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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실천하는 인간이 문제이죠.
칼도 잘쓰면 주방 기구이지만
잘 못 쓰면 살인 흉기가 되고...

펜도 잘 사용하면 훌륭한 글이 되고..

잘 못 쓰면 인류를 해치는 해악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말입니다.
개헌을 이싯점에 말하는 인간들은 모사꾼들이라 봅니다.
개헌은 정국이 안정 된 평화로운 시기에 거론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헌법이 왜 문제가 없고, 대통령 사람 됨됨이 나름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논리라면 제왕제도도 합리화될 수 있습니다.

현행 헌법의 문제는 대통령 단임제나 내각책임제가 아닌 점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하고, 견제기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대법관, 헌재, 언론관계 기관에 대통령의 개입소지가 너무 크고,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회의 정부견제가 현저히 저하되었고,
국회의 상시 정부감사 및 예산책정기능이 불가능하다는 점등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악용하는 자가 나올 소지가 있고,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에서 그 모습을 확인한 것입니다.

개헌이 탄핵과 동시 또는 선행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헌이 필요없다는 것은 문재인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헌법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급선무에 대해서 말했을 뿐입니다.
저는 문재인에게 동감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에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헌법에 무슨 죄가 있나? 헌법이 피해자죠. 그렇다면 무엇이 박대통령처럼 제왕적 대통령이 돼서 국정을 마구 농단하도록 했냐. 그 책임이 누구에 있나. 첫째는 박대통령에게 있죠. 그담 책임 있는 존재가 누군가. 전 바로 새누리당 집권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도 국회 일원이잖아요 한국 국회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에요. 여당도 그 역할을 해야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 여당이 대통령의 월권 독선 견제하는 거 본 적 있나요. 무조건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맹종했죠. 대통령이 아무리 독선월권해도 바로 잡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제왕적 대통령아 만든 그 말하자면 주범이 첫째가 집권 여당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은 정말 공범으로 속죄해야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없애는 첫 번째 시급과제는 개헌이 아니라 정당개혁입니다. 정당이 민주적인 정당이 제대로 돼서 집권여당으로 국정운영을 지원하지만 월권 독선하면 권한 남용하면 제대로 견재 할 수 있는 개혁 필요한 거죠.

이게 문재인의 발언인데요. 개헌에 동의하는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헌법에 대한 철학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주교수님 본문과 교수님 답글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헌법에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헌이 선결과제가 아니라는 점은 저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개헌이 탄핵과 동시 또는 선행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 그럼 현시점에서 개헌을 비판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헌이 필요없다는 것은 문재인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문재인도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한 사람이고요 지난 대선공약에서 4년제연임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엇습니다 문재인도 님처럼 현시점에서 개헌주장을 말하는 이들에 대해서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잇다고 말햇지
개헌이 필요없다고 말한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문재인 종편패널을 보는듯 합니다

    문재인의 개헌 발언은 한마디로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는 개헌보다 정당개혁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는 방법이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정당개혁을 하면 개헌이 필요없다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정당개혁과 개헌이 왜 비교가능한 카테고리에 속한다는 것인지 문재인의 사고체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당개혁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당이 정당개혁을 할 수 있나요? 대통령이 그 정당 국회의원을 공천하고, 또 장관을 시켜주고, 맘에 안들면 뒷조사를 하는데 여당이 어떻게 정당개혁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리고 야당이 여당보고 너 정당개혁해 하면 여당이 알았다, 바꾸자 해서 바꾸나요? 야당 자체도 개혁이 안돼서 맨날 비대위 하고, 외부인사 데려오는 게 현실 아닌가요?

이런 말도 안되는 정당개혁론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부 운영과 삼권분립, 인권보장과 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다루는 개헌을 동일선상도 아니고 후순위로 본다는 사고방식, 너무 한심하지 않나요?

이래서 문재인이 국정철학이나 콘텐츠, 로드맵이 없다고 비판받는 것입니다.

정신나간 사람들의 바꾼애를 감싸고 도는자들주장이지
바꾼애 면부주기위한개헌을하자는거지

저들이보는눈 무지랭이 국민을 위해서 하자는 것아닙니다

탄핵을 성사 시키고 차분히 개헌논의를해도 늦지않아요

법인세 올리는것을 야당측에서 법안제시를하였다고하였는데요

세누르당에서 반대해서 고치지못하고 하였다고 뉴스나왔습니다만

그들은 즈그덜 편한대로 하는 그저 씨부렁거리는 소리일 뿐 일가라고 생각됩입니다

현시점에 논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점도 문제인데 지금 개헌을들추면 저들의 프레임에 빠지는거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가 더 크다는건 많은 분들이 동의 할겁니다.
불이 났으면 불을 끄는게 먼저인데 불은 안끄고 불이 꺼지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건 그런말 할 시기가 아닙니다.

헌법이 문제였다면 김대중대통령, 노무현대통령 하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법의 기준과 양형을 멋대로 부리던 판사과 검사들의 전횡이 더 큰 문제와 비리였습니다.
특히 그들은 권력보다 더 진하게 재벌들에게 유착되어서 움직였지요.
여전히 유전무죄요 무전유죄인 세상이었는데, 그나마 최순실이가 제대로
다 걸쳐서 해먹는 통에 만천하에 썩어빠진 구석이 들어났지 않았습니까?

이 시국에 문재인이 다소 개헌에 소극적이라는 이유가
새누리당을 지지할 이유는 아니겠지요.

위 댓글 중 하나는 요즘 떠도는 말로 '기승전-문재인'이라는 논리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