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타블렛 유출사안을 단순히 국정농단, 국기문란 차원으로 볼게 아니라 국가보안법상의 내란음모, 국가기밀유출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드러난 타블렛이 한대인 것만으로도 충분하고요, 이게 한대가 아니라 여러대일 수도 있다는건 충분히 예측가능합니다. 타블렛뿐 아니라 PC로도 했겠고, 최순실이 말고도 다른 주변 인물들도 들춰봤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한나라 대통령의 국방, 외교, 경제정책을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니게 했는데 이게 만약 북한, 중국, 일본, 미국에게 해킹된다고(이미 됐을지도 모르고) 생각하면 국가보안법 적용은 충분하지 않나요?
야당은 지금 합의도 안돼는 특검갖고 시간 끌게 아니라 엄중하게(새누리조건이 특검하지 말자는거나 마찬가지구만) 이 문제로 탄핵을 얘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밀어주는데 지금 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때처럼 역풍 맞을 일도 없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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