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는 빼면 좋을거 같습니다... 아직 18대 대선 부정선거 관련 결론도 안난 상황인데....
국정원 선거개입사건과 관련해서도 1심의 애매한 판결과는 달리 2심에서는 선거개입도 유죄를 인정돼
국정원놈직원과 원세훈이놈 이 징역형을 선고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은 마지막 꼼수인 파기환송의 수를 써서
2심으로 돌려 보내죠...
위건은 2013년 1월 4일 시민 1만여명이 제기한 18대 대선 부정선거 무효소송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이건 아직까지 재판 개시조차 안된상황이죠.. 벌써 4년이 지나고 있는데...
중앙선관위 위원장인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을 심판해야할 황당한 상황이 돼 버렸으니.. ㅎ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