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탄핵을 얘기할때가 됐다고 봅니다. |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 |
2016-11-08 02:58:42 |
|
|
|
|
 제목
|
 |
|
탄핵을 얘기할때가 됐다고 봅니다. |
글쓴이 |
|
|
진영철 [가입일자 : ] |
|
내용
|
|
|
어제 JTBC 뉴스룸을 보니...
대선 선거 캠프때부터 최순실씨와 그 세력이 침투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다.결국 청와대까지 입성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네요.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 입장을 보자면.
"나도 모르게 최순실씨와 청와대 수석 보좌관들이 내통해서 나한테 영향력을 행사했다"
"대통령인 나도 연루되어 있지만 피해자 코스프레중입니다."
둘중 하나라고 봐야 하는데.
2 번안은 당연히 헌법적 가취 훼손으로 탄핵 감입니다.
헌데 1 번 안이라고 해도 이미 식물 대통령이라고 자인한 꼴이라는 겁니다.
국정운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게 되니까요.
현재의 상황에서 보자면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하야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그렇다면 탄핵을 논의 할수 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국정농단을 당한 당사자건 아니면 무능한 대통령이건 현재의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어제 김무성씨가 한 입장 발표에서 내 머리를 때리는 듯한 표현이 "헌법적 가치 훼손" 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농락을 당한것인지 아니면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준것인지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여성 대통령은 나오기 어렵게 됐다는 또다른 반성을 해야 할것입니다.
결국 "인사실패" "친인척 비리가 아닌 지인 비리" 라는 또다른 차원의 비리를 만들어 냈으니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장난으로 추진한 탄핵이 아닌 진짜 탄핵 사유가 나왔네요.
탄핵이 되던 안되던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무능한 대통령의 말로가 어떤가 하는 표본" 으로 영원히 각인 될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최순실씨의 경우 형사 처벌만이 아닌 국정 농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청구할수 있는 법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접적으로 사회적 손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추정치로 최순실씨 같은 사람에게 청구할수 있는 법률안 입안을 정치권에 촉구합니다.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