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불발, 국회의 직무유기
- 朴대통령 법적 책임 안져도 나는 책임져
- 장제원, 폭풍항의에 사과할 여유도 없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오늘 표결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무산이 됐죠. 탄핵에 대한 비박계의 변심이 야권의 자중지란을 불러온 겁니다. 비박이 없어서 부결되더라도 2일로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9일까지 설득을 하는 게 맞느냐. 갑론을박을 벌이다가 결국에 나온 카드가 다음 주 월요일 5일 표결인데요.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하루 종일 여론을 뜨겁게 달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탄핵 반대 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죠. 탄핵에 주저하거나 반대, 불참하는 의원 명단을 공개하자 그 의원들이 정치테러를 당했다면서 강하게 항의하고 설전이 오가고 그랬는데요. 표창원 의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 표창원>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하루 종일 화제셨어요.
◆ 표창원> 네.
◇ 김현정> 일단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뒤에 우리가 하기로 하고 탄핵 얘기부터 해 보죠. 일단 무산이 됐습니다.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표창원> 저는 국회의원이 국민보다 뛰어나거나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전혀 가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국회는 국민의 대표이자 심부름꾼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대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국가위기 상황에서 범죄 피의자인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사유화 했고요. 여전히 그 권력을 자신의 피의자로서의 방어에 사용하고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물론 스스로가 즉각 자진사퇴, 하야 하면 좋겠지만 그럴 의사를 전혀 내비치지 않았고 그러면 국회는 바로 헌법이 정한 탄핵 절차에 돌입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직무를 유기한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 김현정> 국회의 직무유기.
◆ 표창원> 네.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 지금 이번 회기에 두 차례의 본회의가 남아 있었는데 이미 오늘 본회의에는 탄핵안 상정이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되고 9일 하루만 남았는데 마지막 날이고 변수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5일 임시회를 소집해서 탄핵안을 의결하도록 하자는 그런 안이 나왔지만 새누리당이 5일 임시회 소집에 응하지 않는 상태라서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이 합의 안 해 주면 본회의 여는 것 합의 안 해 주면 본회의 못 여는 거니까. 사실은 5일은 상당히 불투명하고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 그런데 이렇게 된 게 여당의 비박계가 변심하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탄핵에 대해서 야당만큼이나 강력했던 비박계가 이렇게 단 한 번의 담화문에 갑자기 입장을 바꿨을까요?
◆ 표창원> 결국은 이익 아니겠습니까? 이해관계고요.
◇ 김현정> 이해관계라니요?
◆ 표창원>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로만 접근한다면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과연 어떤 것이 나에게 이로울까로 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복잡해져 버리거든요.
◇ 김현정> 나에게 이로울까?
◆ 표창원> 비박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래서 안 돼. 도저히 1분 1초라도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 국방, 외교, 경제 모두가 무너지고 있어. 국민들이 분노하고 매주 100만 명 이상 촛불시위로 나오고 있고요. 이런 인식이라면 변화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의 3차 담화라는 것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던진 공.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해관계는 뭐냐 하면 결국 그들이 바라보는 자기 지역구민의 민심과 앞으로 정치적인 자신들의 이해타산,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이 들어갔다는 거죠.
◇ 김현정> 말하자면 대선을 생각하면서 어떤 것이 나를 위해 더 유리할 것인가 시간을 좀 더 벌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했을 거라는 말씀이세요?
◆ 표창원> 다 계산이 된 거죠. 그래서 만약 지금 탄핵에 들어가면 바로 대통령 직무정지 되고 총리권한대행 들어가면서 헌법재판소의 현재 헌재소장의 임기 내에 아마 내년 1월 초에 탄핵 의결이 가능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바로 조기대선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야권에 넘어가면 자신들에게 또 심판이 오고, 이런 식의 계산을 하게 된다면 지금 친박이 미워도 같이 뭉쳐서 개헌을 이끌어내든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든 현상을 모면하고 보수 재집결하고 이렇게 되면 탄핵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이해타산을 따진 비박. 그런데 비박이나 친박계는 말합니다. 시간 두고 하는 이 질서있는 퇴진은 야당에서도 나왔던 얘기 아니냐. 왜 그때는 하자고 그러더니 갑자기 새누리당이 말하고 대통령이 받을 것 같으니까 왜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느냐? 어떤가요?
◆ 표창원> 그때 했었어야죠. 그때 받았어야죠. 예를 들어 우리가 자수권유 기간을 정해서 자수하면 선처하겠다고 한다면.
◇ 김현정> 범죄인에 대해서 그런 것 있죠.
◆ 표창원> 불법무기 신고든 마약이든 간첩이든 우리가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하죠.
