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임제 절대 반대합니다.
중임한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종말이 다 나빴고 갈수록 엉망이었지요.
중임제가 실패한 건 이미 엄청난 댓갈,르치르면서 검증된 것인데 왜 구태를 부활하려는지 모르겠네요.
단임제, 아무 문제없습니다.
4년쯤 지나는 시점에서 대부분 망가진 사례 즉,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사례 보면 차라리 4년 단임이 더 좋을 것 같네요.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는 아예 언급할 가치도 없고요.)
문제는 대통령이 중임을 못해서 생긴 게 아니라,
대통령 권한이 너므 강해서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 대법관, 헌재재판관 전부 대통령이 상당부분 결정권이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장관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법부와 입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거,
이건 유신헌법의 잔재입니다.
이런 권력 과잉을 없애는 것이 개헌의 이슈가 되어야 하며,
그 결과 대통령제가 잘 돌아가고 4년, 5년만 하기에는 능력이 출중한 정치가가 너무 아깝다고 검증되는 시점에
그 때에 중임제를 검토하면 됩니다.
실패한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역시적 과오는 되풀이될 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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