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하마을 해체는 노무현 지우기 =
필자는 "노무현이 일군 봉하마을 농경지 사라진다"라는 글을 쓴 이후 언론들의 추가 보도를 기다렸다. "사람사는 세상"과 (주)봉하마을(영농법인) 등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면서 언론의 추가 보도를 기다렸는데 오늘 오마이뉴스에서 관련 보도를 내보냈다. 아래에 링크한 기사가 그것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홍준표 이 작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12월16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제장관회의에서 2016년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농지 이용가능성이 낮은 1,000㎢의 농경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쉽게 말하면 농사보다 땅값을 올려 땅주인들에게 한몫 챙겨주겠다는 뜻이다. 친환경농법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던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되자 봉하마을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재지주(타지역에 거주하는 땅주인)와 일부 농경지 소유자들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럴 경우 수년 간의 노력 끝에 양질의 제품들을 내놓고 있는 (주)봉하마을의 농경지 운영은 불가능해진다.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수는 목돈을 챙기겠지만 노무현의 마지막 땀과 열정이 녹아있는 봉하마을 농경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친환경농법을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싶었던 노무현의 마지막 꿈도 산산히 조각난다.
헌데 봉하마을 농경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과정에서 (주)봉하마을과 조합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농림식품부로부터 조사를 위탁받은 김해시와 경남도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시켜버렸고, 이후에 해당 사실을 공고했다. (주)봉하마을과 조합원들은 공고가 난 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들은 농지 이용가능성이 높은 봉하마을 농경지가 포함된 것에 이의를 제시했고, 김해시와 경남도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김해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 친환경농업 계획, 도시관리계획, 시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대의견서를 경남도에 제출했으나, 홍준표가 위원장으로 있는 "경남도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재심의를 열어야 함에도 이를 뭉개고 있는 상황이다.
노무현의 사저를 아바궁이라고 비난했던 막장조폭 홍준표가 재심의를 열 리가 없다. 인간보다는 짐승에 가까운 심성의 소유자인 홍준표가 노무현의 마지막 꿈이 담겨있는 봉하마을 농경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결정을 되돌릴 리 만무하다. 봉하마을 농경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최종적으로 해제되면 "노무현 죽이기"의 완결판이 될 터인데, 성완종 리스트 관련 법원 선고와 주민소환을 코앞에 두고 있는 홍준표가 농림식품부의 재심의 지시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홍준표가 농림식품부의 지시에 따라 도농정심의회를 개최(농지법 30, 31조)하지 않는 한, 최종 결정은 농림식품부 장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농림식품부에서 9월 중에 이루어질 현장실사를 공정하게 진행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의 농림식품부가 (주)봉하마을의 요청처럼, 이해당사자가 아닌 농업전문가와 환경전문가를 현장실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면 해제 결정이 뒤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김구 선생이 광복 후 친일파의 살생부를 갖고 있었듯이, 정권을 탈환하면 철저하게 청찬해야 할 국민의 살생부를 작성한다면 상위 10위 안에 홍준표를 올려야 함에는 반대가 별로 없으리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반칙과 특권, 부패와 비리, 차별과 억압이 넘쳐나는 헬조선으로 추락한 근원에는 청산되지 않은 악독한 친일부역자들과 친미사대주의자로 변신한 그들의 후손들이 자리하고 있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들과 함께 이명박근혜 정부 10년(박근혜가 탄핵당하지 않고 임기를 마쳤을 경우) 동안 국민과 국토, 미래세대를 지옥으로 내몬 자들과 언론들을 청산해야 한다. 드골의 비시 정부 청산처럼, 가혹할 정도 냉정하게 이들을 청산하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없다. 악성종양으로 변한 환부는 재발이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
막장조폭 도지사 홍준표를 상대로 위대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경남도민들의 승리를 기원한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를 인용해서 주민소환투표를 확정하기를 바란다. 겅남도민들이 홍준표의 주민소환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영욕의 현대사에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항쟁, 6.10항쟁에 버금가는 역사적인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 성주군민의 사드 배치 반대 투쟁과 함께.
(본문 출처)
doitnow61.tistory.com/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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