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기사 중
"2015년 10월 27일 즉 미르재단 모금이 완료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을 국회에서 했다. 이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예산과는 특별히 관련이 없는 법들에 대해 국회에 특별 주문했다. 첫째, 경제 활성화법 처리 :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서비스발전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국제 의료 지원법 처리, 둘째, 5대 노동 개혁법 처리, 셋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비준이 그것이다.
올해 1월 13일 즉 K스포츠재단 입금이 끝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을 했을까?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담화문에서 국회에 또 다시 주문했다. 첫째, 노동 개혁법 처리, 둘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발전법 및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처리. (이 둘은 같은 주문인데 작년 국회에서 관광진흥법, 국제 의료 지원법이 통과되고 한중 FTA도 비준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재벌들의 모임인 전경련은 무슨 요구를 했을까? 2015년 11월 19일 전경련 회장단은 황교안 국무총리와의 만찬에서 이렇게 요구했다.
"이번 국회 회기 내에 경제 활성화 법안, 노동 개혁 5대 법안, FTA 비준 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달라."
대통령 연설문과 차례까지 똑같다. 이쯤 되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무엇을 둘러싼 거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을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