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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다" 의 사실관계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7-03-01 09:21:03
추천수 15
조회수   1,550

제목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다" 의 사실관계

글쓴이

문종규 [가입일자 : 2007-03-29]
내용
언론에서는

김평우 변호사가 2월22일 변론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뒤 문맥 다 빼고



"헌재가 공정한 심리를 안 해주면 시가전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다"



(사실관계)



 ..... 소추사유 또한 국회 탄핵결의 과정에서 적법여부, 

이것을 심리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헌법재판소에게만

전속관활이 있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측과 국회측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으므로

소추과정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사인 경우는 다소 헌법에 위배되더라도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있으면 되지만

헌법재판법 40조 탄핵심판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법에 준한다고 하였으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위법사항을 심의해야 하는데



이것을 헌재에서 하지 않는다면 대법원도 아니고

국민들이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촛불집회 태극기집회가 정면 충돌하여

서울 등 전국 도시의 아스팔트 길은 피와 눈물로 덮어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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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영 2017-03-01 09:25:36
답글

지금 태극기들이 자꾸 폭력사태 유발해서 계엄가려구 발악하는데...촛불은 거기 안 넘어갈겁니다...니들끼리 짜구 아스팔트에 피를 뿌리던지 말던지...

염일진 2017-03-01 09:27:08
답글

왜 김평우는 언론에 밉보였을까요?

유병보 2017-03-01 13:07:25
답글

말의 앞뒤 문맥도 중요하지만......
사안이 중요하다면 과격한 표현 자체는...
스스로를 나타내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닐런지요..
그런 문맥을 채택한 본인이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 될 수 밖에 없지 않을런지요..

염일진 2017-03-01 13:33:49
답글

태극기와 촛불이 도로에서 부딪히는 사건은 비극인데...
촛불은 정의...태극기 부대는 불의라고 보여지는 제 관점이 잘못일까요?

탄핵 인용에 불복하여 폭동을 일으키면 구속해야죠..

...김진태가...

탄핵 기각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라고
분위기를 몰고 가네요..나뿐 놈..!

이종호 2017-03-01 18:20:09
답글

선거철이 오긴 온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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