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그룹에서 하는 광고중....
"창조 경제를 응원합니다" 라는 문구를 보고 느낀점을 얘기하자면..
몸에 닭살이 돋고 뭔가 알수 없는 거부감을 느꼈다고 할까요.
cj 그룹 사장인가 회장인가가 국내에 가끔 들어오고 외국에 채류한다죠.
기업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는데 옛말대로 "화무 십일홍" 이라는 얘기처럼 정권이 아무리 무식하고 막나가도 결국 1 년 4 개월만 버티면 기업을 지킬수 있는 것이죠.
cj 그룹하고 전혀 관련이 없지만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 치는 경영자에게 작은 응원이나마 보냅니다.
"뇌물 강요제" 라는 죄목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미르재단에 출연한 기업이 자발적 납부라기 보다는 납부하지 않으면 돌아올 불이익이 무서워서 납부했다고 보는 편입니다.
현행 법률상 포괄적 뇌물죄에 적용 대상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cj 그룹 회장의 꼴을 보고 과연 안 납부하고 버틸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뇌물은 뇌물인데 자발적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뇌물이라는 형태라고 할까요.이건 과거 정권부터 존재해 왔던 부분이구요.
기업들이 뇌물을 납부한건 맞는데~ 자발적 뇌물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한 돈은 돌려주고 뇌물을 납부하도록 강요한 측에 "뇌물 강요제" 라는 죄목을 만들어서 강요한 측에 더 무거운 처벌을 선사하는 것이죠.
돈 내 놓으라고 강요해서 납부했지만 뇌물죄로 처벌받은 사례도 찾아보면 많을 겁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정경유착의 고리는 더욱더 심해졌고 어떤 면에서는 전두환 군사정권을 떠올리게 만드는 상황까지 전개 되네요.
대한민국 정치사회는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면서 부터 30 년 전으로 후퇴했다라는 생각을 접을수가 없습니다.
이글을 작성하면서 둘째 고모가 하던 얘기가 떠 오르네요.
"앉아 배운 유식쟁이보다 돌아배운 무식쟁이가 낫다" 박근혜 대통령은 말 그대로 "앉아배운 유식쟁이" 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일그러진 사고방식으로 점철된.
p.s 이런 문구가 떠 오르네요 "자살을 당했다" 라는 문구를 변형해 보자면 "뇌물 납부를 당했다" 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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