 노동력 배분과 생산시설 관리로 통제가 가능하겠지만, 이미 시장은 그 단계를 넘어섰어요.

soni800@naver.com 2017-05-24 08:44:55
답글

우리딸 유치원 보낼 시간이네요 ㅠ

오용준 2017-05-24 13:24:36

    가슴이 뜨거운 자상한 아빠가 느껴집니다. :)

soni800@naver.com 2017-05-24 08:52:26
답글

진짜 글빨은 참 좋은데 알맹이가 별로 없네요.
미안합니다.
난 공갈은 못치는 성질이라서요.

오용준 2017-05-24 13:27:17

    글재주도 없고 훌륭한 내용도 아닙니다. 끝까지 읽어 주신 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별 쓰레기 같은 소리를 다 해놨네 하고 침뱉고 지나갈 수도 있는 있는데요 뭐.
알맹이가 하나 있긴 해요. 외국인 이주자를 받아서 노예처럼 부려먹자. 뭐 이정도 되겠네요.

soni800@naver.com 2017-05-24 09:03:51
답글

그리고 이 자유주의자들 논리 들어보면 뭔 맨날 노동력,생산성
떨어지네 마네.
경제성장이 좀 떨어지면 어때요.
내 가족과 내 이웃이 백수로 있는 것 보다야 저게 낫다 아입니까!
왜 맨날 보는 기준이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까?
그들의 말대로 경제가 빨리 성장하는 바람에 4차산업도 더 빨리
맞이하게 된겁니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지요.
뭐든지 찬찬히 옆과 뒤를 돌아보면서 전진을 해야지.
옆에 이웃들이 자본에 깔려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장땡이다.
이런 이기심으로 살다보니 세상이 요지랄이 된거 아입니까?
나만 돈 벌고 내 이웃들이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실업자가 양산되면 범죄율도 올라가게 됩니다.
당장 내 식구들이 그들의 타겟이 될수 있는 겁니다
내 이웃이 잘 되는 게 곧 내 안전을 챙길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인 겁니다.

오용준 2017-05-24 13:43:11

    우리의 시각은 인간적이지만, 자본가의 시각은 그렇지 않잖아요.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노동자는 자본가의 시각을 알아야 하고, 또한 힘이 부족한 면에서는 타협해서 결국 다 잘사는 세상이라는 큰 승리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찾는거죠.
우리가 백날 인권을 부르짖어도 자본가의 귀에 들릴 리는 만무하죠. 걔들이 정말 무서워 하는 것은 5년동안 잡아 족칠 정부가 아니에요. 앞으로 100년 200년 변하지 않고 타협도 할 수 없는 올바른 법질서가 무서운거죠.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다시 박근혜 정부가 반복되더라도 기업들이 환호성을 지르지 못하게 하려면, 정부가 직접 주먹질을 할 게 아니라, 법질서 확립을 통해 애초에 싹을 잘라야죠. 다만 자본가들이 이땅을 떠나지 못할 정도의 당근은 줘야 해요.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힘의 주인이 바뀌면 국민은 엉뚱한 방향으로 끌려가야 해요. 또 살기 위해 민중봉기를 해야 하는거죠. 자본가는 소비자인 노동자의 맘에 들기 위해 노력하고, 노동자는 자본가의 맘에 들기 위해 노력하는게 서로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실업자는 노동시장에서 도태된 패자라고 언급했어요. 냉정하지만 사실이에요. 가성비가 떨어져 시장서 외면받는 상품과 실업자는 경제관점에서 동일해요. 여기에 인간성을 불어 넣으려면 이들을 최소한으로 보살피고 다시 노동시장에 진출하도록 무장시키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해요. 다들 대학가려고 난리칠게 아니라, 수학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시켜서 시간낭비 하지 않도록 도와줘야죠. 억지로 사람을 사람대접 하라고 강요하는건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시장 자체가 인간적으로 변화하는 건 어려우니, 시장이 원하는 인간을 만들어 줘야죠. 이걸 뒤집으려면 시장경제 자체를 포기해야 할텐데 그건 너무 멀리 가는 것 같고요.

soni800@naver.com 2017-05-24 09:25:38
답글

머리는 다 명석하고 똑똑한데 학문을 저따구로 배우니 참!
이래서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죠.
박사모들 보세요.
그사람들 다 멍청할까요?
준포, 철수 찍은 사람들 전부 가방끈이 짧을까요?
전부 공부를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 똑똑한 표창원 의원도 박정희를 일정 부분 존경한답니다.
그래도 표창원은 제가 밀고 있습니다.
저사람의 기본 인생관에는 정의가 있다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어줍찮은 진보꼴똥들 보세요.
우상호나 추미애, 그리고 정의당의 80년대 짱돌 세대들 보세요.
정통 보수주의자지만 표창원이 천배 만배 더 낫습니다.
우리한테는요.
진보는 우리편이다 이런 편견도 없애야 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이익에 우선합니다.
여기분들도 만약 문통이 조세개혁을 불리하게 때려버리면
돌아설 사람들 많을 겁니다.
국민전체로 보면 그게 맞다는 걸 알면서도요.
근데 나는요.
문통이 내 이익에 칼을 댄대도 미래를 위한 조치라 생각들면
기꺼이 수긍하고 의리지킬 겁니다.
질문하나 던질께요.
루즈벨트식 조세개혁과 북유럽식 조세개혁을 다 원하시죠?
그게 시행되면요.
우리도 세금 더 많이 내야돼요.
벅찰 정도로요.
부자들 돈만 더 걷을 수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도 변함없이 문통을 지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용준 2017-05-24 13:48:20