◆ 표창원> 그러면 그때 자수를 해야죠.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자수에 따른 정책적인 효과 때문에 우리가 선처한다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자수를 안 했으면 이후에는 엄정집행을 하는 것이 법원칙에 맞는 거 아니겠어요?
◇ 김현정> 이런 비유는 제가 처음 듣네요. 그러니까 자수할 수 있는 기간을 줬는데 선처해 주겠다, 그때 하면. 지금 그 기간 넘겼는데 이제 와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 표창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법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수감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가 자수를 해야 되는데 범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잡히고 난 다음에 체포되고 저 이제 자수할게요, 이래요.
◇ 김현정> 체포되고 나서 이미 넘어가서 탄핵으로 갔는데, 탄핵될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뭔가 그 얘기는 진정성 없는 꼼수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표창원> 그렇죠. 그러면 법적으로 자수를 안 받습니다. 그 자수는 감경이 사유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주면 누구나 다 그런 방법을 쓰겠죠. 그러면 그런 질서있는 퇴진, 명예로운 퇴진이 필요했던 시기, 서로가 피해를 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효과가 없어지고 국민은 국민대로 피해 다 보고 어쩔 수 없이 탄핵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4월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지금도 대통령이 마구잡이 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해 못할 사람을 자기 자리에 앉혀놓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말은 먹히지 않는다, 탄핵으로 가야 한다. 그나저나 표창원 의원님, 탄핵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하셨어요. 반대 16, 눈치보기하거나 주저하는 의원 112명 쭉 이렇게 명단. 어떻게 공개하게 되셨습니까?
◆ 표창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인식의 맥락인데요. 3차 담화 발표 전까지는 비박계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 정족수 확보 걱정마라, 탄핵하자.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탄핵해라. 탄핵하면 되는데 왜 하야하라고 하느냐. 모두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3차 담화에서 국회가 합의해라 이렇게 공이 넘어오니까 갑자기 새누리당 비박계가 흔들리고요. 야권 내에서도 일부 균열이 일어나고 국민 뜻에 반하는 일들이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도 언론을 통해서 밖에서 듣기는 하시지만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 받고 있는지 이 부분을 모르시는 상태라 답답해 하셨거든요.
◇ 김현정> 누가 찬성이고 누가 반대고 국민들도 정확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군요?
◆ 표창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국회 전체적인 직무유기 대열에 합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고요. 제 소명, 사명, 의무는 국민께 심부름꾼으로서 이 부분을 알리고 함께 탄핵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하기로 한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누군가가 그 국회의원들의 전화번호까지 인터넷에 올리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새벽까지 항의전화에 시달렸답니다. 또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탄핵 반대 의원인데 보류라고 잘못 표기가 되는 바람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 나는 피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탄핵 반대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의도 품위도 없는 이런 행태는 유사 이래 없었다, 정치적 노림수다, 정치테러다 이렇게까지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 표창원> 다 존중하고요, 일리가 있고요.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국민 알권리가 더 우선시되고 국회의 제 기능은 밀실에서의 야합이 아니라 헌법기관 한 분, 한 분이 명확하게 나는 이런 의견이고 이런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제 뜻은 이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아십시오, 이게 옳은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는 말씀이 뭘까요?
◆ 표창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적인 제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 김현정> 지금 법적 제소에 나서겠다, 윤리위 제소하겠다, 명예훼손 걸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죠.
◆ 표창원>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은 법절차를 전혀 무시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법절차를 존중하기 때문에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시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응하겠습니다.
◇ 김현정> 기꺼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거십시오,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지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알권리가 중요하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 표창원>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계속해서 명단을 올리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표창원> 네. 지금 현재 급박하게 당의 당론이 정해지면서 변화가 있기는 하는데요. 만약에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탄핵이 불가능해진다든지 그러면 더 이상 업데이트는 없겠죠. 하지만 유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화된 상황들도 필요하다면 변화되는 상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제 장제원 의원하고 국회에서 설전을 벌이셨잖아요. 야, 이리 와봐. 너가 아직도 경찰인 줄 아느냐. 이런 거친 말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표창원> 반성해야죠. 당연히 반성하고 사과했고요.
◇ 김현정> 아, 장제원 의원에게 사과를 하셨고?
◆ 표창원> 제가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영상으로도 다 공개돼 있고요.
◇ 김현정> 저는 봤습니다마는 장 의원도 사과하시고요?
◆ 표창원> 아니요.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상당히 장제원 의원이 그 이후로 많은 연락이라든지 댓글의 폭풍에 시달리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한테 사과를 할 정신적인 여유까지 없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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