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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국민이 법원과 검찰에 준 사법권력을 다시 국민이 찾아와야 합니다.

법원과 검찰은 최우선적 혁파 대상입니다.

언제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라능 ...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사법부가 독립성 보장의 본래 취지에 걸맞는 권한 행사를 하도록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제도에서 잘못된 사람이 나오는 것이죠.

검사나 판사가 권한을 악용하거나 남용했을 때 그 폐해는 엄청난데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니, 어버이연합이나 엄마부대나 할 소리 같네요.

국민이 낸 혈세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데 제도에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어디

에서 나오는 건가요?

저의 취지는 시행 하자고 만들어 놓고 원칙에 맞게 시행치않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비단 .. 사법부뿐이

아니고 우리사회 전분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구여 ^^

독립 참 중요한데 재벌에게서도 독립 할 수 있을지.
지들에 안의만 먼저 생각하는 자들먼저 청소하고 독립을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