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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문제는 수백수천가지겠지만~
본인이 1억을 받기 위해서 수십억~수백억을 날려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십 수백명, 어쩌면 수천명이 그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나라 살림이 거덜나는 것이겠죠.
또 록히드마틴 사의 매출이 향후 100조라는 주진우기자의 얘기처럼~
단순히 일회성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 뒷감당도 모두 국민 세금으로 감당해야하니 실로 속이 뒤집히는 일입니다.
이번에 정경유착과 부역자들을 한번에 처단하지 못한다면 분명 되풀이될 것이 뻔하니
그럴거라면 차라리 비리자금을 대통령 당 정액으로 정해놓고 그 돈만 가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대신 그돈 이외에 단 1원이라도 가져가면 본인 무기징역, 가족 추방, 전재산 국고환수로 패가망신 이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금액은 곧 개헌이 되어 바뀔 수도 있지만 현 5년 단임제를 기준으로 1조원입니다.
연간 2000억원씩, 예산을 만들어서 비리를 저지를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일시금으로 주고,
그 1조원을 나눠먹든 혼자먹든 삶아먹든 튀겨먹든 맘대로 하게놔두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에서 연간 2000억원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2000억원을 빼먹는다 생각하면 수백조원을 건들어야 가능할테니 그것이야 말로 문제죠.
부족하다면 2조원, 3조원도 감당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부정부패를 청소하지 못할거라면 말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에 돌던지시는 분은 없겠죠??
근데 10% 정도는 진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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