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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이 빨라진다는 소문이 있군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7-01-10 16:02:24
추천수 10
조회수   2,340

제목

헌재 판결이 빨라진다는 소문이 있군요

글쓴이

오세영 [가입일자 : ]
내용
 

그래서 요즘 모 후보들이 무리한 발언을 계속 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아직은 소문이지만 빨리 결정되어서 갈 것들은 모두 들어가고 새로 시작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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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순 2017-01-10 16:17:39
답글

박한철 소장이 1월 31일로 임기가 끝나서 물러나는데요.

오늘(1월 10일)부터 따지면 21일 남은 것이지요.

박 소장 임기 끝나기 전에 탄핵 인용 결정 선고가 나는 것이 최선이고

박 소장이 물러나기 전 탄핵 인용 결정문까지 써 놓고 물러난 후에

박 소장 이름까지 결정문에 넣어서 탄핵 인용 선고가 나는 것이 차선이겠지요.

지금 상황에서 뭘 더 보고 자시고 할 게 있겠습니까?

박지순 2017-01-10 16:23:43
답글

제 솔직한 의견은 말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의

시간끌기 농간에 휘말리고 선고를 지연시킨다면

그 때는 애국심에 불타는 군인들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의 망가진 대한민국은 정해진 시스템과 절차로는 바로잡을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영춘 2017-01-10 16:55:39
답글

일부 헌재판관들은 평소 의견을 잘 노출하지 않는 성향 때문에
그점이 우려되긴 합니다만
오늘 강 주심재판관께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여러 범죄 혐의가 있지만 탄핵 사유는 한 가지”라고 밝혔습니다
그 한가지 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빠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뜻 아닐까요

김승수 2017-01-10 17:34:18
답글

인용외 또 뭐가 있을까요ㅡㅡ;

이영춘 2017-01-10 18:05:20
답글

승수 할방님,
인용외에 무기징역형이 추가로 있답니다

박전의 2017-01-10 18:59:51
답글

우리나라 군부는 영혼이 없지요!!
군부가-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로 30년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어쨎든 긴싸움을 각오해 가며 시민혁명으로 돌파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이춘구 2017-01-10 20:18:47
답글

만일 현재와 같은 상황이 탄핵감이 아니라면 뭐가 탄핵감이라는것인지...그렇다면..탄핵은 영원이 없을거라는 말과 같은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박지순 2017-01-10 22:24:27
답글

이춘구님 의견대로 현재 상황은 당연한 탄핵감인데도 국가기관이 동원돼

노골적으로 탄핵심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고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헌법재판소

마저 탄핵 선고를 지연하거나 탄핵 기각 결정을 한다면 최후로 너서야 할 주체

는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이 높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볼 때 아프리카나 동남아 국가보다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 높

을까요?

이기철 2017-01-11 09:55:11

    군대라는 조직의 극본적 속성은 폭력입니다...

군대는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안종훈 장군도 이종찬 장군도 훌륭한것은 정치에 군인이 개입되어선 안된다는 걸

몸으로 실천한 분들이기 때문이고..

현대사에 관심을 가졌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민주 시민으로서의 상식입니다

김좌진 2017-01-11 00:57:16
답글

군대요?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박정희 시즌 3인가요. 전두환이 시즌2고

박지순 2017-01-11 01:45:54
답글

10대 청소년 중에 뒷골목에서 담배 피워야 폼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 것처럼 군대 하면 박정희와 전두환만 얘기하면서
깎아내려야 폼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이승만의 병력동원 명령을 거부한 이종찬 장군과 전두환
에 맞서 비상계엄 확대에 반대한 안종훈 장군도 대한민국
군인이었습니다.

최소한 한국 현대사에 관심을 갖고 얘기하십시오.

김준남 2017-01-11 08:42:37
답글

이종찬 장군과 안종훈 장군께서는
군의 정치적 개입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제5조2항)과 군의 정치적 개입을 원천 봉쇄한 군형법(제94조)을
위반하기 때문에 병력동원을 "거부"한 것이지,
그분들이 이러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군대를 동원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말입니까?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과 법률의 취지를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말씀하신 취지(얼마나 답답하셨으면)는 이해는 합니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군대를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yws213@empal.com 2017-01-11 08:43:27
답글

박지순님의 사견이 대세를 이길 정도는 못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18세 투표권이 이슈가 된 것만으로도 민의는 이미 모든 세력을 장악하고 뛰어넘을 수준입니다. 군대는 국가를 지탱할 외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제 역할을 성실히 하는 상황이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사태 해결이나 미래를 도모함에 있어서도 바람직합니다. 괜히 나섰다간 실타래만 꼬이는 형국이 됩니다.

유병보 2017-01-11 10:59:46
답글

미친 여편네 둘이서 나라를 완전히 조져놨으니..
방망이 빨래하듯 열라게 두들겨 그동안 날려버린 세월 하루라도 앞당겨야 합니다..
망치를 잘 두드려야 국민의 체증이 내려갑니다..
돈으로도 보상 받지 못한 국민감정을 되찾는 길은
썩어빠진 정치권력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그나마 보상 방법 아닐까요...

황준승 2017-01-11 12:48:30
답글

전두환도 애국심에 불타서 쿠데타 했다던데요.

군대는 외적을 상대로 싸워야지, 총부리를 국내로 향해서는 안됩니다.
국내 질서를 위력으로 유지하는 건 경찰이 할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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