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에는 개개인에게 년초에 "적십자 회비" 가 온라인 납부 용지와 함께 나옵니다.





온라인 납부 용지를 받던 그냥 버리던 그건 개개인의 자유여야 하는데...실제로는 동내 자금으로 일괄 납부해 버립니다.





"적십자 회비" 는 자발적인 납부를 하는 것이고 그걸 내던 안내던 아무련 영향이 없어야 하는데...실제로도 그럴까요?



또한 실제로 일일이 찾아서 적십자 회비 온라인 영수증을 돌려도 주민등록상 거주지만 화현 3 리 이지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많으니 더더욱 골치지요.





동내 자금으로 일괄 납부해서 그런지 우리동네 화현 3 리 는 유독 다른 동네보다 숙원사업 가져오는 확률이  높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장님의 능력이라고 봐야겠지만 뒤로 들려오는 내용은 "적십자 회비" 를 그동안 동네자금으로 납부해온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공식적으로 확신해 줄수 없는 이유라고 전해 집니다.







즉 국가 기관에 협조했을때 규정이나 법률로서는 납부의 의무가 없지만 협조했을때 그에 대한 혜택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왜 출연금 확보가 미진하냐고 역성을 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반대로 말하자면 기업들은 왜 미르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했을까요????????







사회적으로 좋은일 할려고 하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이겠죠.









미르재단에 300 억을 낸다면 실제적으로 해당 기업에는 확인해 줄수 없는 비공식 루트로 최소 5~10 배 이상의 혜택이 돌아 갈겁니다.







이걸 확인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들 그리고 기업들을 "포괄적 뇌물죄" 를 적용해야 옳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화현 3 리에 거주한다고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들 전체 적십자 회비가 40~50 만원을 납부하면 그에 수십 수백배의 가치로 돌아오는 것이 세상사라는 것이죠.







수십 수백억을 납부 했다는 자체가 그것도 백혈병 때문에 그 고생하는 것을 수수방관하던 삼성전자가 자발적으로 아무런 댓가를 기대하지 않고 재단 출연금을 지원했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 얘기에 대해서 믿음이 가십니까?







포괄적 뇌물죄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