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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를 한국에 배치해야만 알래스카 소재 미 MD 용 주(Main) 레이더가 중국에서 발사된 대륙간탄도탄(ICBMs)을 포착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위협하는 동북아 군사전략적 이득은 매우 크지만 북한 핵 대응수단으로서는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미 해군 작전사령관의 전직 과학자문역인 데오도어 포스톨(Theodore Postol)씨는 9일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방어시스템은 한국의 방어능력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면서 이 같이 밝혔다.
메사추세스공대(MIT) 과학기술안보정책 분야 명예교수인 포스톨씨는 “사드 레이더가 애당초 미국의 미사일방어(MD)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디자인 돼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한국 방어전력에는 도움이 안 되면서 중국의 화만 돋울 뿐” 이라고 설명했다.
러 전문가 "북한은 명분... 한국 사드 타깃은 러시아"
포스톨 교수에 따르면,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s)이 발사되더라도 지평선 위로 떠오르기 전에는 알래스카에 있는 미국의 국가 미사일방어(MD) 주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발사되자 마자 미국이 미사일의 비행경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중국은 이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대중 군사전력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여 한국에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드 자체가 진짜 핵탄두와 미끼용 가짜 탄두를 전혀 식별하지 못하는 한계도 뚜렷해 전반적으로 미국의 신뢰가 추락할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돼 파장이 클 전망이다. 포스톨 교수는 “현행 미국의 방어시스템에서는 진짜 핵탄두와 미끼용 가짜 탄두를 전혀 식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할 수도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이와 함께 사드가 남한을 겨냥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소기의 목적조차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이 더욱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사드는 장거리, 중거리 미사일보다 사거리는 짧고 비행속도는 느린 준중거리, 단거리 요격용으로 개발됐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사드가 마치 북한이 장거리, 중거리
미사일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
일본 헌법이 전쟁을 용인하는 쪽으로 개정될 전망인 가운데,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는 중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도 극대화 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포스톨 교수는 “중일 양국 영토 사이에 2개의 사드 레이더가 이미 설치돼 있는데, 한국에 추가되는 사드로 중국과 일본 간 긴장 역시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포스톨 교수는 “이와 같은 불필요하게 초래된 상황은 아주 먼 영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가령 지구촌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견해의 근거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도 사드 배치로 국방 관련 의사결정을 넘어 중국에 관한 한 이로움이 전혀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고르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은 8일 한국 정부에 “한국이 논란 소지가 큰 미국의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한 것은 지역내 긴장을 높이고 평화를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공식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