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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웃음 지으며 생각해 볼 일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10-17 14:10:04
추천수 9
조회수   604

제목

헛웃음 지으며 생각해 볼 일

글쓴이

양원석 [가입일자 : ]
내용
 시내버스를 타보면 시내버스 부정 승차시 벌금이 30배라고 안내 방송도 나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같은 맥락으로 비교해 보자면 불법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대하여, 

예를 들면 공무원이나 다른 업무상 관련 비리를 저지른 경우에 대하여 

비리에 연루된 금액 역시 곱하기 30배로 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마구 스쳐갑니다.



시내버스 부정 승차는 어지간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생계형일 경우에 해당할 듯한데,

민초에게 30배를 물리다면 공무원은 대략 그 이상으로 죄값을 따지는 것이 온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과

주장을 펼치지 않을 수 없더군요.

이상 이제껏 부정승차를 해보지 못한 1인이 쓴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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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2016-10-17 14:31:35
답글

지극히 공감합니다...

김두신 2016-10-17 14:36:37
답글

미처 생각 못했던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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