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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는 법률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지 의학적인 병명은 아니잖아요.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을 시킬지 여부는 정신과 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을 해야겠죠.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를 국가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에 의해 정해진 제도이니 그 취지에 따라
선고를 받은 자는 보호를 해주어야겠죠.

혹시 금치산자에게 당했던 아픈 기억이 있는지요?
만약 금치산자를 격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정신병원 입원이 아니라 법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건 의학적 소견이 바탕이 되어야지요

주변에 범죄 성향이 다분한 자들이 보이거든요

말씀하신 "자신이 금치산자임을 알고 계속해서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하여 오래전부터 이미 형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문에 언급하신 자의 상태를 구분하여 형법상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라 하여 각 형의 면제나 감경을 하고 있고, 2011년 민법개정으로 금치산자라는 용어는 더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신병원 수용 자체가 처벌이죠. 문제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없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퇴원을 하는데 퇴원하고 또 그런다는 게 문제죠.

    네~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자가
운전한 결과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길바닥에 솓아붓고..
지금도 그 갈등의 여파가 엄청나서...
정신을 차릴 수 없네요...
그러고도 아직도 자신이 온전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지요...

    인권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가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봅니다

법 개정에 의해서 금치산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그 개념이 바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상태로만.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 그런 정차가 있군요~

치료감호로 세상과 격리시키도합니다.
수형생활보다 더 엄격하게...
탈법과 가벼운 처벌을 생각하고 심신상실을 고의로 방임하는 자에겐
딱 맞는 형벌(형벌이라고 하긴 좀 논란이 있습니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