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김영란법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는 진단입니다.





중소기업에서는 "1 년을 버티기 어렵다 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 중소기업중 70 %에 이른다" 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네요.









tv 에서 나오는 진단으로는.





"고기술 분야는 선진국에 저가 분야는 신흥공업국과 중국에 중기술 분야는 중국과 맞붙은 형국이며 중국도 소재산업을 육성하시 시작했다"







조선은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미 불경기에 들어섰고 자동차도 수요 포화와 함께 업체 난립으로 인해서 앞날이 불분명 하데다가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내수 경기에 의존할수도 없는 시장 협소 국가인데다가~~~







수출 중심의 몇명 대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니 대기업의 경기가 나빠지면 내수 경기도 덩달아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들었죠.







거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중심에 정치권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가격 경쟁을 하기에는 인건비가 높고 인건비가 높다고 하기에는 생활비와 부동산 가격과 교육비가 높은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격차를 확보할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확보하기 전에는 현재의 국면을 탈출하기 쉽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나마 남아 있는 기술 경쟁이 가능한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일단 필요한 것은.





1.정리해고의 단순화



2.사기범에 대한 처벌 강화해서 신규로 창업하는 업체를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3.대기업의 독점적 횡포에 대해서 징벌적 과징금 제대로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대기업에 기술을 거의 거저 그냥 뺐기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그 업체와 소송전을 벌여서 승리해도 생존을 장담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4.현실적으로 모든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에 가는 이상한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보며 단순히 학력이 높기 때문에 연봉을 높게 책정하는 상황은 비 이상적인 구조의 타파가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철저히 능력 중심의 사회가 되어야 비로서 대학 만능주의가 사라지리라고 봅니다.





5.어떤식으로던 검찰의 독립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미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철저하게 정권에 예속된 검찰은 사회의 투명성및 부조리의 척결을 어렵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할수는 있어도 직접적인 인사권은 배제해서 권력층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를 할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창업을 왜 안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회 부조리가 너무 심각해서 정상적인 경영 형태만으로는 유지 지속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 우리 현 주소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