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가르켜서 사필규정이라고 하던가요?





법이 만인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한 하루이고 세상이 이제서야 상식적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하나 "황후 장상의 씨가 따로있나?" 라는 것도 결과론적으로  입증된 결정이네요.





정치인은 결국 어떤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동지로 삼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수도 있구나하는 것을 생각하는 하루입니다.



 



경상도와 노인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그 측근들 또한 다수가 구속및 처벌되는 것을 보자면 권력무상이 무엇인지 하는 교훈을 국민들 전체에게 시사하게 된다고 봅니다.







영원히 휘두를수 있을것  같았던 5 년이 지나고 이제 그 결과에 책임을 저야 하는 상황이 왔지요.







"법은 목욕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으로 한 얘기가 스스로 부매랑이 되서 자신에게 적용되는 상황에서 누구 탓을 하리만은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정으로 인해서 고통 받아야 했던 국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 자조섞인 푸념을 늘어놓아 보는데.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이니 결국 국민들 스스로 책임질수 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얘기해 봅니다.











예전 시사만평이 생각나네요.





엄지 손가락을 자르려는 남편을 아내가 엄지손가락이 무슨 죄냐고 말리던 그런 시사만평이네요.













이미지 말도 이제 현장을 제대로 굴러온 정치인이 정치도 잘할것이다 라는 추정이 현실이 된 하루라고 평가해 봅니다.







이제서야 행정 사법 입법이 제대로 분리되서 돌아 간다는 느낌입니다.





다만 검찰의 독립하지 못한다면 다시금 현재와 같은 작금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농후해 지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