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이 자신이 책임지고 대통령 박근혜의 수사를 지휘했다고 추정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상황이 올수는 없으니까요.











뭐 내부적으로 어떤 상황이 연출 됐는지 우리가 다 파악할수는 없겠으나 검찰총장이 굿굿이 버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재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은 사회 지도층이 부패를 해도 권력을 줄을 대고 있는 자들은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와 인사권으로 그 부패를 척결할수 없다는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검찰이 정권 초기에는 설설 기다가 정권 말기나 또는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면 칼을 뽑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검찰총장을 국회의원 선거때 같이 선출을 하고 임기는 4 년으로 하며 연임횟수는 최대 3 회로 제한을 하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아닌 검찰총장에게 일임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수사지휘는 할수 있어도 검찰인사에 직접 개입할수 없도록해서 검사의 지위를 보장해주면 현재 부패할때로 부패한 권력층을 개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수사 지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수사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와 또는 덮으라고 지시할수 있다는 것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마도 검찰이나 그 조직에 속한 사람들만 정확한 의미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정도 되면 전혀 부정부패와 연관 없다는 얘기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이건 역대 대통령을 전부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직업 정치인 그리고 선출직 정치인과 그 세력의 부정 부패는 이제 더이상 눈감아 줄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건 공무원 상층부도 마찬가지 상황일 겁니다.









검찰의 인사권 독립 이것이 부패한 세력에 대한 선전포고일 것입니다.











꼴통 또라이 검사가 나와서 여기 저기 칼을 휘둘러도 인사조취 한방이면 바로 게임 아웃이 되니까요.









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델로 했던 "대물" 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꼴통 검사 "권상우" 보다는 현재의 검사들을 잘 표현한 검사의 모델은 "내부자" 가 아닐까 싶습니다.







검찰도 구조개혁은 필요합니다.부당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수 있는 분위기와 조직을 만들어 내는 과정 말이죠.







검찰의 인사권 독립을 시키면서 견제할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만드는 과정이 우리 사회를 개혁하고 부정부패 해소의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검찰이 대통령에게 칼을 겨눈 초유의 사태를 보면서 검찰이 마음먹고 나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잘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견찰" "떡찰" 이라는 불명예에서 "국민의 검찰" 로 탈바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글을 마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