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소득 양극화는 익히 다 알려진 사실이죠.





문제는 기업한테 "야 ceo 야 너희가 알아서 가진것 또는 순 이익좀 분배해라~~" 라고 한다면 당근 안 먹히겠지요.







뭐 DP 를 보니~~~ 1970 년 까지는 경제가 커지면 노동자들의 소득도 비례해서 상승했는데~~ 1980 년대 들어오면서 부터 경제가 커져도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상황이 연출 됐더군요.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물가는 지속 상승하니까 결국 집에서 살림하던 여성들이 일터로 직장으로 돈 벌러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남편이 벌어오는 것만 가지고는 생활이 안되서 말입니다.







헌데 그러다가....그렇게 해도 안되니까 이제 빚내서 생활하다~~~ 미국의 가게 부채가 1 경 4500 조원에 이르는 상황에 도달했네요.





우리나라와 비교하자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거 1300 조원 정도 되는데 미국의 인구수와 한국의 인구수를 비교해서 한국인구수로 적용하자면~~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2600 조원" 에 이르렀다고 설명하면 현재 미국 가계 부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이 될것입니다.









뭐 소득 분배를 기업이 알아서 하지 않으니 정부와 국가 차원에서 강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번안은~~





말단 신입과 최고 경영자의 연봉 차이를 최대 10~50 배 이상 둘수 없도록 강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0~50 배 라는 것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가령 10 배수를 적용할경우 신입사원 연봉이 2500 만원인 경우 최고 경영자는 최대 2 억 5000 만원 이상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뭐 최고 경영자가 5 억원의 연봉을 받고 싶다면 신입사원 연봉을 5000 만원을 주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께 대부분의 소득을 상위 10 % 가 가져가는 것을 하위 계층에 강제 분배하지는 않더라도 기업 내부에서의 양극화를 최소화 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뭐 기업의 순이익을 강제 회수해서 분배하는 방법도 있지만 너무 빠르게 지나친게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반발이 심하니 순차적으로 서서히 적용하는 방안이죠.







개인법인이냐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둬야 한다고 보는 편입니다.









두 번째 안은 기업의 순이익중 20 % 정도를 강제로 임직원 전체에 균등하게 분배하는 안입니다.





물론 순이익의 몇 % 로 할것이냐 하는 것은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조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무모하지 않냐 할수도 있지만 순이익에서 분배하는 것이니까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면 무리할것도 없다고 보는 편입니다.





가령 "자산이나 자본금을 완전히 까먹은 경우나 부채가 자산의 150 %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런식으로 예외 조항을 만들수도 있으니까요.







경제가 서서히 몰락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식으로든 간에 분배 정책이 만들어 져야 합니다.









그 후보 대상중에 하나가 기업의 유보금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기업의 대규모의 유보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기업의 반발이 심해지니~~~







기업의 유보금이 자산대비 일정 이상 넘어가면 해마다 유보금의 일정한  % 로 임직원한테 강제 분배하도록 법을 만들어서 분배하도록 하는 방안이지요.







어차피 잠자고 있는 돈을 분해해서 소비를 촉진 경제를 활성화 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기업의 기업 유보금 총액이 600 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무조건 적인 현금 자산 쌓아 놓기는 경제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자본가가 알아서 분배를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분배하는 방안이지요.





그러니까 기업의 상황 사정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강제할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기업과 정부과 국민이 모여서 타협을 봐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대기업이 무너질려고 하면 정부가 결국 살려 놓는 일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돈을 왜 정부에서 강제로 분배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인 적절치 않은 반론이지요.







막말로 내일이라도 삼성이 부도나서 망한다고 하면 그 동안의 관례로 봐서 그냥 망하게 나두지 않는 다는 것을 그동안의 정부 관행으로 봐서 충분히 유추 가능하지요.





권리에는 의무라는 노블리스 오블리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래의 어느날 국민 세금으로 연명할수 있는 가능성이 가진 기업들에게 그 의무를 다하라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