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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인상?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7-05-06 19:05:54
추천수 10
조회수   1,928

제목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뭐 부동산세 보유세 인상해서 주거 안정에 사용한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한가지 그 기준이 OECD 보다 낮아서 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르네요.



부동산세의 경우 단순 직접세만이 아니라 간접세 까지 포함해서  OECD  기준과 비교해 봐야 할겁니다.





이유는 우리의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 그중에서도 지역 가입자는 부동산이 상당한 기준이 되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을 납부한다는 겁니다.





직장 가입자는  OECD 기준보다 낮은 부동산세를 납부할지 몰라도 지역 가입자는 되려 OECD 기준보다 높은 조세 부담을 할 가능성 높다는 것입니다.





단순 논리로 직접세만 OECD  기준과 비교해서 높다 낮다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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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i800@naver.com 2017-05-06 19:20:40
답글

이거 인상해야 됩니다.
최소 미국 정도라도요.
그래야 하우스푸어들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영철님의 시사 글은 첨 본듯 ㅎ

daesun2@gmail.com 2017-05-06 19:38:53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부과 체계가 함께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소득 기준으로~~~


제 글에 리플이 별로 안 달리죠?


시사에서 남긴 영향입니다~~~ 원래 시사 전문 회원중 한명이었습니당~~~

권태형 2017-05-06 20:01:37
답글

2채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에는 예외없이 종부세를 인상해야 부동산 경기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daesun2@gmail.com 2017-05-06 20:03:42

    2 채 이상 보유라면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별달리 할말은 없습니다.

soni800@naver.com 2017-05-06 20:05:19
답글

골고루 세상을 다루는 게 젤 좋죠?
지금은 그 시즌이다 보니 뭐 ㅎ

그리고 반대한다로 읽은 거 아닙니다.
좀 더 보태준다고 단 글이었는데 ^^

daesun2@gmail.com 2017-05-06 20:05:47

    네~~~

soni800@naver.com 2017-05-06 20:09:22
답글

부동산 이거 터지면 다 죽습니다.
기업들 자빠지는 거 보다 이게 더 클수 있어요.
미국은 양적완화로 부실 금융을 처리할 수나 있었지 우리는 그게 안 됩니다.
그 양적완화도 금융살리기 위한 거였지 서민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음요.

daesun2@gmail.com 2017-05-06 20:14:21

    조세 형평성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미 이기도 하지요.

김기홍 2017-05-06 22:35:00
답글

oced기준으로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내리면
오히려 단기보유로 장난치기만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윤계후 2017-05-07 10:16:31
답글

부동산 보유세가 워낙 싸니 보유 할수록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고 특히 토지 보유세는 더 많이 올려야 됩니다. 문제는 정책을 결정하는 관료들이 거의 강남에 오손도손 살고 있어 실행이 불가능할 뿐입니다.

soni800@naver.com 2017-05-07 11:09:28
답글

이거 잘못 건드리면 적폐청산이고 뭐고 표 다 떨어져 나갈건데 ㅠ
문 후보님 그래도 손 댈수 있지요?

현실 정치가 이래서 어렵겠구나,

정철윤 2017-05-07 17:33:15
답글

이재명시장의 말처럼 토지분에 한해서만 인상을 하는게 타당하다보구요.
대신 취등록세및 양도세는 내리고 ㅣ가구 1주택 비과세는 평생 1차례로 조정해야합니다.
건강보험을 산정할때 재산과 차에 대한 부분은 빠져야 합니다.

성덕호 2017-05-07 21:31:01
답글

실거주한채는 현행유지하고 +1채부터 할증하는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충격도 줄일수 있을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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