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부를 단적으로 보여주네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7-01-12 17:17:09
추천수 12
조회수   1,684

제목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부를 단적으로 보여주네요.

글쓴이

강신구 [가입일자 : 2001-01-10]
내용
얼마전 영유아(11개월)를 이불로 감싸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근데 오늘 판결이 났는데 " 그 죄가 심해 엄중히 판결하여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이랍니다"



아직 돌도 안지난 애기를 숨지게 했는데 꼴랑 1년 판결하면서 엄중하답니다.



아... 진짜 욕나옵니다. 



http://v.media.daum.net/v/20170112132116363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황준승 2017-01-12 17:55:25
답글

독방에 가두고 애기 시체를 함께 넣어줘야 합니다.

윤춘주 2017-01-13 16:19:08
답글

임산부의 우울증, 경제적사정, 가정문제 등을 종합해 보면 납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살해죄의 형량이 살인죄와 달리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살인이라는 하나의 잣대로 재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