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상황이
1. 자진 하야
2. 탄핵
3. 국민의 저항권 행사
그 밖에 개헌도 얘기가 되는데 이건 더욱 노답이죠.
1. 자진하야? 절대 안할겁니다. 그걸 기대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2. 탄핵 국회의결에서 헌재 결정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하지만 현재로선 가장 합당한 절차로 보입니다
3. 저항권 행사 4.19나 88년 6월 항쟁같은 국민의 대규모 저항권 행사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지만
말 그대로 국민이 움직여야 하는 일이라 어떻게 될지 ~ 암튼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긴 합니다.
4, 개헌 ? 국회의결하고 국민투표 거치고 그러다가 날새는 일이지요.
요컨데 임기가 1년여 남은 상황에서 박근혜를 끌어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은 저항권 행사 뿐인데
저항권 행사 여부는 결국 국민이 움직여야 하는 문제로 예측이 안되는 상황
개인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더라도 탄핵절차를 밟아야 한는 생각입니다.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국회가 응징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떄문이고
다음으로는 탄핵이 최후 수단인 저항권 행사로 가기위한 중간 과정이기 떄문이기도 합니다.
손 놓고 시간만 보내는 국면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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