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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의 피부양자 소득기준 3400만원이라 함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만이 아닌 연금소득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현행 피부양자인정 소득기준은 근로 및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근로, 사업소득 및 기타(연금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입니다
개편안의 3400만원은 현행 근로, 사업, 연금소득 4000만원 보다 낮춰졌으니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에 건강보험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냐의 선택이라고 하겠는데 제 의견은 연금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부과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편입니다.


현재의 지역 가입자가 얼마나 불공정한지는 직장 다니다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지요.

현재도 연금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는 하고 있죠 다만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고요...
연금은 노후의 생활비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험료 부과를 신중히 생각해야 할 부분이죠

    소득은 있는데 건강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보겠다라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연금소득을 얼마 이하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할수 있게 하겠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충분히 생활할수 있는 연금을 포함한 소득자를 피 부양자로 등록을 시키고 현재 저소득측에 대해서는 추정치로 건강보험을 부과해서 무리한 징수를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3400 만원 기준은 납득할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개편안을 보면 단계별로 연금소득액을 낮출 계획이더군요...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문제는 국민을 제로섬 게임으로 몰고 갈 게 아니라
정부의 지원, 즉 정부 부담금을 늘려야 하는데 매년 축소하고 있음(국민건강보험법에 정부는 해마다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지원하게 되어 있으나 매년 15~16% 수준으로 미달 또는 축소하고 있음)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