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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대한 소견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10-29 12:33:10
추천수 8
조회수   818

제목

탄핵에 대한 소견

글쓴이

박성민 [가입일자 : 2002-09-22]
내용

탄핵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발의  재적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현법재판소 회부 180일 이내에 재판관 6인이상 찬성으로 탄핵결정



현 시점에서 보면 발의까지는 문제가 없겠지만 의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현실적으로 탄핵 카드는  현재의 반 새누리 정서의 에너지를 좀 더 폭발시킬 수 있는 기폭제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혹은 조금 더 뒤 새누리 당조차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여론이 흐를 그 정도의

타이밍에 야당은 반드시 탄핵을 발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탄핵 그 자체야 남은 임기나 탄핵과정을 살펴보면 명분 말고는 별 실효성이 없는 카드지만

현재의 반 새누리 정서를 대선까지 유지시켜 다음 선거에서 새누리를 몰아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카드로 보입니다.



야권에서 어떻게 대응해 갈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겠네요.



부디 다음 선거에서는 이명박근혜 같은 지도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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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현 2016-10-29 12:37:35
답글

친박이 밀던 반기문이는 그냥 훅 갔네.

이영근 2016-10-29 14:10:56
답글

하야든 2선이든 하루빨리 물러나야 해결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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