    제가 사실은 이 댓글에만 "옳소!" 하고 도망가려 했는데 ㅋㅋ
맞아요. 영원한 우리 편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가들의 머릿속에는 "정권지속" 이 하나가 들어있다고 생각 하고 항상 긴장해야죠. 루즈벨트식 개혁과 북유럽식 개혁, 맞아요. 법인세도 높아지지만, 소비재에 붙는 간접세도 많이 오를 수 밖에 없어요.

soni800@naver.com 2017-05-24 09:28:08
답글

난 진보고 보수고 이런 거 안 따집니다.
누가 더 인간적이고 정의로운 자세로 세상을 대하냐 이것만 봅니다

soni800@naver.com 2017-05-24 09:41:17
답글

잘난체하는 놈이라봐도 상관없습니다.
난 그런 놈 아니니까 ㅋ
잘난 것 하나도 없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ㅎ

soni800@naver.com 2017-05-24 10:25:30
답글

그리고 그 신자유주의자들은 지금의 박사모와 똑같아요.
실패했으면 인정을 해야지,
아직도 자기들한테 기회를 달라니,
어쩌구니가 없구나,

soni800@naver.com 2017-05-24 13:32:12
답글

제가 좀 과한 댓글들을 쎄리 달았네요. 정신차리고 보니 ㅎ

그래서 같이 맞대응 안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용준님의 본문 마지막 단락에 제가 꽂혀서 이리 된듯 합니다.

이해해 주이소~

원래 이런 놈이예요.

잘 보면 표현이 저래서 그렇지 인간됨은 괜찮은 놈이예요.

불의를 보면 천성 자체가 불뚝불뚝해서 그런 겁니다. ㅎ

따로 글 올릴게 있어서 차곡차곡 답변 달아주신 거에 대한 답례를 해야하는데 미안십니다.


오용준 2017-05-24 13:53:28

    댓글을 한다발 달아 주시니 저도 재미가 붙어서 여태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글을 쓸때는 한가지 생각으로 죽 쓰다보니 시야가 좁아지는데 하나 하나 지적해 주시니 제가 너무 편협한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댓글을 달면서는 몰랐는데 지금 다시 보니, 말꼬리를 잡는 것처럼 보일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아무튼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ni800@naver.com 2017-05-24 15:38:02
답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적으로 글쓰는 사람도 아니고 ㅎ
그래도 나보단 훨씬 수준이 있네요.
나는 그냥 나오대로 막 써 제끼니까!
거북해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ㅎ

soni800@naver.com 2017-05-24 15:52:09
답글

좀 있다가 유치원에 우리딸 받으로 가야 되서 길게는 못 적어요.

중소기업에 대해 얘기하셔서 짧막하게 답니다.


100명의 취준생이 있습니다.

그중에 95명 정도를 중소기업이 받아주고 나머지 5명 정도가 대기업 비스무리한

큰기업으로 들어 갑니다.

이 95명의 중소기업 입사자들 중 관리자급으로 올라갈 사람은 저 중에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저임금의 외노자와 경쟁해야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장은 같은 값이라도 외노자를 쓰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직원을 쓰게 되면 나라에 이것저것 뜯기는 게 많아서 잘

안 쓸려고 해요.

사장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거구요.

저게 지금 우리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저기서 밀린 친구들은 어디서 받아줄까요?

시장이 불황인데 자율적으로 저들을 구제해줄 수 있을까요?

저들이 취직을 해야 나라 입장에서도 세금을 뜯어 묵을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일자리 보전해주고 결국은 돌려 받는 건데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말입니다. ㅋ

근데 케인즈 말처럼 GDP 대비 부채가 많은 현우리나라같은 상황에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단 겁니다.

그래서 저도 무리한 공공사업은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방법말고는 딱히 없으니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 보는 것입니다.


우리딸~ 보러 갑니다 ㅋ




오용준 2017-05-24 18:19:48

    퇴근 하려다가 혹시 해서 다시 접속해 보게 되네요. 이러다가 집에 몬가는데... ㅋㅋ

제가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자! 라고 했던 배경에는 두가지 제한적 전제가 있습니다.
1.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는 평균적으로 같은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지 않으며 같은 임금의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지 않는다.
2.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이후에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양적 성장을 할 것이다.

말씀을 듣고 보니 제 논리 자체가 충분히 강한 버팀목과 긴 지렛대를 준다면 지구를 들어보이겠다고 한 아르키메데스의 말과 큰 차이가 없겠네요. 시장의 선택에 맞겨야 한다! 라고 무책임하게 우기듯 이야기 할 수도 없고요. 말씀대로의 경우라면 장기적인 시장 정체와 사회 혼란만 가중되겠네요. 이래서 혼자 생각하고 결론 내리면 안되는 것인가 싶습니다. 남은 오후 시간 행복하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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