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이미 끝이 났다고 봅니다.

계엄이 아니면 모를까 버틸 힘도 없고... 이 상태로 버티겠다면 탄핵정국으로 갈수도 있다고 봅니다.

친박이야 어차피 한배를 탔으니 빼도박도 못하겠지만 이렇게 가면 비박도 필패라는 것을 알 겁니다.

개헌에 숨어있는 내각제 또는 책임총리 등 의회에 힘이 실려야 하는데 자신들이 거기에 끼질 못하면 차라리 다시 대통령에 올인하는게 나을 지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통령에게 지나친 권력을 집중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자체의 문제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중대선거구제나 결선투표제 등 정치인들의 이합집산과 승자독식이 가능하게하는 비민주적인 제도를 고치는게 먼저지 제도 자체의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닐거라고 봅니다. 같은 대통령제도에서도 법을 준수했던 참여정부와 이명박근혜의 정부는 너무나도 다른~ 마치 다른 공화국으로 보일 정도니까요~



고노무현전대통령이 얘기했던 선거제도와 관련한 빅딜처럼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개헌 관련한 선거제도가 차기 정권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이 다른 목소리로 갈 수 있고 결국 국민들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 피터지는 싸움을 할 겁니다.

그때는 아무리 야권에서 대통령을 하고 있더라도 오히려 개헌에 대해서는 주도권을 잡기어려울테니,

오히려 대권 주자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양보를 하고 실질적인 내각권한을 갖는 총리권한을 갖는 형태의 연정을 구성하고, 방향을 개헌과 미래에 집중하는 것도 의미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밀어주기의 일등공신 조선일보가 저렇게 나서서 마치 정의로운 언론인 것처럼 나대는 것을 보면,

저거라도 해주니 낫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기도 안찹니다. 개헌 정국에서는 또 누구와 편을 잡고 여론을 휘두를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에도 현 여권이 힘을 못쓸것 같이 보이지만, 박근혜 실정 후 1년만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겁니다. 심지어 탄핵정국때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단기간에는 박근혜 하야 또는 탄핵에 힘을 모으더라도 그 이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 현대사에 가짜 보수들을 싹쓸이할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