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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얘기할때가 됐다고 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11-08 02:58:42
추천수 5
조회수   1,137

제목

탄핵을 얘기할때가 됐다고 봅니다.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어제 JTBC 뉴스룸을 보니...





대선 선거 캠프때부터 최순실씨와 그 세력이 침투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다.결국 청와대까지 입성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네요.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 입장을 보자면.





"나도 모르게 최순실씨와 청와대 수석 보좌관들이 내통해서 나한테 영향력을 행사했다"



"대통령인 나도 연루되어 있지만 피해자 코스프레중입니다."







둘중 하나라고 봐야 하는데.





2 번안은 당연히 헌법적 가취 훼손으로 탄핵 감입니다.









헌데 1 번 안이라고 해도 이미 식물 대통령이라고 자인한 꼴이라는 겁니다.





국정운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게 되니까요.











현재의 상황에서 보자면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하야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그렇다면 탄핵을 논의 할수 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국정농단을 당한 당사자건 아니면 무능한 대통령이건 현재의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어제 김무성씨가 한 입장 발표에서 내 머리를 때리는 듯한 표현이 "헌법적 가치 훼손" 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농락을 당한것인지 아니면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준것인지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여성 대통령은 나오기 어렵게 됐다는 또다른 반성을 해야 할것입니다.







결국 "인사실패" "친인척 비리가 아닌 지인 비리" 라는 또다른 차원의 비리를 만들어 냈으니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장난으로 추진한 탄핵이 아닌 진짜 탄핵 사유가 나왔네요.











탄핵이 되던 안되던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무능한 대통령의 말로가 어떤가 하는 표본" 으로 영원히 각인 될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최순실씨의 경우 형사 처벌만이 아닌 국정 농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청구할수 있는 법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접적으로 사회적 손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추정치로 최순실씨 같은 사람에게 청구할수 있는 법률안 입안을 정치권에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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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일 2016-11-08 07:35:52
답글

탄핵은 맛보기용으로하고 선거전까지
질질 끌고 늘어저서
선거에 이기는것이 그들에 목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탄핵은 이니된다입니다
설령발의가 된다고해도

헌제에서
망치를 딴곳으로 두들기면은 낭패가 되지요

즉 면죄부를 주는 꼴이됩니다
즉 선거에이기는것이 주목적이다

지금에 탄핵은 정치 협상용 카드일뿐이다 입니다

daesun2@gmail.com 2016-11-08 09:30:07

    그것도 타당한 의견이시네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니 탄핵하는데 찬성하고 새누리당도 피해자다~~" 라는 아젠다를 만들어 낼수 있겠네요.

성낙영 2016-11-08 10:08:11
답글

탄핵은 반대,,,, 그냥 끌어 내려야죠.

daesun2@gmail.com 2016-11-08 10:21:14

    그냥 내려 올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진수 2016-11-08 10:48:40
답글

또 한발짝 더 나아가..

정권이 바뀌던 어떻게 되던, 제일 먼저 해야할것이.. 탄핵 결정권을 국민투표로 하게 해야하고..

국회의원 소환제도도 둬야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국민이 감시할수 있도록 해야.. 엉뚱한 상황이 나오지 않겠죠..

daesun2@gmail.com 2016-11-08 10:54:42

    국회의원 소환제 그거 괜찮은 생각인데요.

대통령 소환제를 국민투표로 하자면...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광철 2016-11-08 11:05:59
답글

그냥 탄핵하면 됩니다. 겁낼것 없고...이 시국에 탄핵 안 받으면 욕먹게 되어있어요.

지금12일 기점으로 탄핵발의하고 가야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데...새누리가 안 받으면 새누리가 욕먹는 거죠.

그럼 말 그대로 정국주도권은 민주당이 가져가는 겁니다. 새누리는 해체되고 간판바꿀거고...

새누리가 받으면 헌재가 ...이런 식입니다. 무조건 탄핵해서 구속시켜야 해요.

daesun2@gmail.com 2016-11-08 11:08:14

    새누리당 의원들 얼마나 탄핵을 받아 들일지 일단 추위를 지켜보는 과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여지도 있으니까요.

서광철 2016-11-08 11:12:26
답글

박그네가 국회가서 총리 받겠다고 뉴스나오네요. 탄핵은 물건너 갔네요.
멍청한 민주당 자식들

부승헌 2016-11-08 18:47:56
답글

늦었어요.

민주당 실망입니다.

문재인 대선 실패 두려워하지 말고 칠푼이 퇴진이나 탄핵 밀어붙여야 한다고 봅니다. 설령 그들이 노린 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로 문제인이 묻혀도 그 뒤를 이을 사람은 많습니다. 문재인대통령보다 민주주의 승리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기를 바랍니다.

김인호 2016-11-08 20:43:32
답글

헌재 꼴 못 보셨나요?

탄핵 질질 끌다 대선까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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